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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112명, '이재명 과학기술정책 지지 선언'

물리·천문·생명 및 공학·우주항공 등 각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 112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은 1일 이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이원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과혁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지 선언자 명부를 전달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세계적인 지식·기술패권시대에 에너지 대전환,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과학기술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며 "과학기술 중심의 시대로 담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들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포부에 깊이 공감하한다"며 "과학적 호기심이 인정되는 사회, 폭넓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여성과학기술인, 신진연구자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과학기술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지 선언자 명부를 건네받은 후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강국을 만들어 누구나 과학자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강혜성 교수(부산대), 조혜성 교수(아주대), 오혜연 교수(KAIST), 최선심 교수(강원대), 황정아 박사(한국천문연구원), 김종선 대표 변리사(KLP특허법률사무소), 정인경(과학저술가), 송인옥 책임교원(한국과학영재학교), 박용예 팀장(티지노바이오사이언스), 송민령 박사(KAIST) 등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여성과학기술인 112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2월 27일 대선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2022-03-02 18:10: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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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2배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올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가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오른다. 일하는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공제도 신설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돌봄, 배움, 일 등 9개 영역 71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마을단위 공동육아 나눔터(44개소)를 확대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2만원 늘린 28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정 요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임신·출산기간 지원도 기존 90일에서 5개월로 확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일하는 한부모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공제(30%)를 신규 도입한다.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비·기초학력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올해 고교생 약 129만명에게 1인당 학비 약 160만원이 경감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현장실습 안전 확보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범부처 인재양성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중심학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 2만명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생활과 스포츠강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82만5000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84만5000개(누적)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시범운영한다. 또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치매안심 주치의를 시범운영하는 등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는 고도화해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추가적용된데 이어,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이 추가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지원하고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8세 미만으로 높여 대상자를 약 273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의 45%이하에서 46%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기준임대료 최대 5.5% 상향해 지원 대상으로 13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일자리·육아·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44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2 16: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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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자녀 안필영 선생 별세에…文 "헌신을 영원히 기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국에서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선생 유족에 애도를 표했다. 조화와 함께 보낸 조전에서 문 대통령은 "안필영 선생님을 애도한다. '진실, 성실, 사랑'이라는 도산의 위대한 유산은 안 선생님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안창호 선생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안 선생님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안필영 선생에 대해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 아들로 미국 동포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을 주관하며 동포사회의 뿌리를 다졌다. 2019년 방한 때 고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안필영 선생 별세에 "어제(1일) 개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3·1절 기념식을 보시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다"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 동포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를 졸업한 이후 고인은 미 해군에 입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싸웠다. 이후 고인은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섰고, 평생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도 이끌었다. 이에 고인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정신적 지주로 불리었다.

2022-03-02 16:2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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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한 권영세, "압도적 승리로 국정운영 동력 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권자에게 오는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를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일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나 압도적 승리로 이뤄지고 안정된 국정운영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퓰리처상을 4번 수상한 로버트 프로스트는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투·개표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미 당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놨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며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 수록정보를 제한하고 선거 전용 통신망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면문화해 해킹을 원천봉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전투표함 이송과정에 국민의힘 참관인이 동행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다"며 "윤 후보 직속으로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철저히 교육된 국민의힘 참관인이 투·개표 전반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일부와 격리자의 참정권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사전투표 이틀 중 마지막 날인 5일 하루,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도착한 확진자와 격리자에 한해서만 투표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난 2월 감염병환자의 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선거권을 사전투표일 마지막 하루만, 그것도 1시간에 한해 짧게 보장될 것이 아니라 투표날과 투표 시간 모두 확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 결집 노력과 함께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증명된 바 있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인 만큼, 우리 당원여러분들께서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홍보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02 16:2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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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대중 첫 민주정부' 사과 요구…靑 "특별히 드릴 말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2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두고 첫 민주정부 발언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면서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정부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만큼 추가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셈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통합 저해, 선거개입 논란을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반박했다. 당시 박 수석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과감하게 우리 문화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을 하는 중반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 정부로써'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일) 제103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 당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최초의 문민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을 넘어 폭언에 가까운 도발"이라며 "계산된 역사왜곡으로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통합을 가로막은 문 대통령에게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계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회장 별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말했다.

