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수령 거부 갑질'한 마스크 팩 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국내 마스크 팩 1위 제조업체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마스크 팩 원단을 수령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생산된 마스크 팩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피앤씨랩스는 이 건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해 1억4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패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또 2016년12월~2018년8월 기간 중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수령거부한 제품 대금의 80%가 지급되는 등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2:25:57 한용수 기자

‘오미크론 우려 속’ 내일 전국 학교 개학…‘원격vs등교’는 2주간 학교 재량

초등학교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해 학생들이 학교로 향한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중심으로 학사운영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 방식은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방역체계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대로 유지된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가감해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네 단계 유형으로 운영한다. 개학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돼 확진자가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새 학기에는 등교하는 학생 모두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진단키트)를 받고 등교를 시작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 가족 확진돼도 '접종자'는 등교 1일부터는 가족 확진 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폐지되지만, 등교 여부는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직원은 가족 확진 시에도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등교할 수 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은 새 학기 첫 2주인 13일까지는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등교와 관련해서는 '접종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격리'라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돼서다. 단, 학원이나 독서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가능하다.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나는 14일 이후에는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 동거가족 확진 후 초기 3일 이내의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등교 중지가 권고 사항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 가족이나 본인 확진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교육부가 마련한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교 중지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중지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가족의 확진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의미한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결석 처리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출결처리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 과정은 생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추후 확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상관없다. 이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증상을 증빙하면 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확진 일을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중 하나를 골라 기재하면 된다. 단, 신속항원검사가 자율인 만큼 검사여부와 결과 기재도 의무는 아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자가진단 앱을 통한 기재 여부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학교 측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기입을 재촉하는 등의 개별 연락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1 12:08:23 이현진 기자

우상호 “선거 막판 승부처는 서울…현재 4~5% 뒤처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으며 "서울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이긴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서울에서 약 4~5% 정도 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계획하고 있다. 선거 막판에 서울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에서 4~5%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긴 만큼 이긴다'고 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동 유세에 서울지역 당원과 지지자가 총결집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권노갑,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 명계남,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노영민 세 분이 올라와 제4기 민주 정부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명동 집중유세를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명동이 민주주의 위기 때,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상징적인 장소이고, IMF 경제위기 때 금 모으기를 시작했던 경제위기 극복의 상징인 곳"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텅 빈 명동의 상점 거리에서 다시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로 명동으로 장소를 잡았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격 떨어지는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정도면 거의 인신공격 수준"이라며 "이 후보만 깎아내리면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 국민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착각이다"이라며 "도대체 윤 후보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우 본부장은 "어떤 국민도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본인도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정도로 선거기간 내내 윤 후보는 네거티브 전에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가장 네거티브만 하는 후보로 기억한다"며 "오만하고 난폭한 윤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정제된 언어를 통해 자신의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01 12:08:22 박정익 기자

대학 간호·보건 분야 재학생·졸업생, 코로나 확진 초·중·고 학생 관리 돕는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서울의과학연구소에 마련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 시연을 하고 있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학생·교직원이 선별진료소에 갈필요 없이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뉴시스 대학 간호·보건 분야 재학생과 졸업생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의 재택 치료 관리 등 코로나 관련 보건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급증에 따라 보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보건인력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학의 간호·보건 분야 재학생, 졸업생들을 보건인력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대학과 지자체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학생들이 ▲재택 치료환자 관리 ▲건강모니터링 관리 ▲일일현황 통계관리 ▲신규환자 및 해제자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대교협은 교육청 및 유·초·중등 학교 보건인력 요구에도 간호·보건 분야 재학생, 졸업생들이 적극 지원해 대학 사회가 학교 감염병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은 민-관, 행정-교육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과제"라며 "대학은 교육현장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1 12:00:19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17개 도서관·학습관서 ‘봄맞이’ 독서·문화 강연 마련

서울시교육청 전경/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도서관·평생학습관이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독서논술 특강(중학생)(종로도서관, 3.5~3.26) ▲유아 어린이 전집대출 서비스 '통큰 책 꾸러미'(개포도서관, 3.7~3.31) ▲뚝딱뚝딱 나만의 3D프린터 공방(초등6학년)(어린이도서관, 3.19~4.16) ▲동화 속 소품만들기(초등1~2학년)(강동도서관, 3.26~4.16) ▲책다락 옛놀이(초등1~3학년)(송파도서관, 3.26~4.30)가 마련된다. 학(조)부모 대상으로는 ▲우리 가족 소통, 만렙!(어린이도서관, 3.10~3.31) ▲영화를 통해 찾아보는 우리 아이 성격과 강점(구로도서관, 311~4.8) ▲금쪽같은 내 새끼, 금쪽으로 키우기(강서도서관)(3.17~4.28) ▲스마트시니어를 위한 멀티미디어 책읽기(동대문도서관)(3.7~4.25) ▲상반기 실버 컴퓨터(마포평생학습관)(3.17~5.26) 등이 열린다.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동대문도서관에서 3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행인문학 : 히말라야 인문학'을 비롯해 ▲시민인문대학 :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동대문도서관, 3.21~5.30) ▲우리가 몰랐던 근현대 한국 미술가들 '속'이야기(마포평생학습관, 3.17~3.31) ▲접경인문학 : 인도-티베트-중국 관계(고덕평생학습관, 3.30~4.27) ▲글쓰기 탐험, 나에게 맞는쓰기 찾기(강동도서관, 3.29~5.17) ▲메타버스 올라타기(강서도서관, 3.21~3.28) ▲구로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올빼미 필사모임'(구로도서관, 3.28~6.5)이 진행된다. 이번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에버러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을 친구로 추가하면 매월 다양한 독서문화정보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평생학습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ee)을 통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작은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1 12:00:18 이현진 기자

