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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2박 3일 '공식 방문'…21일, 韓美 공동성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임시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세부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게 남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으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실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양국이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은 대부분 완성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늦은 오전 일본으로 떠나며 2박 3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에서 매일 윤 대통령과 함께 한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하루에 한 번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소화할 예정"이라며 "본행사인 2일차(21일) 한미정상회담은 이른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미국 측이 자체 내부 검토 회의와 한국과의 마지막 조율을 거쳐 내부오찬회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에 착수한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 서명 후 양 정상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갖는다. 이어 대통령실 5층 대통령집무실에서 소인수정상회담을 갖는다. 소인수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문제 및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으로 예상된다. 이후 양 정상은 짧은 환담을 갖고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경제안보 협력 이슈, 인도태평양협력 아젠다와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한 시간 반 정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모두발언 이후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동기자회견이 끝나면 양 정상은 잠시 휴식을 갖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시작된다.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행정부, 정계, 경제계, 학계, 스포츠계 등 50여명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차장은 "금요일(20일) 늦은 저녁 입국해 일요일(22일) 늦은 오전 중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정을 할지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며 "하루는 경제안보 행사, 하루는 안보행사로 차별화해 양국 대통령이 함께 임하고, 함께 말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8 15:5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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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제42주년 5·18 기념식에 "오월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동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들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 109명 중 100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부연햇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민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월의 주먹밥은 연대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오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여당의 광주 행보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더 이상 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부터 국민통합'은 시작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5.18을 활자로 못박는 것도 의미있지만, '5.18정신'을 진영을 넘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42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가 남겨준 연대와 나눔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15: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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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게임사, 1Q 실적부진 '인건비'영향커...'양극화·인력난'정부 해결책 제시해야

국내 게임사들의 올해 1·4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됐다. 일부 게임사를 제외하곤 다수의 기업이 전년동기대비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한 가운데 인건비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N을 비롯해 중견게임사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 중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은 각 사의 IP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편, 그 외 게임사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인건비 증가는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등 공통된 특징을 나타냈다. 우선, 넥슨은 올해 1분기 인건비가 2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5억원보다 15.9% 늘었다. 임금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넥슨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 3월 기준 6808명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511명(8.1%) 증가했다. 넷마블은 지난 1분기 인건비로 186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수치로 전체 영업비용중 29.6%를 인건비가 차지했다. 넷마블도 임직원 연봉을 800만원 일괄 인상한데에 따른 결과다. 넷마블은 앞서 신규직원 연봉을 개발직군 5000만원, 비개발직군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다. 크래프톤은 전년 동기 30.5%늘어난 1105억 원을 사용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IP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인원을 보충한 효과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크래프톤 측은 "전체 실적에서 인건비가 큰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업계 특성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과 신사업 발굴에 인원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도 올해 1분기 전년동기 대비 86.1%증가한 475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4% 증가에 이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연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펄어비스도 인건비로 전년동기 대비 20.1%증가한 437억원을 사용했다. 이도 펄어비스의 매출액 절반에 가까운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위메이드 역시 1분기 인건비는 864억원으로 전년 동기 558억원에 비해 54.8% 급증했다. 최근 자회사로 편입된 위메이드플레이의 실적이 새로 포함됐고, 신사업 부문의 신규 인력채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위메이드의 전체 직원 수는 1400명으로 집계됐다. 컴투스는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위한 인력이 대거 채용되면서 올해 1분기 인건비 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37억원보다 35.9% 늘어난 수치다. 전체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3.9%에서 34.4%로 늘었다. 반면, 엔씨소프트의 경우 인건비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엔씨의 인건비는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한 2185억 원을 기록했다. 엔씨 측은 '리니지W'의 어닝서프라이즈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다소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게임업계는 인건비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경우 실적을 넘어 국내 게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부담스럽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초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P2E, NFT 등 신사업 개발에 따른 인력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연봉인상, 사내복지 혜택 지출 등을 대폭 늘리고 나섰다. 