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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여·고액 고문료 등'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업무와 고액의 자문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2002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매각했는데,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또한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에 제출했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한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고 선수로 뛰고 다시 연장전에 심판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18억원(고문료)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면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 김앤장에서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후 매각 과정에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2-04-06 15:1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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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 위한 '부동산TF'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구성된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비롯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 주택 공약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 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에 시중가 50~70%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에 전달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등의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TF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후보지를 물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환매조건, 시세차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하며 서울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검토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의 운영을 점검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경제1·2분과 최상목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것에 대해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4:5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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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기 어렵다면 '감연'이라도 시작해야 폐암 위험 줄여"

(왼쪽부터)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 유정은 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 /삼성서울병원 담배를 도저히 끊기 어려우면 적어도 흡연량을 줄여야 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정은 교수 공동 연구팀은 흡연력이 있는 국가건강검진 참여자 89만3582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미국암협회지(Cancer)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국가건강검진에서 밝힌 흡연력을 토대로 2018년까지 흡연량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는 40세 이상으로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1년 동안 5만869명이 암을 진단받았다. 이 가운데 81%가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이들을 하루 평균 흡연한 담배 개비 수를 기준으로 금연군, 감연군, 유지군, 증가군으로 구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0.6%에 불과했다. 흡연량을 줄인 사람은 18.9%였다. 절반에 가까운 45.7%는 평소 피던 그대로 흡연을 유지했다. 기존보다 20% 이상 흡연량을 늘린 사람도 14.8%로 적지 않았다. 연구팀이 이들 집단간 암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지군과 비교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암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전체 암을 통틀어서는 6%, 흡연 관련 암은 9%, 폐암은 21%까지 발생 위험을 낮췄다. 담배를 끊지 못했더라도 흡연량을 줄인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흡연량을 50% 이상 감연한 경우 유지군에 비해 전체 암 발생은 4%, 흡연 관련 암은 5%, 폐암은 17% 정도 위험도를 줄였다.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엔 암 발병 위험도 다시 치솟았다. 연구팀이 두 차례 건강검진에 이어 2013년 건강검진 자료까지 있는 사람 68만2996명을 추가로 분석해 금연 중인 사람과 금연 후 다시 흡연하기 시작한 사람의 암 발생 위험을 비교하였다. 금연 이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이전 흡연량의 50% 이상으로 감연하더라도, 금연 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흡연 관련 암은 19%, 폐암은 48%까지 발생 위험도가 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교수는 "안전한 흡연 수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흡연자라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게 건강에 가장 좋다"면서 "금연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일단 흡연량을 충분히 줄여 위험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담배로부터 해방되어야 암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은 교수는 "그동안 금연 이후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암 발생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며 "금연 후 재흡연시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니 어렵게 금연에 성공했으면 반드시 금연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06 14:50:5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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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학생 25만여명 코로나19 확진… 등교수업학교 95.2%로 증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25만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비율도 95.2%로 높아졌다. 6일 교육부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1주(3월29일~4월4일) 동안 학생 25만5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24.3%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확진자가 13만1133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5만8642명, 고등학교 4만4267명, 유치원 1만5382명 순이다. 같은 기간 대학에서도 학생 1만5503명, 교직원 2360명이 확진됐다. 이는 1주일 전(3월22일~28일) 보다 12만1107명 감소한 수준이다. 일평균 확진자도 5만3094명에서 3만5793명으로 줄었다. 올해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약 한달 여 간 학생 확진자는 총 171만2076명으로 집계됐으며, 3월8일~14일까지 40만9148명에서 3월15일~21일까지 40만8943명에 이어 4주 연속 감소 추세다. 학교 소재 지역별로는 경기가 44만23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5만1152명), 경남(13만485명), 부산(10만9088명), 인천(9만5333명), 충남(8만1895명), 경북(8만1757명) 순으로 많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도 18.6%(3월8일~14일), 15.1%(3월16일~21일), 15.4%(3월22일~28일), 12.5%(3월29일~4월4일)로 감소 추세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등교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증가했다. 등교수업 학교는 3월14일 89.1%(1만8090교)에서 3월21일 89.5%(1만8197교), 3월28일 92.0%(1만8692교), 4월4일 95.2%(1만9354교)까지 확대됐다. 이 기간 코로나19 전체 하루 확진자는 36만2338명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4일 기준 26만6135명까지 줄었다. 교육부 자가진단앱에 등록된 유초중등 신속항원검사 분석 결과, 양성률은 평균 5.25%였는데, 학생(5.41%)이 교직원(3.93%)보다 높고 학생 중에서는 초등학생(5.93%)이 가장 높았다. 양성예측도는 평균 86.42%인 가운데, 학생(87.19%)이 교직원(77.55%)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순으로 높았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연계를 통해 확진자 약 15만명이 조기 발견됐고 등교중지 권고를 받았다. 13~18세 인구 276만8101명 중 1차 접종자는 230만2024명으로 83.2%, 2차 접종자는 222만3989명으로 80.3%로 집계됐다.

