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尹 정부 중점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성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과제 기초로 '실용주의', '국민 이익'을 꼽은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선정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측은 기획재정부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중이다. 기재부는 50조원 규모 재원 마련은 재정 건정성에 위기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50조원 규모 재원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 인상을 앞둔 가운데 물가 상승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배드뱅크 설립…금리 인상 따른 부채 부담 완화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가 인상 가능성도 예측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한 부채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해결 차원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은 "6개월 사이에 자영업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올해 1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33조 원,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 규모라는 설명도 했다. 경제 위기가 끝나도 IMF 체제가 2002년 끝났음에도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382만 명까지 치솟은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주택자 매물 판매 유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생경제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국정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인수위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 회복으로 국민 걱정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인수위는 이 같은 기조하에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2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 간사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모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발표와 관련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과학 방역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과학 방역'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 정책을 바꿔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방역 정책 수정·보완에 들어갔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한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현 정부의 정치 방역 대신에 과학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 손실을 본 분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환자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도 인수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항체양성율 표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 1만명에게 실시하는 표본 조사는 안 위원장이 낸 과학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다. 항체양성률이 국내 인구 기준 확진자 비율보다 높으면, 방역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이 같은 데이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