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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가 오늘 아침 단일화 결렬 통보'...가능성은 남겨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경북 거점 유세를 취소하고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이 시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에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 안 후보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만나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권대리인들이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며 "안 후보가 저녁에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그것(자택 방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 후 안 후보가 전남 목포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양쪽의 전권대리인들이 오늘(27일)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안 후보 측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협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을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회답을 기다리겠다.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입장 발표 후 안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저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후보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택 방문은 단일화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당의 전권대리인 사이 최종 합의까지 이른 후에 결렬이 된 이유에 대해선 "이유는 알 수 없다. 그쪽에서도 답이 오기를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전권 대리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맡았다"며 "장 의원은 안 후보의 매형과 가까운 사이여서 의사전달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안 후보께서도 장 의원을 협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선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할텐데 '그것은 협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전권대리인 사이에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고 협상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대선 완주의사를 피력했다. 25일 열린 선관위 주재 2차 TV토론에서도 안 후보는 단일화가 결렬됐음을 강조했으나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2022-02-27 14:1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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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주 찾아…"제2공항 전면 백지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7일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전여농제주도연합·전농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10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제는 제주도가 새로운,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시민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위기를 느껴야 하는 부분이 식량문제"라며 "특히 현재 곡물자급률이 22%인데 빠른 속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녹색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농어민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 월 3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선 "이번 대선이 제2공항 백지화냐, 강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다섯 차례 제주를 방문했는데, 도민의 자주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의 제주도민의 뜻을 바로 수용을 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해가면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도 다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지금 도민들의 백지화 결정을 뒤엎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쪽이 표가 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으로 해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난개발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 제주도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 위상을 제대로 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의회 구성권을 법안 개정안으로 낼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관련해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협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주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저희로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2-27 14:0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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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 강력한 국방력·방위산업…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두고 27일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0)' 글을 통해 "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이라는 목표하에 실질적인 전력 증강 차원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무기체계 개발 성공 등 사례를 언급한 박 수석은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대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 등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 수석은 이를 두고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보수 야권이 현 정부 대북 외교를 '굴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3일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 고위력탄도미사일 및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과 더불어 추진된 국방 제도와 정책적 성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개편,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 사례도 언급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행사장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을 탑승하고 등장한 모습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방산 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FA-50 전투기 탑승을 만류하는 참모에게 문 대통령이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소개했다.

2022-02-27 13:3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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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한국, 우크라이나를 비웃지말고 배워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종이모형처럼 부풀려진 한국군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군의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실전사례를 통해 강한국방을 실현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전선에서 군인과 시민을 독려하는 전·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소하며, 상대진영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3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은 '개그맨 출신의 아마츄어가 정치를 해서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 '선거를 잘해야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 '전쟁보다 평화'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진 집단처럼 보인다. 야당 또한 여당의 잘못을 부각해, 여당과 우크라이나의 유사점이라는 카드섹션 등을 유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 양쪽 모두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편식증 어린이 같다.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때를 기다렸다는 듯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뒷편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군사적 시각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단단히 차려입고 전선을 향했다. 그는 미국의 탈출지원도 마다했고 국방색 옷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높인 모습이 런던 폭격 속에서 의연했던 처칠 영국 수상을 떠올리게 한다. 포르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시민예비군대에 입대했다. 그가 영상에 나타났던 지점은 러시아군과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포르센코는 탈세와 반역행위 등의 혐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가, 지난달 귀국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정파를 떠나 함께 해줄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숨은 힘일까. 총병력의 50%를 끌고 왔다는 군사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돠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밀고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곰 앞 토끼처럼 공포에 떨며 노인까지 목총을 들어야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은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키예프의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화염병이 시민들에게 보급됐다. 18세에서 60세까지 남성들은 동원령에 즉각 응하고 있다. 60세 남성들은 구소련 시절 냉전시절 전투경험이 있던 역전의 용사들이다. 수도까지 러시아군이 밀고 왔다는 것은 질서있는 전술적 퇴각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지만, 절대적 전력차에도 선전하고 있다. 키에프로 진격한 러시아군 기갑차량은 화염병에 불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보급선을 고려하지 못한 고속기동으로, 주민들에게 사로잡히는 러시아군 낙오병이 심심찮게 보인다. 싸워야 할 의지와 목표가 없는 군대는 첨단의 무기가 있다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셈이다. 국방비를 증액하며 좋은 무기를 들여 자주국방을 외친 여당은 무기를 사용할 장병들의 정병화에는 무심했고, 유사시 절대적인 예비전력을 3년간 암흑의 상태로 만들었다. 강한안보를 외치는 야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등 뒤로 숨지않았던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비웃을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그들에 대해 공부하길 바란다.

