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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40회 정기 주주총회' 개최

KT가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제4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총 6개 안건을 승인했다. KT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 24조 8980억원,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2% 증가한 1조 6718억원을 기록했다.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주당 191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27일부터 지급한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주주환원 방법을 다양화 했다. 기존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한정했지만, '기타의 재산'을 추가해 향후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KT는 통신과 금융 데이터 등을 융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을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그룹 시너지 강화 및 국내외 그룹사 육성, 전략적 투자, 제휴 추진 등으로 KT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윤경림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현 KT 이사회 의장이자 전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지낸 유희열 사외이사가 IC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재선임됐다. 또한 보험업계 최장수인 11년간 CEO로 활동했으며 현재 라이나생명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Hong Benjamin 사외이사가 선임되며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이 KT 기업가치 향상과 이사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냈던 김용헌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김용헌 사외이사는 한진중공업 감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원칙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KT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사의 보수한도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주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도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KT는 메인 주총장 외 2곳을 추가로 개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는 등 이번 주총서 주주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KT 구현모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KT는 시대적 변화를 성장 기회로 만들며 지난 20년 이래 가장 큰 서비스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며, "2022년에도 매출 성장과 질적 이익 개선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2:14: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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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행강제금 높이고 과태료 상향해 구글 압박 나서...31일·1일 중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유권해석 결과 발표

오는 4월 1일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구글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 또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놓고 방통위와 충돌 중인 구글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 이전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한층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일반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과 SKT,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구글의 위법행위가 의심이 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조사권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데, 구글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매출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로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30억원 이하일 때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가 부과된다. 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또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과태료는 세분화되지만 대기업 사업자 등에는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사항은 이달 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1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통위가 발표하는 유권해석은 아웃링크에 대한 부분이며,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좀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법률 위반행위를 파악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구글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구글을 고려해 이 같은 규정을 서둘려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장 1일 인앱결제가 강제로 시행되는 데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IT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OTT 업계는 방통위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에서 최대 30%까지를 적용해 가격 인상에 나섰다. 또 음악 스트리밍업체와 웹툰, 웹소설 관련업체들도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인앱결제 시행에서 방통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발표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T 업체들은 인앱결제를 따라야 한다.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 시간을 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구글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며 시간 만 질질 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2022-03-31 12:13: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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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예비군의날? 의미없다. 소통이 먼저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돌아오는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훈련 유공자를 보고하던 십수년 전이나 기자를 하고 있는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예비군이나 예비전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냥 때되면 하는 예비군훈련이고 예비군의 날일 뿐이다. 4년전 예비군의 날에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 대비 0.3~0.4% 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1%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은 퇴보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리 수에 머물러 있던 2020년 예비전력 최후의 보루인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을 전면 취소했다. 예비군의 역량에 기대야 할 동원부대들은 전시대비를 할 여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해도 소집은 1회성 단발로 끝났다. 동원부대의 위관급 실무자와 병들은 전시동원 준비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 올해도 비상근 예비역의 소집은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차례 연기됐다.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피흘릴 예비군의 첨병들인 비상근 예비군들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군 당국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을 보여야 했다.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과 무신경은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했다. 예비군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겠는가.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번도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기념행사를 제대로 연 적이 없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육군도 무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올해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비상근 예비군 1명에게 참모총장표창을, 3명의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예비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도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난 비상근 예비군의 '군심'은 이걸로 풀리지 않을 듯하다. 국방부는 2020년 모범예비군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많은 수상자 중에 전시에 피를 흘릴 진짜 예비군은 단 1명뿐이었다. 대다수는 정부 공무원과 군무원, 미담사례를 만들기 좋은 동원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예비군들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군과 지역사회는 '푸틴과 러시아 나쁘다'는 정도의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그 뿌리가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보다 더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안하무인이다. 더욱이 접경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발생한 동부의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정예화했고 도시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한국 정규군보다 좋은 장비를 가진 일선급 예비군들이 시민군을 교육하고 지역방위를 이끈다. 민간인인 시장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보인다. 반면, 한국은 예비군을 담당하는 동원부대와 지역방위부대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 부대들이 들어섰을 때는 인적이 없는 곳이었건만 개발논리와 표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합세해 부대를 몰아낸다. 39사단은 창원에서 함양으로 그리고 부산의 53사단도 부산외곽의 어느 산으로 내몰릴 예정이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시장과 국방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씁쓸한 기분을 떨추기 힘들다.

