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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실현 불가능한 추경 조건 내세워…사람 죽길 기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일 새벽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오께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집중유세를 통해 "지금 추경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람이 죽어야 자기들한테 표가 오니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적게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족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월 9일이 지나면 저 이재명이 추경이 아니라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그간의 손실을 다 보전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겪은 어려움인데, 그 피해를 특정 소수가 대신 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영업제한, 출입제한 등등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나.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취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 억울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지금 2년 넘도록 쌓인 손실이 너무 크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를 대신해 치른 희생에 대해 책임져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가 종류가 바뀌었다. 상황이 변했으면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젠 봉쇄를 해도 봉쇄가 되지 않는다. 막겠다고 생고생하기보다는 생기는 문제를 철저히 대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에 "유연하게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하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과 중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은 3월 10일부터 정부와 협의해 즉각적으로 3번씩 부스터샷 맞은 사람들, 24시간 영업해도 지장 없다. 바로 풀자. 제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위기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위기 극복 총사령관, 위기 극복에 능한 후보가 누군가"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기업들의 자율과 창의가 가능한 산업재원과 산업재편으로 일자리를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그간 유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의 '어퍼컷 세리머니'가 온·오프라인에서 호응을 부르면서 이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본격적인 유세 발언에 앞서 "전주에는 유명한 게 많은데 문화, 경제, 축구도 유명하다"며 "제가 성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과 싸우면 판판이 졌다. 경기 끝날 때마다 속상했다. 전북 경기장에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지고, 잘하면 비기고, 어쩌다 한번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 깔끔하게 슈팅 한번 하겠다"며 "슈팅 내용은 코로나19 쬐깐한(조그마한) 거 확 차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바로 축구에서 슈팅하는 모습으로 발을 찬 후 "골인, 골인. 코로나19는 나락으로 골인됐다"고 밝혔다.

2022-02-19 15:0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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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 경제부흥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라북도 익산을 찾아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전북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전북 익산역 광장 유세를 통해 "이제 이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 중심의 1극, 수도권 극, 전북 이하 영남·호남이 합쳐진 남부 수도권을 하나 만들어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하고 재정권·자치권을 확대해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수도권 주민도 고통받고 있다"며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닌 대한민국 일부로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해 전북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자고 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얻고 얼마든지 짝을 얻고 얼마든지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전북, 일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월 9일에 투표가 끝나고 3월 10일이 어떤 날이 될 것 같은가. 3월 10일은 두 가지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 횡행하고 정쟁이 난무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의 나라, 또 하나는 역량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 국민이 함께 손잡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며 "믿어도 되겠나.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열어달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퇴행하지 않는 나라, 진보하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 다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북 유세 일정에 맞춰 전북 지역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그린뉴딜의 중심, 농생명 수도 전북'을 골자로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북 7대 공약으로 ▲그린뉴딜 중심 전북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공항·항만·철도·컨벤션 인프라 구축 ▲관광벨트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신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전기차, 탄소, 스마트농업과 같은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핵심축인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새만금권역은 단일한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협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적극 지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및 청와대 전담 비서관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북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지원 ▲대전~전주 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방안 적극 모색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 조기 착공 추진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노력 ▲새만금~전주·완주혁신도시 노선 승격과 확장 지원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로 영호남 상생의 철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2-02-19 13:1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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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4조 추경안…생색내기용"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벼랑 끝까지 내몬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이 생색내기용 추경으로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19일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아니라,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확실하고도 두터운 추경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고, 집권 여당 역시 핑퐁 게임을 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지난 1월, 35조 원의 추경을 논의하자며 대선후보 회동까지 제안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이었다"며 "이제 와 태세를 돌변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갑자기 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마치 국민의힘 탓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니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 이후의 소급적용, 손실보상 현실화, 사각지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함께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으니 진정성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겉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그저 표 계산에만 몰두하며 생색내기로 끝내려는 국민 기만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9 11:35:1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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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단독 처리'에 이종배, "새벽 예결위 회의 원천적으로 존재 안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기습 통과를 두고 국회법을 위반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회의 속개를 촉구하자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기습 통과를 두고 국회법을 위반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2022년도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간사는 불법적으로 예결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만 참석해 추경안을 통과했다"며 "다른 당 의원을 배제하고 새벽에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는 주장에 이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끼리 개회 일시를 협의하라고 했으나 자신들이 공지한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을 강탈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마지막 간사 간의 협의로 합의안은 만들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협의로 국민에게 약속에 대한 징표인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회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헌법 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당수당의 횡포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에 자괴감이 들어서 예결위원장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9 11:2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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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도망할 염려"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나온 뒤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양전기의 주식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779위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9 10:45: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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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4조 추경안 단독 처리…"사각지대 해소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19일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1초라도 지속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이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맹 의원은 "지속해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했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9 10:30: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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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0만2211명, 이틀 연속 10만명대…위중증 408명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211명 발생해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221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10만명대를 보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6일 만에 400명대로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1명이나 급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0만2211명 늘어 누적 185만8009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종전 최다였던 지난 18일 10만9831명보다 7620명 적지만,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5만4938명보다 4만7000명 이상 많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만207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급증한 408명이다. 4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달 24일(418명) 이후 26일 만이다. 관련 사망자는 71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19일(74명) 이후 30일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다. 누적 사망자는 7354명,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0.4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40만1137명이다. 전날보다 4만9442명 늘어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총 2651개 중 821개에 환자가 입원해 31.0%의 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29.7%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9 10:17:38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