2022-04-06 14:0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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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의결…국방부 이전 착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책정하고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 이전비용 118억원 전체를 배정했다. 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360억원 예비비 의결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예비비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잘 협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3:4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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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년 안에 해외 매출 비중 30%까지 확대...5년간 3000억원 상생기금 운용 나서

카카오는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 그치고 있는 데 3년 안에 30%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또 카카오 공동체의 해외 매출을 올해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장은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 하며, 우리 사회가 카카오에 기대하는 부분"이라며 "카카오 계열사 중 총 56개가 해외에 법인을 둔 회사인데, 33개에서 23개가 늘었으며 콘텐츠와 게임 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를 통해 해외 법인을 둔 회사를 늘릴 계획이며 플랫폼,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기점으로 글로벌 거점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년까지 글로벌 거래액 3배 성장...2024년까지 북미 거래액 5000억원 달성 목표 카카오픽코마는 일본 빅게임 1위를 차지하고 2021년 모바일 앱 랭킹에서도 6위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카카오는 게임,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카카오픽코마는 프랑스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유럽 시장 공략의 첫 단추를 끼웠다. 프랑스 픽코마는 일본 유명 출판사와 프랑스 출판사가 제공하는 일본식 만화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한국, 일본, 중국의 웹툰을 동시에 서비스하면서 유럽 시장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미국, 아세안, 중화권, 인도 시장에서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며, 2024년까지 글로벌 거래액을 현재 대비 3배까지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지역의 경우, 타파스와 래디쉬, 우시아월드의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2024년까지 북미 거래액 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사업에 적극 나선다. 아세안 시장에도 카카오웹툰 플랫폼 및 1만여개에 이르는 오리지널 IP 역량을 집중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참신한 UX/UI(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와 다채로운 장르의 IP를 통해 태국과 대만에서 1위 수성에 나서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카카오페이지를 카카오웹툰으로 리브랜딩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과 미디어 사업 역시 세계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뮤직 사업의 경우, 글로벌 아티스트 IP를 발굴하고, 특히 북미 지역을 비롯한 K팝 핵심 국가에서 현지 노하우와 전문 역량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해 아티스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미디어 사업은 제작 역량을 갖춘 탑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드라마, 영화, 예능 등 글로벌을 겨냥한 프리미엄 콘텐츠 IP를 선보이며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CAC는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너지 TF'를 조직할 계획"이라며 "공동체간 콘텐츠, 인프라, 네트워크 등 상호 협력 접접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9개 회사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홍은택 카카오 CAC 공동 센터장은 또 카카오가 9개 주요 회사가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6가지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트너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공연 예술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스타트업 및 사회혁신가 ▲지역 사회, 이동/디지털 약자 지원 등에 5년간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소신상인' 프로젝트에 나선다. 소신상인 프로젝트는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을 확보하고 모바일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홍 센터장은 "500만 소상공인을 소신상의로 정의하는 데, 상인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단골 만드는 것을 돕겠다"며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전담 디지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온라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수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진행한 후 관계 기관, 단체와 협조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또 농수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가버치' 프로젝트도 확대 운영한다. 홍 센터장은 "올해부터 제가버치 상생 프로젝트를 만들어 제 값을 받는 것을 돕겠다"며 "현재까지 카카오가 매수한 농산물은 총 651톤으로 산지 직송 상품을 선보일 때마다 완판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또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도록 5년간 1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창작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문제 등 어려움을 덜어주고 법률 지원 등 창작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상생 자문위원회'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7일 신뢰 기반의 상생 및 ESG 경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IPO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센터장은 "국내 계열사들의 IPO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자회사들의 주요 상장에 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3:05: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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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청년 34.1%, 5년 내 도시 이주 의사… 취업 등 직업관련 사유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요약 /자료=농촌진흥청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5년 이내 도시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약 4명은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우선 농어촌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분야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전 연령층의 의료기관까지 평균 편도 이동시간은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의료기관까지 자가용(74.0%)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다. 질병 치료시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29.9%)이 꼽혔다. 청년가구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는 응답이 더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포인트, 7.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증가했다. 다만,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2%는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에 사는 청년 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이 53.4점인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가 51.6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내 도시로의 이주 의사 비율은 34.1%로 전체 응답비율(22.6%)보다 높았고, 이유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사유(84.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도 15.7%였다. 청년 가구의 도시 이주 의사는 2018년 31.1%, 2019년 47.0%, 2020년 38.0%, 2021년 34.1%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청년 가구는 다만, 국민건강보험(99.9%), 국민연금(84.6%), 산재보험(66.2%), 고용보험(65.2%)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업인 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지연금 가입률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했다"며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2:4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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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균 하사, 72년만에 유족의 품으로...

