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극복…"李 손실 100%보상"·"尹 금융·세제 지원"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TV토론'에서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에 대한 공통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추경 이후 추경, 긴급재정명령권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 100%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 도입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신속하게 피해르 보상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확장 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 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에 내몰려 있다"며 "루즈벨트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부자 감세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겨왔다"며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 구해내겠다.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극복,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