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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터키 1위 통신사업자 투르크텔레콤과 DX 서비스 제공 위한 파트너십 체결

KT는 MWC 2022 스페인 현지에서 터키 1위 통신사업자 투르크텔레콤(Turk Telekom)과 KT의 다양한 DX(Digital Transformation) 서비스를 터키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2016년, 터키 최대 통신사업자인 투르크텔레콤에게 기가 LTE(LTE + WiFi 병합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투르크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4.5G LTE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KT의 그룹사로 편입된 알티미디어 역시 2021년 투르크텔레콤의 IPTV 플랫폼에 미들웨어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르크텔레콤 CEO 오밋 오랄(Umit Onal)은 "투르크텔레콤은 KT와 2016년 진행했던 협력에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터키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KT와 투르크텔레콤은 양 국가에서 최초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등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협력을 통해 5G 기반으로 미래 기술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T 그룹 Transformation부문장 윤경림 사장은 "터키 최대 통신사 투르크텔레콤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디지코 KT의 DNA를 터키에 소개하고 제휴 사업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며 "KT의 디지털전환(DX) 역량을 투르크텔레콤과 협력해 터키 시장에 맞게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03 09:11: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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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XR콘텐츠, 아시아 넘어 중동에 진출

LG유플러스는 황현식 대표가 'MWC 바르셀로나 2022'가 열린 1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만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이번 MWC에서자인, 셀콤, 보다폰 등 글로벌 이동통신사와 퀄컴 등 빅테크 기업과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자인(Zain)그룹은 중동을 대표하는 다국적 통신사업자로,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수단·요르단·바레인·남수단 등 7개국에서 약 500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MWC에서 자인그룹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중동 지역 진출의 기회로 삼아, 자인그룹 고객들에게 LG유플러스의 XR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오만 1위 통신사 오만텔(Omantel)의 CEO 셸크 탈랄 세드 마르훈 알 마마리(Shelki Talal Said Marhoon Al Mamari)와도 XR콘텐츠 및 솔루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말레이시아 3위 이동통신사인 셀콤의 이드함 나와위(Idham Nawawi) CEO와는 K-POP 콘텐츠 등 신규콘텐츠 공급을 논의했다. 셀콤은 올해 2분기에 말레이시아 2위 통신사인 디지(Digi)사와 합병해 가입자 1900만명의 1위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셀콤에 지난해 10월 VR콘텐츠 수출을 완료했고, K-POP 중심의 5G 실감형미디어를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 PCCW, 일본 KDDI, 대만 청화텔레콤, 태국 AIS, 말레이시아 셀콤 등에 누적 2400만 달러 규모의 XR 콘텐츠/솔루션을 수출했다. 앞으로 XR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화아이콘이 된 K-POP 콘텐츠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부터 글로벌 XR콘텐츠 제작 협의체인 'XR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퀄컴과 LG유플러스는 XR생태계 확대를 위해 협력해왔다. 황 대표는 크리스티아노 아몬(Christiano Amon) 퀄컴 CEO에게 XR 디바이스 제조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황 대표는 또 디에고 마시다(Diego Massidda) 보다폰 파트너마켓 CEO와 만나 2017년부터 B2C, B2B, 네트워크, 구매 등 여러 분야에서 이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다폰의 다국적 파트너사 구매채널 공동 활용과 기업고객 대상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CEO)는 "3년 만에 찾은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파트너와 만나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에 파악한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 한국에서 비통신사업을 성장시키고, LG유플러스를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03 09:05: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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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위주로 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오름세였고,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에 정면돌파하고 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기 말 역대 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과 달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쟁점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가 적용돼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4일과 5일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높은 사전투표율이 대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적극 장려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입학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학 및 자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2명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는 수입산 어린이 안경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납 성분과, 기준치의 156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예술 영재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음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초1~고1 학생 총 250명을 선발해 예술 교육에 나선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공급망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03.41달러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10.84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시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애도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국내 대형게임사 3N(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이 주력했던 모바일게임에서 PC.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확장해 신작을 선보인다. 3사의 IP기반으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라 업계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기대도 크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이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만 미디어텍과 미국 퀄컴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뺏기면서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반발에 나섰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편의점업계가 14일 화이트데이 특수 잡기에 나섰다. 각 사는 브랜드와 협업한 트랜디한 컬래버 상품을 내놓는 것은 물론 라이브커머스와 모바일 쇼핑 채널까지 확대했다. ▲오비맥주는 오는 8일부터 국산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비맥주가 국산 브랜드의 출고가를 올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2일 전국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하면서 아동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키즈 카테고리를 관련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2만명에 육박했다. 연구기관들이 3월 둘째주 일일 확진자 23만명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일주일 빠르게 2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매주 이어지던 더블링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다. ▲ LH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행복주택 1236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

