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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러 의존 28% 희귀가스 네온 … 하반기엔 국내 생산·공급 본격화

문승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충남 보은군 TEMC를 방문해 반도체용 특수가스업체 설비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우려가 제기된 희귀가스 네온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생산돼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북 보은 소재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업체인 TEMC사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TEMC 유원양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온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로, 2021년 우리나라의 수입액 중 우크라이나·러시아산 비중은 28%에 달한다. 올 하반기 국내 생산되는 네온은 국내 수요의 약 16% 가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TEMC사를 방문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우크라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3~4배로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EMC 유원양 대표는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립톤과 제논 수입액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비중은 각각 48%, 49%에 달한다. 문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841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1842억원을 전략핵심소재자립화에 지원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8 17:3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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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러-우크라 사태 비상대응반' 운영 … "화장품·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피해 우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응반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연합체인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회장 김기원, 이하 산경련)와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종료시까지 모니터링과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기업지원실이 총괄 기능을 맡아 유관기관 협업과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지역대응반을 두고 산경련과 함께 기업 피해사례와 애로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입주기업의 피해와 애로 상황이 정부에 즉시 전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 러시아 수출 중 기업 수가 많은 화장품·플라스틱·자동차부품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중심의 동향 점검이 실시된다.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업종을 중심으로 거래중단, 대금결제·환차손 관련 사례 조사와 피해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가스나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가스 수급 문제 등 발생가능한 애로 전반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출·일자리 등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지원제도의 연계 지원,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상황은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산단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반을 통해 관련 정보와 기업동향, 애로사항 파악,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8 16:5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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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원도 찾아 안보불안 공세..."北 핵 사찰 받으면 지원 용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와 더불어 휴전선에 의해 남북이 분단된 강원도를 찾아 안보의 중요성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 월화거리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에서 벌써 연초부터 핵을 탑재 할 수 있는 미사일을 8번 쐈다. 도발이다"라며 "한국전쟁 때 젊은 청년과 경찰이 수도 없이 몸을 바친 다부동 전적비에 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해서 자기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부동 전적비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 되겠나"라고 관중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저도 어릴적부터 외가 어른들에게 계속 들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제삿날이 같은 집이 수천 가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강릉시민들은)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안보관이 투철한 시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그는 "여기서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하면서 정권 얻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공산권 국가라도 저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배척 하자는 것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 말씀"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 개발만 중지하고 국제 핵 사찰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북경제 개발 기금을 만들고 북에도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강원 속초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을 여덟 차례 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위협적인 도발을 국제사회가 전부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말을 못 쓴다"며 "마치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핵 탑재 미사일 한 발이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는데, 그 핵을 투발할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쏴대는데, 이걸 도발이라고 못하고 서로 닭 쳐다 보듯이 보는 이것이 정부가 맞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 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022-02-28 16:2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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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돌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고히"…학부모 마음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돌봄과 교육까지 국가책임을 확고히 하겠다"며 학부모들을 향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염병 위기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학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겠다. 학부모님의 어려움과 고민들 조금이나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준비물을 챙기는 아이들과 달리, 학부모님들께선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 것"이라며 "하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개학하게 돼 무척 걱정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특히 아이들의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주 2회 선제검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거부감을 토로하신다"며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용하고 사실상 강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검사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원격수업이 지속 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올해도 안전한 등교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도 크실 것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호소하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부모의 격차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학력책임제' 도입과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 및 학급당 인원수를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축소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막상 등교를 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마음은 똑같다"며 "혼자 보내는 등하굣길에 혹여 다치진 않을까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항상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그대로 담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부모님들께 등 떠밀었던 등하굣길 교통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를 확대해 등하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2-28 16:1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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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겨냥 "모르는 게 자랑아냐…빌리려 해도 '빌릴 머리'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겨냥해 "리더는 국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라며 "머리를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포항시청 광장 유세에서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지만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다"며 "이것이 리더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포용성장 정책"이라며 "지방에 남부 수도권, 대구·경북, 부울경, 전남·광주를 묶어서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개가 있다. 지방에 재정을 많이 넘겨줘 지방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의 인프라 구축도, 산업의 배치도, 공공기관의 이전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더는)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예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균형발전에 있고, 균형발전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의 결단, 용기, 추진력"이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존경한다고 언급하며 "포항제철도 걸출한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텍 이것도 결단 아닌가. 다른 곳은 돈 모아서 쟁여놓느라고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다"며 "포항에 대학을 만들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또, 최근 포항시를 달궜던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 않냐"며 "제가 2년 전부터 이미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준공공기관,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에 있는 것을 도로 짊어 싸서 서울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나. 최소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딱 세 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치세력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모두 단합하고, 단결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나라,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나라, 국민의 힘을 모아서 평화를 지키고, 그 속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는 나라,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이다. 민생을 챙기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8 15:58: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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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李·尹 둘 다 잘 아는 건 나밖에…얘기할 때 듣지 와 안 듣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를 언급하며 "내 얘기할 때 좀 듣지, 와 안 듣노"라고 일침했다. 조응천 의원은 2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2020년 6월 윤 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다 따라주고 했는데 저 혼자 욕했다. 저 사람 검찰총장 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가마이(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동시로 둘 다 억수로 잘아는 의원은 300명 중 저밖에 없다. 진짜 쭉 생각해봤다"며 "이 후보는 저하고 고시 동기다. 1987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만났다. 윤 후보는 저보다 검사 5년 후배인데 그래도 검사 생활 십수년간 같이 했다. 그래서 둘 다 잘 안다. 저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를 겨냥해 "왜,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선 법치주의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며 "피해자 인권, 적법절차 이런 거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안 된다 했다가 당원에게 욕 바가지로 먹었다. '야 이 XX야 나가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저놈의 XX', 거기다 욕하고 '저 나쁜 X'"이라며 "어떻게 됐나. 저는 수십년간 검사 생활 같이하며 저 사람 저러는 거 알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지금 그래 갖고 조응천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라며 "사람 본질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60(세) 넘어서 안 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외워서 공약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안 된다. 저 사람은 사람 뚜드려 잡는 거만 배워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못 구한다"며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 못 하는 조응천이 증언하는 얘기다. 저 믿고 확실히 (이 후보) 찍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민 위한다 어쩐다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원래부터 빈민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 힘든 거 보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하루하루가 생활이 아니고 생존이었다. 공장 댕기면서(다니면서) 어렵게 주경야독해서 검정고시로 나왔다"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묘수 찾아가 뚫고 나간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다. 이재명의 따뜻한 마음이 이 대한민국을 다 덮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정의 넘치는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2-02-28 15: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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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수호 소임 완수 명령…한반도평화 원동력은 강한 국방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육군3사관학교 5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와 전문지식, 충의롭고 용맹한 기백을 마음껏 펼치며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육군3사관학교(3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곳 상징 명칭인 '충성대'를 언급한 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곳이다.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 간 15만8000명의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3사가 '세계에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생도들은 충성대에 모이기까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았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대신에 조국과 국민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며 졸업 및 임관하는 57기 생도 477명을 격려했다. 이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충성벌을 달궜던 열정을 잊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면 명예와 보람이 함께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라고도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 후보들이 '무능한 안보'라고 비판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안보 부담이 가장 큰 나라인 점을 언급한 뒤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 실시간 탐지,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등 유사시 대비 초정밀 타격 능력도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3사 5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한국 육군 목표가 '미래형 전투 강군'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미 타이거 4.0'이 전력화되고, 정찰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황을 분석해, 무장 드론과 무인 차량으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첨단기술이 접목된 방탄 헬멧, 방탄복, 개인화기 장착으로 전투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워리어 플랫폼'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전투체계와 전략을 운용할 주역이다.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돼 '한계를 넘는 초일류 육군' 건설에 앞장서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 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8 14:4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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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사 임관식 참석…57기 생도 477명에 직접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28일 오후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3사)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발병 시점인 2020년 1월에 가입교한 뒤 학위 공부와 공수훈련 등을 거쳐 육군 정예장교 졸업 및 임관하는 생도 477명에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 내외가 임석한 가운데 진행한 졸업 및 임관식은 예포 21발 발사를 시작으로 ▲대통령께 대한 경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 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졸업 및 임관 식사(학교장) ▲임관 축하 영상 ▲대통령 축사 ▲임관장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등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한미연합군사령관상, 3군(육·해·공) 참모총장상, 학교장상 순으로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학과·군사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재현 소위에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국무총리상은 김현성 소위가 수상했다. 우등상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석 못 한 부모님을 대신해 직접 임관 장교에게 계급장도 수여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임관 장교에 계급장을 수여 했다. 계급장 수여 후 임관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임관 선서도 했다. 임관 선서 후 선배 장교들의 '두려워 말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당하게 임무를 완수해달라'는 취지의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이어 문 대통령의 축사와 임관 장교 행진 등 순서로 졸업 및 임관식이 진행됐다. 이 밖에 3사에서 진행한 졸업 및 임관식 행사장에는 육군 워리어플랫폼 유·무인 장비와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차륜형 장갑차 등 첨단 장비도 전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을 직접 축하하고 격려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해군사관학교, 2020년 공군사관학교, 2021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3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22-02-28 14:4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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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캡틴 김상호, 군인의 처우 개선위해 국방부 앞 1인시위

