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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진짜 비용은?…3조 vs 10조 vs 19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청구서가 날아들 시간이 됐다. 중국이 당초 3조원대의 경제적인 동계올림픽을 치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적어도 10조원, 많게는 2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아낌없이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조달 공고와 건축 기록,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개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160억 달러(한화 약 19조1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중국의 동계올림픽 예산은 30억 달러(한화 약 3조6000억원) 정도다. 지난 2008년에 열렸던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남은 시설들을 재활용해 이전 대회들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대회를 치르겠다는 공언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추산한 비용은 최소 88억 달러(한화 약 10조5000억원)다. WSJ보다는 적지만 중국의 공식 예산은 크게 웃돌았다. FT 역시 수십 개의 조달 및 입찰 문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비용이 3조에서 20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원인은 각종 시설과 인프라 건설에 들인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였다. WSJ는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에 23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봤다. 중국이 하계올림픽 시설 가운데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5곳에 불과했으며, 10곳 안팎은 새로 지어야 했다. WSJ는 "통상 개최 신청국은 간접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는 데 반해 중국은 처음부터 간접비를 빼고 예상 비용을 써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비용으로는 베이징과 허베이성 장자커우 사이의 고속열차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총 130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의 스포츠 경제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안드레프는 FT에 "모든 도시는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며 "이에 따른 막대한 청구서가 바로 '개최국의 저주'"라고 말했다. 실제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지인 장자커우시는 공항 확장과 주민 이주 등 각종 인프라라 건설을 위한 투자로 재정난에 직면했다. 이주 주민들은 대부분 지방 정부가 약속한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다. 팬데믹에 따른 비용 지출도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만 최소 68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억 달러 이상으로 잡아놨던 관람객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2022-02-20 13:35: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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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개방, 농업용수 등 취수 영향 없도록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을 계기로 금강 등 타 수계 둑 개방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19대 총선(2012년)과 19대 대선(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챙기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9)'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8일 참모회의 때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달라진 낙동강 하구 경제·생태적 가치 인식과 판단(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부산 대표 음식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상기하는 게 '재첩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모래가 많은 강 하구에 자라는 민물조개 일종인 재첩을 하구둑 건설 전 낙동강 하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을숙도 일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영상 축사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낙동강 하구는 서서히 예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모범적인 복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 복원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첩과 갈대숲이 되살아나고, 나루터가 복원돼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2012년 총선부터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양산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공약, 2012년 대선 때 4대강 복원과 함께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시행까지 약속한 점과 이후 실천 과정도 소개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공약과 관련 "35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낙동강을 쉼 없이 흐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2012년 총선·대선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는 소회도 밝혔다.

