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네이버, AI 맞춤검색 서비스 대폭 확대 나선다...AI 모델 '오션' 소개

네이버 서치 US의 김용범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네이버 검색 콜로키움 2022' 행사에서 '오션'을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행사 캡처 네이버는 식탁을 구매하려는 사용자들 중 결국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해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의 행동에서 패턴을 찾아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방식의 AI 모델 '오션(OCEAN)'을 개발했다. 현재 오션은 새로운 AI 모델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 서치 US의 김용범 치프 사이언티스트(Chief Scientist)는 3일 네이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네이버 검색 콜로키움 2022'에서 네이버 검색의 미래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위해 개발한 '오션'을 소개했다. 김 사이언티스트는 "오션은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한다"며 "다른 서비스들로 사용자의 경험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의 에코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용자 경험은 패스로 표현하는데 패싱스토리와 리워드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킨다"며 "액션으로 연결해 최적의 패스로 골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네이버 전체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검색 경로가 오션 기술로 학습과정을 거쳐 개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검색 경로를 제안하는 것이 앞으로 바뀔 네이버 검색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드라마속에 등장한 조명이 맘에 들어 구매하려는 목적을 가진 3명이 있는데, 캐리는 제품을 자세히 알고 있어 최단 경로로 제품 구매에 성공하고, 애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오션을 통하게 되면 애나도 캐리처럼 추천을 받아 제품 구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이언티스트는 "검색 패스들이 모여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경험들이 모여 하나의 어드바이저가 되는데, 어드바이저가 모이면 유니버설 어드바이저가 완성된다"며 "더 많은 패스와 어드바이저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보완해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킴 메사추세추공과대학교(MIT) 교수는 차세대 AI 서비스인 '유니버설 어드바이저'에 대해 소개했는데, "버섯모양의 조명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에 이미지를 추가하면 현재 스테이트에 추가되면서 유니버설 어드바이저가 루이스플랜 테이블램프를 제안해준다"며 "커피얼룩이 묻은 셔츠 사진을 하나 올리면 얼룩을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여행을 가서 신발을 서치하면 유니버설 어드바이저가 나타나 한국 신발 사이즈, 색상, 브랜드 등을 알려주면서 사용자에게 정보가 점점 맞춰지게 된다"며 "사용자의 스테이트 정보가 많을수록 더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치 CIC의 최재호 책임리더는 키노트를 통해 스마트블록 출시 후 성과를 공유했다. 스마트블록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막연하게 입력해도, 검색의도와 사용자 취향에 최적화된 주제들이 자동으로 생성돼 블록 형태로 제시되는 검색결과다. 최 책임리더는 "스마트블록의 일 평균 노출량은 2900만건이며, 클릭 사용자수가 400만회 이상으로 스마트블록으로 제안되는 콘텐츠를 클릭하고 있다"며 "검색결과 내 콘텐츠 소비량이 335% 증가했으며 인플루언서 창작자 콘텐츠가 노출되는 블록도 616% 증가하는 등 기존보다 더 많은 콘텐츠가 네이버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블록은 네이버 창작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블록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창작자 참여 통로도 더 많이 생긴다"며 "지난해 2만여개 검색어에 15만개 UCC 스마트블록을 출시했는데, 올해는 전체 검색의 30%에 해당하는 1억건 트래픽에 대해 정답형, 탐색형, 반응형, 발견형으로 종류를 세분화해 300만개 이상의 스마트블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책임리더는 "앞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마다 수백만개의 스마트블록을 자유자재로 조합해 수천만명의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상에서 네이버의 AI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엽 책임리더는 "홍익대와 협력을 진행하며 278명의 20대, 대학생, 직장인, 교육자까지 사용자 상황에 따라 검색 패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 살펴봤다"며 "피실험자들의 94%인 260명의 사용자들이 이전부터 네이버를 주요 검색 서비스로 사용해왔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검색이 소모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네이버에 나와 다른 경험, 다른 의견의 후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 자체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김 책임리더는 "이용자들이 처음 접한 블로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확률은 9.7%에 불과했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더라도 3.95개의 콘텐츠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찾을 수 있었다"며 "이는 콘텐츠 선별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용자가 브런치맛집을 찾을 때 카드형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미리 보기에서 내용을 파악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2022-05-03 14:38:30 채윤정 기자

전날 밤 ‘해명’ 나섰던 김인철 후보자 돌연 사퇴…윤 정부, 후속 인선 촉각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후속 인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오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김인철 후보자는 3월 오전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가족 전원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을 비롯해,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정치권의 공세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김인철 후보자가 인선 직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다가 사퇴 결정을 하면서 새정부 내각 인사 검증 신뢰에 타격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 후속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인선 대상자로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 교수와 최 명예교수는 김 후보자와 함께 검증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 발표 전날인 2일 밤까지도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터라, 그의 사퇴가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일 저녁 한 언론에서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을 제기하자 밤 11시께 기자단에 "두 논문은 별개 논문으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다"며 해명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 논문 심사 과정까지 지적되는 등 의혹이 번지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윤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4:26:50 이현진 기자

尹 정부 국정 과제에…'규제개혁·과학기술 지원' 담겼다

윤석열 정부 운영 밑그림이 담긴 국정과제는 크게 6대 방향에 맞춰 110대 주요 과제, 52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요약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 과제에) 바탕해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고,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비약적인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의지를 반영해 가장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 정책 원칙은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에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추진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2일) 공개한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및 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도 약속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도 만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정한 경쟁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전면적인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과세제도 합리화(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와 같은 주요 추진 과제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가 떠오른 만큼, 지속가능성·공정성 제고 및 국민 노후 소득 마련 차원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미래세대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 담긴 주요 국정 과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 것'이라는 구상 하에 ▲과학기술 강군을 통한 굳건한 안보 태세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 및 통일 기반 조성 ▲장병 복지 및 보훈 강화 등 주요 국정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추진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다 세부적인 과제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라는 기준 하에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3 14:26:17 최영훈 기자