총기와 폭발물, 병력통제 등의 비상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당직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 밤을 꼬박 새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 고작이다. 당직근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일반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시간외 수당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더욱이 군인의 경우 부대일정이 급박할 때에는 근무 후 휴식도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게 일상다반사다. 예비역 대위로 후배들에게 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유명 유튜버 '캡틴 김상호(본명 김상호)'는 28일 군인들의 노고에 걸맞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 피켓을 들고 혼자 섰다. 이날 기자가 만난 캡틴 김상호는 1인시위의 배경에 대해 굵고 힘찬 어조로 "강한 군대는 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대우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을 향해 무한의 봉사를 하는 군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라고 밝혔다. 2011년 육군 3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군대의 굳은 공사를 담당하는 공병 장교로 복무를 마친 그는 기자에게 "시민의 위험을 막아야 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야박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음지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군인도 존중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서야만 국가비상시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더 용맹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군인과 잘 비교되는 경찰의 시간외 수당은 군인보다는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된다. 경찰의 당직근무 시간은 통상 오후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5급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주어진디. 이 시간대에 출동을 하게되면 건당 3000원의 출동수당이 발생하고, 하루 최대 10건으로 한정해 야간수당 이외 최대 30,000원까지 더 수령받게 된다. 군인도 5분전투대기등 다양한 작전상황에 놓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당직근무자가 전적으로 떠맡는 경우라 많다. 때문에 당직근무는 일선 군인들에게 큰 복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군내 여성 인력이 꾸준히 크게 늘어나면서 생리 또는 임신 및 육아 등으로 당직근무의 부담이 남성에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당직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캡틴 김상호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직근무 수당이 비현실적이라면 이는 노동력착취이고, 여성을 동료집단에서 밀어내는 굴절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주장했다.

2022-02-28 14:39:4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