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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SK와 공동으로 美 '칼라 헬스'에 투자 단행

SK바이오팜이 투자전문회사 SK와 미국 디지털 치료제 기업 칼라 헬스에 공동 투자를 단행한다고 19일 전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첨단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며, 유망 기업과의 혁신 기술 및 연구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칼라 헬스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지털 치료제 내 생체전자 의약품 분야 선도 기업으로, 신경·정신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한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과 미국 전역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노바티스, 알파벳(구글) 벤처캐피털 GV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2019년 세계 유일 '비침습적 전기자극 본태성 진전증' 치료기기를 출시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는 SK바이오팜이 진행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의 시너지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은 2018년부터 뇌전증 발작 감지·예측 알고리즘 및 디바이스의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외부 협업·투자 등을 병행하며 비즈니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뇌전증 발작 감지 디바이스의 경우 올해 국내 임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CES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칼라 사와 뇌과학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직접적으로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의약품 대비 R&D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AI·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 위험도 적은 것이 장점이다. 칼라 헬스의 르네 라이언(Renee Ryan) 사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SK바이오팜이 칼라의 투자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양사 협력 아래 혁신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앞으로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행하며 혁신 기술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을 통해 뇌질환의 예방, 진단부터 치료까지 환자의 전주기를 함께하는 헬스케어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4:39:1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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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가 끝나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코로나19 동향 등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북한국장이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은 하는데 따로 보고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은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급속도로 퍼졌고, 5월 말~6월 초에 전염이 정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체제 불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홍역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점은 5월 말, 6월 초면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게 4월 열병식 이후인데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었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발표한 수를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한 양상이 보인다"며 "5월 말, 6월 초까지는 대량의 발열자 나올 거라고 추정한다"며 "북에서 발표한 코로나 종류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완치자라 발표하는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공포에 대해 적응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체제 혼란이나 체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북한 당국의 기류 변화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5월 17일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며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에 대해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백신 등 의약품을 외부에서 지원받더라도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4: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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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첫 100억달러 달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메트로신문DB 지난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의료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간 교역현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은 지난해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단 한건의 수출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은 2019년 58억2500만달러에서 2020년 78억6300만달러, 2021년 102억2300만달러(g한화 약 13조원)로 첫 100만달러를 넘었다. 방역물품 교역액은 이 기간 2억4700만달러에서 8억8700만달러로, 백신은 1억3000만달러에서 16억5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우리측은 아울러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 우리 의료기기의 EU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열릴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3:0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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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2차 변론기일, 넷플릭스 "무정산 알면서 망 연결했다" vs SKB "비용 문제 나중에 합의하기로 해"