게임업계에서 인사팀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의 특성상 개발자같은 희소성이 높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인재 확보가 어려워 신작 출시가 길어지거나 신작이 출시됐다 해도 성공이 불투명해지는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건비 상승 효과가 실적 및 매출, 영업이익에 반영돼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봉착됐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이 부담스러운 중견소 게임사들도 현재 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내놔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는 이런 인력난의 고착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새정부가 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섰지만 새정부가 제시한 과제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국내 IT, 포털, 자동차, AI등 다양한 산업군도 개발자 보충에 속력을 내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력난과 양극화 현상까지 맞닥뜨린 마당에 정부의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게임사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봉을 인상할거고, 중견소 기업들은 억지로 자금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게임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이 필요한 때"라며 "게임사들의 경쟁이 완화되더라도 IT,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다른 분야와의 경쟁이 또 다시 시작한다. 각 산업군 분야의 수요에 따른 기준점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5-18 15:19: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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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최태원 회장에 "상의 주도 규제개혁안 제안해달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대한상의 방문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주도 성장전략을 논의했고, 대한상의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을 맞이한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기대를 전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려면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위축도 신속히 극복하는 등 '1석 4조'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했다. 또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두 손바닥을 맞부딪쳐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의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5:0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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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동해 지역 산불 및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전달...총 2711만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가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를 위해 구성원 참여로 조성된 성금을 전달했다. 이화여대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 대상의 모금 참여로 마련한 기부금 2711만원을 18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모금 기간 동안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됐다. 동해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에 386명이 참여해 1281만원,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에 382명이 참여해 1430만원이 모여 총 2711만원이 모금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름으로 전달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긴급 생계지원과 산림 생태 복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원금과 긴급구호 물품 전달 등에 쓰인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이화여대 측에서 신경식 대외부총장, 정제영 기획처장이 참석했고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장예순 부회장, 이재승 모금전략본부장이 참석했다. 신경식 대외부총장은 "이화 구성원들의 나눔을 통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동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화여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8 14:38: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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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협치' 상징인…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진행한 이후 17일 만에 인준안 표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발 가운데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여부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만큼,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협치' 차원에서 인준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달 1일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은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협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 대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강을 건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힌 데 이어지는 발언이다.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는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킨다면 부결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표결하게 되면) 부적격 인준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결시키자는 입장과 그럼에도 '국정 운영 협조' 차원에서 인준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다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준 부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6·1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부결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내외의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에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다.

2022-05-18 14:37:39 최영훈 기자
윤호상 후보 "학교평화상 제도 추진할 것"...학교 폭력 제로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가 '생명 존중의 인성 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제로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에서 배움 이전에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자해, 자살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인 '학교평화상 제도'를 꼽았다. 해당 제도는 학교가 스스로 학교 평화를 노력할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특히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학급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며 "학교평화상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교육청 운영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강조해 인사 혁신을 통한 교육청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며 "11개 교육장 모두를 시민이 참여하여 뽑는 공모제를 진행하고 교감·교장 임용 방식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학습적 측면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진단 및 지원플랫폼인 TFS(Teach for Seoul)'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 이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덧붙여 "강제적인 것은 무리"라며 "희망자에게 자신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늘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공약으로는 ▲혁신학교 재평가 후 일몰제 ▲24시 응급 돌봄 시스템 마련 ▲공립형 방과후학습센터 구축 ▲학교자치기구(SPTA) 운영 ▲소외계층 학생 지원 강화 ▲해외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비정규직 포함 교직원 근 무여건 파격 개선 등이 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서울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교육이라는 배를 끌고 미래로, 세계로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 교육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의지를 굳혔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자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에게 연락을 취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 수장이 뽑힐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18 14:37: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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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장서 귀뚜라미 앞선 경동… 알고보니 계열사 부당지원