2022-03-02 16:0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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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삼겹살데이… 삼겹살과 궁합 좋은 인삼에 곁들이세요"

삼겹살+인삼 요리 /사진=농촌진흥청 삼겹살 먹는 날(삼겹살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에는 유독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삼겹살데이는 2003년 농협이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3이 겹친 3워 3일을 삽겹살 먹는 나로 정한 데서 유래한다. 농촌진흥청은 2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여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요리를 추천했다. 인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면역력과 기억력 개선, 피로 해소,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여성) 완화, 뼈 건강 개선, 간 기능 개선 효능 이외에도 항암 자용과 당뇨 조절 같은 연구 결과가 보고된 국가 대표 약용작물이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로, 110kg 돼지 한 마리에서 12kg 정도가 나온다. 삼겹살 100g에는 비타민 B1 0.489mg, 아연 1.7mg, 셀레늄 14.06ug 등이 고르게 함유돼 있다. 지방 함량은 34g(생고기 기준) 정도로 약간 많지만,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60% 정도로 높아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인삼과 삼겹살은 불판에 함께 구워도 좋고 '대패삼겹살 인삼말이'와 '삼겹살 수삼냉채' 등 요리로 즐겨도 좋다. 대패삼겹살 인삼말이는 얇게 썬 대패삼겹살 위에 손가락 굵기와 크기의 인삼과 버섯 등을 올린 뒤 돌돌 말아 프라이팬에 구우면 된다. 이때 고기는 튀기듯이 굽는 것이 좋다. 삼겹살 수삼냉채는 삶은 삼겹살을 얇게 썰고, 그 위에 채 썬 수삼, 부추, 오이, 밤, 대추를 올린 후, 설탕과 식초, 겨자를 섞은 소스를 함께 곁들여 내면 된다. 인삼과 돼지고기는 함께 먹을 때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고단백, 고열량 식품인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이면 인삼의 사포닌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다. 또 인삼 특유의 씁쓸한 풍미가 돼지고기의 냄새를 중화해 더 먹기 좋게 만들어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최수지 보건연구관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고 인삼은 성질이 따뜻하다"며 "그래서 식재료로서 인삼과 돼지고기를 본다면 같이 먹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질을 중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귀한 한약재인 인삼을 음식재료로 활용하는 발상 전환을 통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삼겹살 인삼 요리로 다가올 봄날 불청객 춘곤증도 이겨내고, 농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2 15:3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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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일 항소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법원의 문 대통령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전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및 김 여사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지난 2018년 7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 일부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가 일부 담긴 부분을 두고 재판부는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 소송에 패소한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03-02 15:3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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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2’ 민주당·국민의힘 사전투표 장려 속에 숨은 전략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4일과 5일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높은 사전투표율이 대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일 5일 전 이틀 동안 구·시·군 선관위가 마련한 사전투표소에서 별다른 신고 없이 신분만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도입됐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9대 대선(2017년) 당시 사전투표율은 1일차에 497만902명, 2일차에 610만1408명이 투표해 26.06%를 기록했다. 21대 총선(2020년)은 1일차에 610만1408명, 2일차에 640만2891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28.91%라는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선거인 4·7 재·보궐 선거(2021년)에선 사전 투표율이 21.95%였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 중 하루(5일)가 토요일인 만큼 이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40·50 세대 직장인들이 사전 투표에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모두 패배했으나 사전투표에선 종로, 중랑, 은평, 서대문, 도봉 등 11개 자치구에선 오 후보에 앞선 바 있다. 당시에도 사전투표일 중 하루가 휴일인 토요일이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과 역대급 초박빙 선거가 전개돼 사전투표율 역시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사전투표를 놓치면 본투표가 불확실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 투표층이 대거 사전투표를 하러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본투표 성향이 높은 전통적 지지층이 본투표 참여에 대한 우려와 이준석 당대표, 홍준표 의원 등의 선전으로 새롭게 유입된 20·30 세대를 감안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5일과 본투표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즉시 복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 22일 17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확진자가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은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1일 이 2명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윤 후보와 당 관계자들은 최근 유세 때마다 관중들에게 모든 투표일에 투표해야 승산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월 28일 강원 홍천 유세에서 "재작년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의 눈길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선거일 3일 동안 내내 투표해야 하고 당일에만 투표해선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공명선거감시단을 전국에 조직화해서 제대로 감시하겠다. 꼭 사전투표 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2-03-02 15:1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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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에 여야 지지층 결집 사활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가 적용돼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 투표의 경우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마감시간이 1시간 30분 늦춰져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인 후보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초박빙 양상으로 치러지는 4자 구도의 20대 대선에서 양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지층의 결집과 부동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과 5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인 9일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30 세대 표심이 변화가 이번 대선의 변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전투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투표 분산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과 정치개혁으로 중도 확장 전략을 비롯해 부동층 공략, 사전투표·본투표 참여 독려를 중점으로 선거 캠패인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면서 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독려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을 이끌어가는 2030 세대의 사전투표와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인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본투표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당은 이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22-03-02 14:49: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