[포토] 우정사업본부,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가 3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1종 300만장 소형시트 1종 50만장 기념우표첩 1종 2만부로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2-05-03 14:17:20 손진영 기자

'의료 메타버스' 등 4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온라인서 양성한다

의료 메타버스와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개 신산업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발돼 내년부터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일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매치업) 사업'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수자의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등 9개 분야 36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며 누적 학습자 수는 약 4만8000명이다. 올해 사업 공모에서는 '확장·가상세계(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G)' 등 4개 분야에서 각 1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의료 메타버스 분야는 인공지능과 3차원 응용기술을 보유한 메디컬아이피, 의생명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바이오메디컬아트 전공을 운영 중인 인천가톨릭대가 협력해 의료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 모형화, 임상과 의학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스마트팜 분야는 작물보호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팜한농,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LG CNS, 지능형 농장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엔씽과 함께 연암대학교가 지능형 농장 전문가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선 건솔루션과 프로텍이노션, 링크투어스가 협업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분야는 메타넷티플랫폼과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손잡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산업분야 전문 인력 및 디지털 전환 기획·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들은 올해 최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분야 수준별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게 된다. 기존과 달리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는 핵심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인증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 체계를 신규 도입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수기준 충족 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되는 한편, 매치업 누리집에서는 해당 핵심 직무에 대한 기초 직무능력인증서가 발급된다. 심화과정 인증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등 심화과정 통과 시 해당 핵심직무에 대한 심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가상·증강현실', '드론', '대체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돼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K-MOOC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신기술·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역량 향상과정인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기업,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대학 등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턴 채용,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4:10:06 한용수 기자

인수위,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지방발전 통해 국가 경제 재도약"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운영 철학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로 국정 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에 공정·자율·희망이라는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 당시 제1차 5개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제4차 5개년계획(2018~2022년)까지 이어져 왔다. 이어 균특회계(2022년 10.9조원) 지속 확대 등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점진적으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특회계 투자가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분권형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편·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울산과 지역 정책과제는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경남도청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2022-05-03 14:03:59 박정익 기자

尹 정부 경제 성장 목표는 '민간 주도'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에는 주요 실천 과제도 담겼다. 추진 방향에 맞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 과제, 521개 실천 과제를 담아낸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목표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성, 한국이 재도약하는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먼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추진 방향에는 ▲상식·공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등의 국민에게 하는 약속 세 가지가 담겼다. 여기에 국정과제 15개가 포함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추진 방향에는 ▲경제 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 성장 디딤돌 마련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경제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에 서는 나라 ▲혁신 금융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약속과 26개 국정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진 방향에는 ▲필요한 국민에 더 두터운 지원 ▲노동 가치 존중 사회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 관리 ▲살고 싶은 농산어촌 등 다섯 가지 약속과 32개 국정 과제를 담았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추진 방향에는 ▲과학기술 선도 도약 발판 ▲창의적 교육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 사다리 구축 등 네 가지 약속을 담았다. 여기에는 19개 국정 과제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추진 방향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 강화 등 국민에게 하는 세 가지 약속과 18개의 국정 과제가 담겼다. 한편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달성하기 위해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나름대로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원 정도 소요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 나머지 200조원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 가능하다"며 "이 가운데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20조원, 나라 경제 발전으로 최소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 조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2-05-03 14:02:27 최영훈 기자

‘불공정 논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인 3일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손진영 기자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윤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취 표명을 마친 후 김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응답 요구를 받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후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학생에게 했던 언행을 비롯해 자신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온 가족이 수천만원대 장학금을 받은 것 등 행적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한국 외대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2012~2015년) 등을 맡았던 시기 딸과 아들이 수천만원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도 각각 1996년과 2004년 재단 혜택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됐었다"며 부인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2일에는 1999년 제자가 한국외대 행정대학원에 낸 박사학위 논문과 1년6개월 뒤 정책학회보에 후보자 본인이 낸 논문의 내용 일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문을 짜깁기' 등 연구 윤리 위반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 논문의 표절 검사 결과 문장과 문서의 유사도가 4%에 그쳤다며 연구 부정 의혹을 부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03 13:49:51 이현진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위안화 약세에 복잡해진 셈법…득 vs 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통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이번엔 대내외 환경이 불리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그래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 유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화, 대만 달러 등 주변국들의 통화에도 약세 압력이 번졌다. 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는 4월 한 달간 3.8%나 하락했다. 역외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작년 7월 7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진입한 이후 강세를 이어왔다. 3월 초에는 6.3원 안팎의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6.6원대로 다시 치솟았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다.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중 간 국채금리 차이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역전됐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미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시작됐지만 미국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여건도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줄줄이 봉쇄됐고, 실물지표는 급격히 악화됐다. 경기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6일 외화 예금지준율을 9%에서 8%로 100bp(1bp=0.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변동폭은 다소 줄였지만 위안화 절하 추세 자체는 막지 못했다. 위안화 약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느는 것은 물론 벌어들인 외화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FT중문망은 칼럼을 통해 "현지 통화 약세가 양날의 칼인 일본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양방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입 가격이 내수를 저해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자체 대체품을 만들어 내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위안화 평가절하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대학교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과 같은 흑자국은 적자국과 달리 통화약세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위안화 약세는 분명 수출을 늘리겠지만 가계 소득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요 부진으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더 악화될 수 있다.

2022-05-03 13:37: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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