외장형 순환펌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동나비엔 기획팀이 2017년 4월 작성한 '외장형 순환펌프 수익성 및 가격검토' 문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앞선 배경에 경동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8000만원(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의 경동나비엔 납품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상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되는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두 계열사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에 따라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같은 금액의 이익을 제공받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열사 지원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같은 기간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손익을 보면, 계열사 지원이 있던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률은 20.0%~19.0%에 달했지만, 지원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5.8%, -36.5%로 급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8 14: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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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저격 "대변인 외에 어떤 일 했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승부에서 "승리할 자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기지사는 누구 아바타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윤석열·이재명 아바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나. 지금 선거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두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 학교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겠나"라고 물으며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저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했다.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경제에 대해 소신껏, 청렴하게 일해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3%대 성장을 다시 회복했다"며 "부총리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드는 등 열거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계속 지적하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를 관두고 39세의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때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고 3년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의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의 일률적 면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야한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감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협의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는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이 34조원 정도인데,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된다. 재산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군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4: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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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하늘길·바닷길·땅길 '요충지' 인천...'윤석열 VS 이재명 전선 재현'

[편집자주] 인천광역시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푸른 물결이 휩쓸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이 현직 시장이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10곳 중 중 9곳에서 이겼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선거에서만 승리를 가져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 여당의 이점을 강조하며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될 전망이다. 인천은 지역별로 표심이 갈리는 지역 중 하나다. 최전방 지역인 강화·옹진 군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다. 원도심이 위치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도 보수 성향 지지세가 우세한 편이다. 공단이 밀집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높다. '인천의 강남'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에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에서 지난 지선에 이은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또한 동구·강화군에선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하늘길(인천국제공항)·바닷길(인천항)·땅길(경인고속도로)이 조성돼 있는 '요충지' 인천의 교통·주거·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서구) 등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하는 계양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함에 따라 계양구청장 선거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박형우 현 계양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적 없는 3인이 격돌한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국회, 계양구청을 거친 이병택 후보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계양구의원과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환 후보가 출마한다. 정의당에선 당 부대표를 지낸 박인숙 후보가 도전한다. ◆리턴매치 4곳이나 인천시장 선거도 박남춘 시장(민주당)과 유정복 전 시장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 4곳에서 민주당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자의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인천의 구도심인 1호선 동인천·인천역 일대와 영종도를 포괄하는 중구청장 선거에선 현직인 홍인성 중구청장(민주당)과 김정헌 전 시의원(국민의힘)이 격돌한다. 원도심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더 많은 영종도의 민심이 이번 중구청장 선거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인천문학경기장과 인하대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는 현직 청장인 김정식 민주당 후보와 인천에서 구·시의원을 역임한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격차(0.73%포인트)를 똑같이 재현한 탓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현직 고남석 후보와 전직 연수구청장인 이재호 후보 사이 세 번째 리턴매치가 열린다. 지난 대선에서 연수구는 이재명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6.58%포인트를 더 몰아준 바 있어, 연수구도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지선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한 강화에선 현직 군수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지낸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재격돌이 예정돼 있다. ◆보수 분열 선거구 승패 향방은 보수 후보가 분열된 선거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이번 선거에 재미를 더한다. 연안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공장이 있는 인천 동구에선 민주당에서 41세 젊은 후보 남궁형 전 시의원이 출마하는 가운데, 보수 후보는 분열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 치과의사 출신 김찬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으나 컷오프된 오성배 후보가 이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앞서 언급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두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원래 현직 군수인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 후보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후보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할 후보는 인천 서구도 이재현 현직 구청장(민주당)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국민의힘)의 리턴매치가 벌어질 뻔 했으나, 이 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김종인 전 시의원(민주당)이 출마한다. 서구청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다. 인천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오는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두 후보 모두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5단계 단계별 종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 후보는 "대체 매립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조성돼야 한다"며 "차기 인천 시장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5-18 14:12: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