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