2022-02-20 13:28: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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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선 개입 의식했나…'민생' 행보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를 당부한 만큼, 대선 개입 논란은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현장 일정은 지난 1월 30일 '설 연휴 방역 현장 격려'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SD바이오센서 충북 오송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공장 시찰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이어 경부선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체계 개편 상황도 점검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정상 간 서한 교환 및 통화, 외교 사절 접견, 자립준비청년 초청 간담회, 경제안보 상황 점검 차원의 내부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주간(21∼25일) 일정도 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월요일 오후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격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번 주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주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될 수 있지만, 10여 일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2012년) 부산 사상 국회의원 후보, 19대 대선(2017년) 출마 당시 공약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성사된 날에도 영상 축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소회를 밝혔다. 35년 만에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기념 차 지난 18일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부터 공약하고 노력해왔던 일이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 '적폐수사' 공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야권에서 당시 적폐수사 공방을 두고 문 대통령에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 때문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듯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이상의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만난 지난 17일에도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제계 애로 사항 해소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성 A씨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02-20 13:0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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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판세 초경합…남은 2주 비상체제 전환해 총력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양강 구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초경합이라고 분석하며 "이재명 선대위는 남은 2주일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과 이에 따른 흐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약간 약세였던 흐름이 주 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초경합으로 변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따지면 사전투표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다"며 "이 2주일이 선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한다. 첫 주는 탐색전이었다고 보고 있고, 먼저 중앙선대위와 각 지역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지역 선대위는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세, 홍보, 조직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강화·재편하고, 비상체제 전환에 따라 저도 중앙선대위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조직력을 총가동해 전 당원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도록 홍보전사가 돼달라"며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특보단과 각종 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 단위 중심의 1일 1선거운동을 전개해달라. 이번 2주일이 대한민국 명운이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여형 선거캠패인을 설명하면서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우리 가족이 왜 이재명 후보로 결정했는지 등 다양한 '쇼츠(짧은 동영상)'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하나의 사례로 온라인에 올려달라"며 "다양한 활동들을 개인들이 전력을 다해 행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남은 대선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선대위는 겸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윤석열 후보 캠페인은 폭언, 실언, 망언으로 일관해 중도층에서 혐오감, 비호감 정서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이재명 선대위는 겸손, 겸허한 자세 견지하면서도 공세적으로 여러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유입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당과 선대위 관련 인사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당원을 비롯한 지지층에게도 선대위에서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20 12:56: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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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5% 확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전년(6400명)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양돈의 경우 1000㎡ 미만, 양계는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돈(500~1000㎡), 양계(1000~2000㎡) 농가는 각 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올해 연말까지 기한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속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고, 2월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를 보내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등 6개국의 방역상황과 항공편 운항 등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02-20 12:5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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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기업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1일 ~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58개가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최종심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0 12:2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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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중반전 돌입…TV토론, 유권자 표심 움직일까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치열한 유세전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강 구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대선 투표일 전까지 3차례 열리는 '법정 TV토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은 21일 경제, 25일 정치, 3월 2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4자 토론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TV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21일 TV토론은 여야 4인 후보가 맞붙는 3번째 TV토론이자,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TV토론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비롯해 여야의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놓고 격돌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 대선 후보들이 유세현장에서 쏟아내는 발언들의 수위가 높아지며 TV토론에서도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인 대선 후보는 이에 20일 유세일정을 최소화하며 TV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수원·안양 집중유세 후 TV토론 준비를, 윤석열 후보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TV토론 준비에 집중한다. 안철수 후보는 2030 표심을 겨냥해 서울 홍대에서 유세 후 토론 준비를, 심상정 후보는 서울 관악산에서 등산객 맞이 유세와 강남 집중유세 후 TV토론을 준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대선을 2주 앞두고 맞붙는 TV토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의 차별화 전략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강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 경제 비전으로 밝힌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을 앞세우며 '경제에 약하다'는 편견을 깰 전략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을 운영한 유일한 후보라는 강조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경제 공약에 공세를 펼치고, 심상정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를 앞세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한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재개한 안 후보에 대해 단일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TV토론 합종연횡도 볼거리다.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재차 밝힌 가운데 앞서 2차례 펼쳐진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신경전과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음에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만큼은 각을 세우지 않고 정책 위주의 토론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획득한 대선 후보자를 기준으로 초청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대선 후보들은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TV토론이 진행된다.

2022-02-20 12:17: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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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 … 사실은 공인중개사시험 일부 연도만 1위

에듀윌 광고 '합격자 수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에듀윌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서만 합격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불공정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주)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광고 문구에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인데,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광고행위를 보면,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단 하루 1위를 했음에도 '1위 베스트셀러 교재'라고 홍보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0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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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글로벌 프로젝트' 민관 통합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글로벌 프로젝트'의 올해 사업을 총 28개 사업에 1567억 3000만원 규모로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K-글로벌 프로젝트의 민·관 통합설명회를 2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매년 통합 안내해오고 있으며, 이번 K-Global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선도할 ICT 분야 창업·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분야별 지원과 함께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 및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의 사업화 및 실증·확산을 지원하는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K-글로벌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들은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해외진출', '패키지'의 4개 분야로 나눠진다. 기술·사업화·경영 등 분야별 특화 전문가가 예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 사업에 총 46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11개 사업에는 1215억 5000만원이 투자된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거점인 KIC(Korea Innovation Center), 해외 IT 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187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컨설팅·멘토링·해외진출 등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7개 사업에 총 117억 7000만원을 투자한다. 사업별 지원자격,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통합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ICT 창업·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민간기업·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ICT 분야의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최근의 벤처 붐을 이끄는 핵심동력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라면서, "국내 디지털 창업·벤처기업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뉴딜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0 12:00: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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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램 기업 매출 6% 이상↓...SK하이닉스만 유일 '상승' 곡선

SK하이닉스 이천 M14 [사진=SK하이닉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4분기 메모리 D램 매출이 6%넘게 감소했지만 SK하이닉스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D램 생산 제조기업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29.7%다. 반면 삼성전자는 42.3%로 지난해 대비 1.7% 감소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2.3%로 3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론의 매출(55억8700만달러)은 같은 기간 8.3% 줄었다. 트렌드포스는 이런 현상을 놓고 메모리반도체 공급과잉으로 지난해 4분기 D램 제조사 출하량이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PC OEM업체들이 10주 이상 D램 제고를 보유한 이례적인 상황을 덧붙였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4분기 D램 총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25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 등 소수의 공급업체만이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은 스마트폰, 서버, PC 등 전자제품의 공급을 방해했고 간접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재고 축적으로 인한 구매의지를 저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는 D램 수요 비수기고 제조업체들이 재고 철수에 집중할것으로 지난해 4분기D램 매출은 더 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시장점유율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출하량 감소폭이 업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1분기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0 11:33:4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