2022-02-27 12:37: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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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앞두고 '탈원전·문케어' 홍보…야권 공세 대응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탈원전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권 후보 중심으로 탈원전이나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 제로'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려 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현시점에서는 원전을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이어가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원전 육성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내 원전 실태 점검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이 2084년까지 장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가 경북 포항·포항 지진. 공극(구멍)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으로 건설이 지연된 점을 '안정성 향상 차원의 기준 강화 및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점진적인 원전 감축과 별개로 수출도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 기록으로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 이상 넘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 정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야권 비판에 문 대통령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을 겨냥한 듯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7 12: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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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 학생 식비 지원…‘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금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말차단 가림막을 닦는 등 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가 심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 등에서 순회교사에게 특수교육을 받거나, 일반적인 급식섭취가 어려워 관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식비를 지원한다. 관내 학교 급식에 유전자 변형(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비도 90억원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지원받으며 서울 관내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 10년만에 모든 각급 학교에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2학년도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장애가 심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순회교사 도움을 받는 순회학급 학생이나 튜브를 사용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위루관(Gastrostomy tube) 사용 학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다. 그간 건강 문제로 학교 급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지만,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액수는 식품비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다. 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과정과 전교생 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며, 한끼당 3502~4027원 사이다. 올해 서울 학교급식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6~7.3% 인상됐다. 초등학교는 한끼당 평균 5256원이며, 중학교 6043원, 고등학교 6225원, 특수학교 5801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친환경 식재료비도 90억원도 증액됐다. GMO 농산물을 급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는 잔류 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없는 5무(無) 정책의 일환으로, 한끼당 ▲초등·특수학교 45원 ▲중학교 69원 ▲고등학교 71원이 각각 올랐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올해 3월 첫 도입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한끼당 평균 단가는 공립 3711원, 사립 5572원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도 공립과 동일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대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받도록 했다. 유치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무상급식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급식용 농산물의 40% 이상을 쓰도록 권장하고 2025년까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 받는 학생 규모를 총 89만7112명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학교급식 8564억원, 유치원 738억원으로 총 9302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5116억원), 30%(2512억원), 20%(1674억원)씩 분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유치원을 끝으로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라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 급식, 학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급식, 쾌적하고 신뢰받는 안전 급식, 영양·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 급식,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 급식을 실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58: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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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지원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긴급금융구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 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방안으로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보장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 등을 출시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2022-02-27 11:4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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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윤병희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부처장이 사회공헌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공유가치창출 사회공헌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우수기업 포상과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20년 교육나눔공헌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상에 이어 3회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약 700여 기관과 산관학 지원 체제를 구축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및 지역 인력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부터 지금까지 기업 및 산업체, 정부·공공기관과 군기관 등 700여 기관 및 단체와 산·관·학 협약을 체결했으며 산업체·군위탁 제도를 통해 매년 기관·단체 종사자들은 학·석사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을 체결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종사 인력(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간호직 공무원(1000여 명) 및 예술인·문화예술사업 종사자(700여 명)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한국 국제 교류재단 글로벌 e-스쿨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교육과정(예술인 권익 보호, 역량 강화) ▲홍콩 중문대학 평생교육원 한국어문법과정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문법과정 ▲경희대 LINC플러스사업단 연수과정(지식재산권, 3D 스캐닝·역설계, 해외무역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윤병희 글로벌·대외협력처 부처장은 "산관학 협력과 직무교육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해 입증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학-지역-기업 간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33: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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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

정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에 대해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인내하며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 단행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는 상황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강조했다. NSC 긴급회의에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 참석자들은 북한에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긴급회의에서 "한미 간 외교·국방·정보 등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한미 연합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우리의 강화된 자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안보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비행장이 있는 평안 순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사거리, 정점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27 11:2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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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고신뢰도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 (왼쪽부터) 이상민 중앙대 기계공학부 교수, 손진호 학생, 허덕재 학생/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와 대학원 기계공학과 손진호·허덕재 학생 연구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외부 부착과 그에 따른 탈착 위험성, 주행 안전성 감소 등 기존 자전거용 정전소자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안전등과 타이어 압력 센서 등 다양한 주변기기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고신뢰도 출력을 지닌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는 타이어 내부에 완전 삽입되는 구조이기에 기존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일반 상업용 타이어와 동일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12만회의 사이클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전기적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실제 정전소자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을 통해 자가 발전형 타이어 압력 센서와 자전거 안전등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상세한 연구 내용은 '자가 발전형 안전등과 타이어 압력 센서로 활용 가능한 고신뢰도 출력의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Highly reliable triboelectric bicycle tire as self-powered bicycle safety light and pressure sensor)'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논문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17.881을 기록한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에 게재됐다. 이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전거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존 정전소자 연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전거 주행과 신뢰성 높은 출력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18:5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