2022-03-31 12:0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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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개발비 투자 약 42조원, 연구개발 인력 약 19만명까지 확대

전 산업 및 ICT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추이. /과기정통부 2020년 연구개발비 투자는 약 42조원까지 늘어났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약 19만명까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7200억원(1.7%)이 증가한 42조 16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 비해 1만명(5.6%) 더 많은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 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 ICT 기업들은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세계 무역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ICT 기업 연구개발비 42조 1600억원 중 대기업(33조 7400억원, 80.0%)의 투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벤처기업(4조 700억원, 9.7%), 중견기업(2조 2500억원, 5.3%), 중소기업(2조 900억원, 5.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38조 5800억원, 91.5%)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았고, 민간·해외재원(40조 5800억원, 96.2%)을 활용해 제품 상용화 등 개발단계(29조 8400억원, 70.8%)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에 ICT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ICT 전체기업 증가율(1.7%) 보다 약 7배나 높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연구개발인력은 총 18만 9600명 중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16만 9600명, 89.4%)과 연구지원을 맡는 연구보조원(1만 7300명, 9.1%)은 전년에 비해서 각각 8900명과 1300명 늘었고, 행정지원인력(2700명, 1.4%)은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연구개발 투자가 늘었고, 지난해 ICT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2276억 달러)을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 성장해 나갔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6G, 양자 등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미래 전략기술을 발굴·육성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2:00:0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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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천안함 막말 인사' 독립기념관 감사 임명, 역대급 인사 참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천안함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된 것에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안보관과 순국·호국 장병에 대한 한참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앉힌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며 주장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그 때 당시에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은 것이라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지원자는 1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조 씨는 새정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 씨의 발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이라는 문제 투성이의 위선적 인사를 대한광복회 회장에 앉혀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다"며 "김 씨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 상을 몰아주었는데 44명 중에서 43명에게 무려 97%에 이르는 정치편향적인 상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온갖 터무니없는 정치 편향 발언으로 회원 간 갈등까지 조장했고 광복회 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할 텐데 이번 독립기념관 감사를 알박기 하는 자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 하지 않는다는 회의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2022-03-31 11:2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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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딸기 등 손질 편한 과일, 간편식 지출 늘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 앞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코로나19 전후 연간 농식품 구매현황 /자료=농촌진흥청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식 소비는 감소한 반면, 집밥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딸기블루베리 등 손질 편한 과일, 즉석밥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고, 주식인 쌀은 물론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잡곡 소비도 증가했다. 먹거리 구매처는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구매가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31일 2018년~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정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가공식품 지출은 5.0% 증가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 특용작물(-1.9%)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었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 지출도 전보다 많아졌다.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팥(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도 증가했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 소비는 54.5%나이 급증했다. 또,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었고, 단순 조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축산물의 경우 다양한 부위 지출이 증가했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기존 선호 부위는 물론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 지출도 증가했다. 쇠고기 지출 중 수입 쇠고기 비중은 28.0%에서 30.0%로 2.0%포인트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4%대를 유지했다.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캣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 구매와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각각 신선도와 편의성을 중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1:2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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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기말 알박기 인사, 비상식적…직권남용 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라고 지적하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원 부대변인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초대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며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원 부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2-03-31 11:0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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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출마…"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단지 인구와 지역총생산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닌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 자연보전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표 공약으로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런 변화들을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어가겠다"며 "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되고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며 ▲정치교체가 본격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 공동선언의 목표는 정치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1 10:49:0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