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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국내 카셰어링 앱 최초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 돌파

쏘카가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앱 최초로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는 지난달 말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합산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9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뒤 8개월 만이다. 쏘카가 1000만 다운로드 앱으로 성장하는 동안 약 750만명의 쏘카 회원들은 누적 2억 시간, 20억km의 거리를 쏘카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만 3000년 동안 지구 둘레를 5만 바퀴 이동한 것이다. 쏘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누적 가입자 수 750만명에 1만8000대 규모의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에서 시작한 쏘카는 2015년 전국 50개 이상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현재 110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회원 수도 같은 기간 150만명에서 750만명으로 400% 증가하면서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 4명 중 1명 수준으로 성장했다. 서비스 규모가 커지며 쏘카를 오래, 자주 타는 이용자들도 늘었다. 쏘카 차량을 100회 이상 운행한 회원은 약 2만 7000명이었고, 가장 많이 운행한 회원은 누적 3616건 차를 이용했다. 쏘카로 1만km 이상 주행한 회원은 1만 5000명, 쏘카를 1000 시간 이상 이용한 회원은 2만명이었다. 최장거리를 이동한 회원은 12만 6685km를 쏘카와 함께 이동했다. 서울과 부산 간 왕복거리(약 800km)를 158회 가량 이동한 긴 거리다. 쏘카를 최장 시간 이용한 회원은 2만 3194시간, 1000일 가까운 시간을 쏘카와 함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3년 동안의 기간 내내 쏘카로 이동한 셈이다. 쏘카에서 가장 다양한 차종을 경험해본 회원은 총 67종의 차종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 교체 희망 주기가 평균 5년 안팎임을 감안하면 평생 자차로 경험해볼 수 있는 차종은 10종을 넘기기 어렵지만, 쏘카로 7배 가까이 다양한 경험을 누린 것이다. 쏘카는 전국의 주차장 정보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주차장', 전기자전거로 단거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레클'과 올 하반기 하나의 슈퍼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쏘카 관계자는 "쏘카의 서비스를 아껴주시는 이용자 분들과 함께 쏘카도 성장하며 1000만 앱 다운로드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쏘카는 올해 모빌리티 슈퍼앱으로 발돋움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하는 '스트리밍 모빌리티'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6 09:23: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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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프랜드서 벚꽃 축제 즐기세요

이제 벚꽃 축제를 이프랜드에서도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계절을 맞아 전국 벚꽃 명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벚꽃엔딩' 랜드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SKT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올해도 전국의 많은 벚꽃축제들이 취소되는 점을 감안, 고객들이 가상세계에서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프랜드 '벚꽃엔딩' 랜드에는 국내 최대 벚꽃축제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 등을 모티브로 ▲호수 둘레길 ▲기차길 ▲소원 Zone ▲한옥카페 ▲피크닉 Zone 등 총 6개의 테마로 제작됐다. 특히 SKT는 이달 말에 예정된 이프랜드 메타버스 팬미팅 '더 팬 라이브(The Fan Live)'도 '벚꽃엔딩' 랜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 '더 팬 라이브'에는 인기 K팝 그룹 '퍼플키스'가 게스트로 등장해 팬들과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고 메타버스 벚꽃 나들이를 즐기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 CO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중 큰 행사인 벚꽃 축제를 메타버스 안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벚꽃 엔딩' 랜드를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메타버스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09:13:1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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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OTT 사용편의성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키노라이츠와 손 잡아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OTT 통합 포털 스타트업인 '키노라이츠'와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키노라이츠와 'OTT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정수헌 컨슈머부문장(부사장)과 키노라이츠 양준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신한캐피탈'과 함께 약 25억원 규모의 키노라이츠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이 중 LG유플러스의 투자액은 약 10억원이다. 최근 다양한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콘텐츠가 방대해진 상황에서 보다 쉽게 자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를 결정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키노라이츠의 콘텐츠 추천, 주간 랭킹 등 솔루션과 자사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키노라이츠 솔루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키노라이츠는 OTT 관련 통합검색, 콘텐츠 탐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가 30만건을 돌파했다. 고객은 보고싶은 콘텐츠를 키노라이츠에서 검색하면 콘텐츠 정보와 함께 해당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 정수헌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키노라이츠 지분투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멀티 OTT 시청 환경에서도 고객이 보다 편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LG유플러스가 OTT를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통신사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노라이츠 양준영 대표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콘텐츠 감상 전후 반드시 사용하는 통합 포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6 09:08:3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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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컨신드롬과 공동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 운영