2009년 5월,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고(故) 노재균 하사의 유해. 장병들의 노력으로 선배 군인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사진=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72년 만에 춘천에서 잠들어 있던 한국전쟁(6.25) 참전용사가 동생의 품에 안겼다. 유해의 일부가 발견된지 13년 만의 일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이하 국유단) 6일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고(故) 노재균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12일 국유단과 육군 702특공연대 장병 100의 노력으로 발굴된 노 하사의 유해는 당시 대퇴골과 경골뿐이었다. 신원을 특정할 유품도 없었기에 이 호국영웅의 가족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국유단은 7사단의 전사자 기록을 기반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탐문 활동을 진행하던 중, 노 하사의 여동생인 노숙희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지난 2020년 6월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직접 채취했다. 노 하사의 신원이 확인되자 노숙희씨는 눈물을 흘리며 유해발굴에 힘써준 장병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 하사는 1928년 4월8일 경북 선산군에서 4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남과 쌍둥이로 태어나 어질고 의젓한 성품을 가진 노 하사는 1950년 9월 20일 대구에서 현지 입대했다. 7사단 3연대에 배치된 노하사는 중공군 신정 공세시 국군과 북한군의 38도선 일대의 싸움이었던 춘천 부근 전투(1950.12.20~1951.1.1)에 참전했다가 입대 3개월 뒤인 12월24일 전사했다. 노 하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7일 서울시 구로구 여동생 노숙희씨 자택에서 열린다. 군 당국은 유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04-06 12:33: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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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아주대 교수 연구팀, IGZO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공정 개발

박성준 아주대 교수 연구팀이 자외선·오존 환경 속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금속산화물 IGZO 반도체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의 성능을 향상하고 특성을 조절하는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아주대 제공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박성준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자외선·오존 환경 속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금속산화물 IGZO(이그조; 인듐·갈륨·아연·산소로 구성된 어모퍼스 반도체) 반도체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의 성능을 향상하고 특성을 조절하는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용액공정 IGZO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의 자외선·오존 처리에 따른 효과적인 문턱전압 조절과 영향(Influence of UV/Ozone Treatment on Threshold Voltage Modulation in Sol-Gel IGZO Thin-Film Transistor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 인터페이스(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프론트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에는 아주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김원식 학생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소재공학과 이원준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아주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곽태현·백석현 학생, 한국화학연구원(KRICT) 이승훈 박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IGZO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 채널층을 자외선·오존 환경에서 3분 가량의 단시간 노출에 의해 문턱전압이 0V에 가깝게 회복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자외선 광에너지로 인해 대기 중의 오존과 활성 산호 이온종들이 IGZO 금속산화물 박말 표면과 반응해 산소 결함이 감소하는 한편, 공핍 모드(Depletion Mode) 상태였던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를 향상 모드(Enhancement Mode)로 바꾸며 문턱 전압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매우 짧은 공정 처리 시간으로 0V 근처로 이동 및 조절할 수 있는 고효율·고속 문턱 전압 조절 공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의 고열·고압처리 혹은 복잡한 과정의 추가 공정이 필요했던 기존 방법들 대비 훨씬 간단하게 금속산화물 박막 전자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선택적인 자외선·오존 처리가 가능해 문턱 전압 수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인버터 등 다양한 전자 소자 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박성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속산화물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들을 매우 빠른 공정 속도로 처리하는 후처리 공정법으로, IGZO 산화물반도체 이외에도 다양한 금속산화물 전자재료의 전기적 특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며 "자외선 광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인버터 및 각종 연산 회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의 자유로운 조절 기술로도 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사외공모 기초연구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기본과제, 기초연구실, 대학 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06 12:31: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