2022-03-03 07:0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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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에 '또' 대장동…李 특검 역제안에 尹 "檢, 수사 덮지 않았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들고 나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매섭게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책임지자"며 던진 특검 제안에 윤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 TV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정영학 녹취록을 서로 언급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 '사회 분야'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TV토론과는 달리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격렬하게 충돌하며 언성도 높아졌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기 전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언급하며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고 만약에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제 부족함이었다"라며 "피해자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즉시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가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다'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김만배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 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조금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도 즉시 반발하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취했다. 이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울궈 먹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안을 드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서 반드시 특검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시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며 이 후보의 답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 후보는 계속 "동의하십니까"라고 윤 후보의 답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대통령선거가 국민 앞에 애들 반장선거인가"라며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었지 않느냐"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 왜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라며 "이제 30초 드렸으니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하시는가. 동의해달라"며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겠는가"라고 계속 특검 동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도 정영학 녹취록에 윤 후보가 언급된 '윤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이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인용을 안하고,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근거를 드는가.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는 "그만하시라. 제 주도권이다"라며 "그 이야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줬다.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였나. 대답을 안하시나"라고 몰아붙이자 윤 후보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도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며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은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하는 주가조작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보셨다"며 "당연히 특검해야한다.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느냐. 이것으로 저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에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특검을)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이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02 23:10: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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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마무리, 李 "정치교체" 沈 "다당제 전환" 尹 "국민안전" 安 "도덕·능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발언 순)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재 마지막 법정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는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을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실적을 갖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으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며 "개헌과 입법을 통해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여기 계신 안 후보, 심후보가 다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의 절반인 3% 수준이다. 솔직히 세 배 더 받아서 10% 넘기고 싶다"며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렇게 된다면)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세 배는 늘릴 수 있고 성폭력의 위험, 성차별적 임금, 육아 독박을 세 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에서 기후 정의 국가로, 주 4일제 복지국가 혁신의 국가로, 가난과 의료비 걱정 없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세 배는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양당에게 표를 주면 양당 독점정치만 지속될 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저 심상정에게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안전'을 열쇳말로 삼았다. 그는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기에 안전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실업·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한 세력의 대결"이라며 "3월 9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5년 후에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남미의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을 수 도 있고 G5 선진국 대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라든지 글로벌 감각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강점을 피력했다.

2022-03-02 23:0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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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인지 예산 발언 두고 이재명·심상정 공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지난 유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성인지 예산 발언이 중앙선관위 주재 제3차 법정 TV 토론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지난 유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이 중앙선관위 주재 제3차 법정 TV 토론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 거점 유세에서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성인지 예산이 실제 사용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개념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중 남성·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는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선관위 주재 사회분야 법정 제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성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것을 삭감해서 국방비로 쓸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인 것을 성과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니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 방어망 구축하는데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예산 모아둔 것이다. 분류방법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윤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당론"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 발언을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도입했다.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말 모르는 것 같다"며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구조상 시간이 1.5배 걸려서 고속도로 휴게실을 지을 때 남자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10개씩 만들면 그것이 차별이다. 10개(남자 화장실), 15개(여자 화장실)을 만들어야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성인지 예산"이라며 "윤 후보 곁에서 여성정책을 코멘트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준석 당대표 말고 없냐"며 비판했다.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모를 것이 무엇이 있나.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성과 지표와는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TV토론 도중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관련 발언을 두고 "성인지 예산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집권하면 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3-02 22:2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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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책…이재명 "국가책임제"· 윤석열 "경쟁 사회 구조개선"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 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 국가책임제'를, 윤석열 후보는 '경쟁 사회구조 개선', 심상정 후보는 '육아 사회책임 강화 및 고령화가 아닌 장수시대', 안철수 후보는 '청년일자리·주거·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다"며 " 희망이 사라진 게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 유능한 민생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며 "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 출산을 해 아이를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경력단절을 막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다"며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 생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 개선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일자리 문화,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도 다원화돼 아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주거·고용·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 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다. 지혜와 경륜 갖춘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 지원,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까지 지원해 노인 빈곤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균형발전 깨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2022-03-02 22:11: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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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도한 증세 성장 위축"·李 "추경 관련 입장 바꾼 진심 무엇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에 관한 토론에서 이 후보가 보편복지를 위해 과도한 증세를 하면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 반면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추경안에 대해서 내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두 후보는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첫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같이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가는데, 탄소세·국토보유세(를 통해)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복지 일자리도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예산) 50조원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40조원이 든다고 하면 재정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강령 속)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라고 이 후보의 질문에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강령에는 명확히 '누구나'라고 전제해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추경안 또는 긴급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을 다 보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신용 대사면 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을 잘라서(세출 구조 조정을)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며 "처음에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국민의힘)가 300만원을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당선되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후보의 진심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재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에서) 예결위에서 왜 올리지도 못한 추경안 14조원을 날치기 했는가.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3조원 지원을 보태서 17조원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300만원 (지원은) 적절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2022-03-02 21: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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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후보,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사회 분야' 3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4당 대선 후보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첫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발언 순으로 심상정 후보는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밝말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을 녹색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 혜택을 주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와 절대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 중 노인층에 대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고 3가지 안정망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대문에 걱정하지 않는 '일자리 안전망'과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안전망', 유아·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안전망'을 제시하며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와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며 "세 번째는 (세금)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02 20:49: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