KT가 공유창고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과 함께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다락은 도심형 공유창고이자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로 고객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서비스다. 특히, 다락은 공간 제약이 큰 1인 가구나 취미·계절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KT와 세컨신드롬은 금일부터 신규 운영되는 다락 을지로지점에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다. 무인창고 운영자는 원격에서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무인창고 이용 고객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창고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KT는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에 자체 보유한 기술인 오픈 IoT(사물인터넷) 메이커스를 활용했다. 오픈 IoT 메이커스는 다양한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세컨신드롬은 각 지점별 관제 서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국 지점을 통합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KT는 공간 플랫폼 역량과 보안 플랫폼 역량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간 플랫폼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온습도 센서,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조 제어, 출입 관리를 위한 도어락 제어가 포함돼 있다. 또한 보안 플랫폼에는 출입통제 및 인증, 방범센서, CCTV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고객이 무인창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안 플랫폼에는 그룹사인 KT텔레캅도 협업했다. KT와 세컨신드롬은 이번 을지로점을 시작으로 향후 오픈할 신규 지점에 대해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플랫폼 사업자로 공간, 환경,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이번 무인창고 관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준비해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6 09:08: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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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기부 캠페인 ‘다시 시작, Reboot’ 실시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 이하 희망스튜디오)는 경북-강원 피해 주민, 소방관, 그리고 산림 복구 등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기부 캠페인 '다시 시작, 리부트(Reboot)'를 실시한다고 6일밝혔다. 희망스튜디오는 재단 홈페이지에 '다시 시작, Reboot'라는 제하로 동해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순직소방관 가족 지원, ▲산불피해 산림복구지원, ▲이재민 주거환경 재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주제로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사회에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시작, 리부트(Reboot)'의 첫 번째 켐페인으로 순직소방관 가족 지원은 대한소방공제회와 함께 순직소방관 가족을 위한 긴급 생계비와 정서 안정 지원에 나서며, 순직소방관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산불피해 산림복구 지원 캠페인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잿더미가 된 피해 산림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새 묘목을 심어 다시 숲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스마일게이트 주요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뒀다. 스마일게이트 알피지는 '로스트아크'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오픈했고,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에픽세븐 공식 커뮤니티에 기부 캠페인을 안내해 누구나 쉽게 산불피해 돕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사는 이번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권연주 실장은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찾았다"라며 "이번 기부 캠페인을 통해 게임 유저들과 함께 공감하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널리 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2-04-06 09:00: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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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를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등의 추가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4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윤석열 당선인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공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 글로벌 현안에 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며 서울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공통 공약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명 '스텔스'라고 불리며 레이더에 탐지가 어려운 저피탐 무기체계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레이더 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오는 18일부터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산업> ▲애플TV플러스의 오리지널 영화 '코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고, 오리지널 시리즈인 '파친코'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외산 OTT 시장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해야한다.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5일 전달했다. ▲샤오미가 '가성비'를 향한 진심을 담아 다시 한 번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샤오미는 5일 온라인에서 '손끝으로 느끼는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자동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으며 현대차·기아는 5위를 차지했다. <금융·마켓·부동산> ▲롯데카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우리금융이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높아져 국내 금융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소·중견건설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유통라이프>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방역 규제 완전 해제 조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오프닝 특수를 노린 이벤트를 다수 업체들이 준비 중이다. 여기에 커져가는 고객들의 소비심리까지 유통가의 손짓에 가세하며 본격적인 유통업계가 잔치를 벌일 전망이다. ▲외식과 유흥 채널에서의 주류 판매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주류업계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유흥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여행 욕구, 소비 심리가 반영되며 봄 여행을 즐기려는 호캉스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동안 서울과 제주 지역 호텔의 고객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코리아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MBA-P01'의 임상3상을 끝내며 연내 허가 획득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2022-04-06 08:43:24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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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국제 중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테스트 시험장 본격 운영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오른쪽)과 진법춘 중국천진외국어대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공자아카데미(원장 박형춘)는 5일 11시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과 함께 국제 중국어 능력 시험(HSK/HSKK) 운영을 위한 인터넷 기반 테스트(IBT; Internet Based Test) 고사장을 구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HSK는 중국 정부 유일 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화 고시로 필기시험과 회화시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중국어를 제1 언어로 삼고 있지 않은 응시생을 대상으로 생활, 학습, 업무상의 중국어 활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HSKK는 중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HSK, HSKK 응시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은 쓰기 시험에서는 키보드 병음 입력 시 한자가 자동 변환돼 수험생의 부담이 줄고, 듣기시험에서는 개인 헤드셋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집중도가 향상돼 기존 PBT(Paper Based Test) 방식보다 이점이 있다.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순천향대는 교내 공자아카데미 LAB실에 HSK/HSKK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수험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IBT 시험장을 구축해 감독석 1석, 응시석 24석 등 총 25석 규모의 고사장을 운영한다. 오는 9일부터 정식으로 HSK/HSKK IBT 시험을 시행한다. 개소식에는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박형춘 공자아카데미 원장, 진법춘 천진외국어대 총장,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공사참사관 애홍가(艾宏歌) 등 관계자 12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승우 총장은 "우리 대학 공자아카데미는 대학 내 중국어 수업은 물론 지역사회 중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공헌의 책무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IBT 고사장 개관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 여러 협력 기관과 함께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는 이번 HSK/HSKK IBT 고사장 개관을 기념하고 재학생의 중국어 능력향상과 미래 한·중 관계를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 HSK/HSKK IBT에 응시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06 07:57: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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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 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새 결제정책을 적용해 인앱결제나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에 대해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 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사업법22조의9)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앱결제 관련 금지행위 규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16:59: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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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 일축…"국민 잘 모실 분과 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고 일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하는 데 대해 "현역 의원으로 (비서실장 임명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초대 비서실장 선임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제원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비서실장에) 삼고초려해 모시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장 비서실장은 "당선인께 좋은 분을 인선해 대통령실에 모시고,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초대 비서실장 인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데 대해 재차 일축한 셈이다. 이어 비서실장 인선 기준과 관련 "정무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경균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분을 접촉 중에 있고, 접촉된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논의 끝에 다양한 정책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진 인물로 꼽힌다. 장성민 정무특보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22-04-05 16:3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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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하향'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인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을 의결했다. 제3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 기존 선거연령은 19세였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은 기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였으나 이번 본회의 처리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만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국회는 자율방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2022-04-05 16:26: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