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30년이 경과된 1기 신도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밝히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첫 주말 유세를 정치적 본진인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집중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며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두꺼비도 깨끗한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서 살아보자"며 "3월 9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도 똑같은 해가 뜰 것이다. 그러나 해와 세상은 똑같아도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과 맞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개발이익 환수 및 신도시 균형발전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게 주택 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며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 500%까지 확대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방범 등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를 위해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고,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원주민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정쟁에 빠져있을 것이냐, 민생에 집중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며 "이재명의 당락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경기도에서 경험해봤다. 이재명 뽑았더니 나쁜 짓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더라, 내 삶이 바뀌더라. 대한민국을 그에게 맡기면 얼마나 많이 바뀔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전국에 알려달라.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