권영세, "단일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선대본) 본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권 본부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선대본) 본부장이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선대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원수가 100명이 넘는 정당이고 단일화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듯이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놓을 일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단일화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윤 후보의 통화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는 상황, 실무협상은 매번 부인당하는 입장이다"라며 "결국은 본인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만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처음에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이 협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우리가 협상에 나선 모든 분에게 들은 말로는 논의 테이블엔 여론조사 국민경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의 독자노선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여론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안 후보와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만 봐서 말하기는 그렇다"며 "김 전 위원장께서 양식이 있는 분이고 얼마 전에 선대위에도 있었으니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3-01 11:59:43 박태홍 기자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200억원 저리로 빌려준다

/유토이미지 국내 자동차사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중은행이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와 관련한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사업을 신규로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3월2일~31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대출하고, 정부는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출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지분인수 등 M&A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해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차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계획중인 기업 포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차 부품 관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에 지원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통과하면 이차보전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최대 200억원 한도로, 정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포인트까지 최대 8년간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금리는 중소기업은 2%포인트, 중견기업 1.5%포인트, 그외 기업은 1%포인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3% 금리의 전용대출을 받은 경우 기업은 1%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해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예산과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1:55:42 한용수 기자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대한사람 대한으로' 3·1절 기념식 참석

제103주년 3·1절인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애국가 소절에서 착안한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앞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했다. 상영된 영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 상징 작품이자 이번 3·1절 기념식장 무대 배경인 '역사의 파도'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로 청와대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준환 선수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과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 추모 시간도 있었다. 이 시간에는 2017년 이후 별세한 총 51명의 애국지사 사진으로 제작된 영상이 곽다경 어린이의 트럼펫 연주 '그대. 잘 가라'를 배경으로 소개됐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우리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 순차적으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낭독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활약 중인 국내·외 교수. 방송인. 배우 등 총 8명이 함께 참여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한국행진곡'. '대한혼가'. '압록강 행진곡'. '대니보이'. 아리랑' 등 대표적인 항일음악 연주로 함께했다. 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해 총 21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네 분(故 이수준, 심종윤, 오택렬, 이훈구)께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에게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2017년 이후 현 정부에서 진행된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장면. 2021년 8월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행사 모습을 담은 영상도 시청했다. 이어 가수 신유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를 열창하는 기념 공연과 3·1절 노래 제창,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 등도 진행했다. 특히 만세삼창은 현재는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 고(故)계봉우 선생 후손인 계학림 선생님, 고(故)정완진 애국지사, 고(故)임우철 애국지사 선창으로 이뤄졌다. 한편 3·1절 기념식이 열린 이곳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 차원에서 건립한 공간으로 올해 3·1절에 맞춰 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대선 후보 당시 3·1절 논평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기념식 직후 주요 내빈과 함께 이날 개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관 일부를 관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관에는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朴殷植)이 저술한 한국 근대 역사서 '한국통사 초판본(1915)'도 전시됐다. 한국통사는 한일관계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정책과 일제의 한국 병탄 경위. 탄압 내용 등 1863년 고종 즉위로부터 1910년 105인 사건 발생까지 47년간의 민족의 수난사를 한문으로 담은 역사서다. 해당 서적은 저자 박은식 선생의 손자인 박유철 전 광복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겠다"는 권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 기증하게 것이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2022-03-01 11:40:08 최영훈 기자

文, 3·1절 기념사 '평범한 국민의 힘' 강조…한일·남북관계 개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103주년 3·1절을 맞은 1일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사람 대한으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들의 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 당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던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간 한국이 식민지 수탈과 6·25 전쟁을 겪은 뒤 파독 광부·간호사, 중동건설시장 진출까지 한 데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됐다"고 평가한 뒤 외환위기와 부산·마산·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2243명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유해 봉환,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그간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며 "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가 이뤄야 일은 평화"라며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고 재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바탕한 2021년 4% 경제 성장률 및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 3대 분배지표(지니계수·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지속적 개선 등을 언급한 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라며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팝 열풍과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도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언급한 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진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성과와 외교 지평을 넓힌 점 등도 평가했다.

2022-03-01 11:06: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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