'망 이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2차 변론기일을 맞아 넷플릭스는 'SKB가 무정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망을 연결했다'고 주장했고 SKB는 '최종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망을 연결한 것으로 비용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후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B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 심리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무정산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전 세계 7200여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무정산 방식은 SKB와 연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SKB와 교섭을 진행해 '무정산 방식'의 연결, SKB망 내에 캐시서버인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안내했다"며 "SKB가 무정산 방식으로 오픈커넥트를 통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었음에도 SKB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SKB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또 '피어링(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B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제 비영리 기관인 PCH가 시장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피어링의 99.9996%가 무정산이며, 나머지 0.0004%만이 페이드 피어링(망 이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무정산 피어링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측은 "SKB가 국내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ISP'로 국내 CP는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ISP'로 국내 CP와는 달리 넷플릭스에 대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는 무상의 솔루션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없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외 수많은 ISP들처럼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SKB의 망에 설치하면 국제 망이나 국내 백본망 증설 없이 SKB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SKB가 요금을 받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역폭은 100Mbps~10Gbps로,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평균 3.6Mbps(피크타임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OCA 설치를 통한 국제망 이용대가 면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원고들이 OCA 설치를 통해 국제망 구간의 트래픽 및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된 것에 불과하다"며 "OCA를 설치하더라도 OCA에 원본 데이터를 카피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은 발생하는 데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B는 또 "넷플릭스가 실제 1심 때 법원에 낸 준비 서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CP'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ISP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무정산(빌앤킵) 방식은 양사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ISP가 아닌 CP로서 무상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피고망을 이용할 때는 이용대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원고들은 계약상, 법률상의 권원 없이 피고의 망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배타적인 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망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ISP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B는 피고가 원고인 넷플릭스에 대해 상법 제 61조에 의존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B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무상' 합의가 체결된 바 없으며 피고는 원고를 위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3자를 위해 행위한 경우에도 보수청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지위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3차 변론기일은 6월 15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05-19 13:02:4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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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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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타파스 미디어·캐디쉬 미디어 합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카카오 '비욘드 코리아'의 주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타파스 미디어와 래디쉬 미디어를 합병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북미 최고의 프리미엄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의 전략적 합병을 통한 강력한 IP 밸류체인과 스토리 스펙트럼 확장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글로벌 거래액을 현재 대비 3배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글로벌 비전을 지난해 내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합병으로 북미 1위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8일 타파스와 래디쉬는 각각 이사회를 거쳐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결의했다. 존속법인은 래디쉬로 타파스 미디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 비율은 래디쉬와 타파스가 각 1:18로 책정됐다. 8월1일 합병기일을 목표로 타파스와 래디쉬는 새 합병 법인명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상세 합병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새 합병법인의 CEO는 타파스를 굴지의 북미 웹툰 플랫폼으로 성장시킨 김창원 대표가 맡는다. 이번 합병은 타파스와 래디쉬가 북미에서 쌓아온 스토리 IP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창출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신규 합병 법인은 타파스와 래디쉬는 물론 래디쉬가 지난해 인수한 우시아월드까지 3개 플랫폼을 아우른다. ◆타파스-래디쉬 합병, K스토리 사업 도약 이끌 대대적 전환점 될 것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타파스와 래디쉬 합병은 플랫폼 간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 북미 스토리텔링 산업의 진화를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 '삼각 편대'였던 타파스와 래디쉬, 우시아월드의 독보적 IP 역량과 글로벌에서 강력한 파워를 입증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한국 IP가 결합해 강력한 'IP 파이프라인'을 구축, 지속적인 IP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병이 북미 사업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년내 글로벌 거래액 3배 성장, 북미 거래액 5000억원 달성' 이라는 목표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창원 합병 법인 대표도 "초경쟁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이번 합병은 스토리 IP 사업자로서 압도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타파스, 래디쉬, 우시아월드가 쌓아 올린 독보적 스토리 자산을 활용해 콘텐츠 혁신을 거듭하고, 전 장르를 아우르는 IP로 북미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밸류체인 기반한 제2의 '사내맞선', '이태원 클라쓰' 발굴로 할리우드 겨냥 웹소설과 웹툰 등 원천 스토리 IP가 영상과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NFT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IP 밸류체인의 핵심은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와 각 콘텐츠 사이의 유기적 결합이다.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이번 합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미 시장에서 '노블코믹스(novel-comics) 시스템'을 더 공격적으로 가동할 채비를 마쳤다. 나아가 합병 법인이 공격적으로 선보일 IP들은 세계 최고의 콘텐츠 영향력을 자랑하는 북미 산업과 만나 영상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이어지며 무한한 IP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슈퍼 웹툰 프로젝트' 등으로 국내 웹툰 영상화 트렌드에 불을 붙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미에서도 제2의 '이태원 클라쓰', '사내 맞선', '경이로운 소문' 등과 같은 강력한 히트 IP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합병 법인은 원천 IP를 오디오 콘텐츠, 메타버스, NFT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하는 데도 주력한다. 래디쉬는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오디오 콘텐츠 시장을 겨냥, 올해 중순부터 주요 작품들의 오디오북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십만명의 글로벌 창작자와 최고 수준 'IP 스펙트럼' 구축, 북미 콘텐츠 리더로 발돋움 이번 합병으로 기대되는 또 하나의 시너지는 북미 최고 수준의 'IP 스펙트럼'을 갖춘 기업으로의 발돋움이다. 타파스와 래디쉬가 현지에 구축한 창작자 규모는 10만명에 달한다. '스토리 IP'라는 하나의 기치로 뭉친 합병 법인의 대규모현지 창작자들은 웹툰, 웹소설 등 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유수의 IP들을 쏟아낼 예정이다. 폭넓은 장르 확장 역시 합병 법인의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파스는 현지 정서에 최적화된 여러 장르물을 바탕으로 빠른 매출 성장세를 그리고 있으며, 로맨스로 큰 사랑을 받아온 래디쉬는 지난해 세계 최대의 동양 판타지 서비스인 우시아월드를 인수하면서 남녀 독자를 모두 포섭하는 유일의 웹소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3개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드라마/로맨스/판타지/스릴러/호러 등 전 장르의 원천 IP들은 북미에서 두터운 독자층을 구축하고, 2030 세대를 넘어 다양한 세대의 유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022-05-19 12:44:4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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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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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2차 변론기일, 넷플릭스 "무정산 알면서 망 연결했다" vs SKB "비용 문제는 나중에 합의하기로 해"

'망 이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2차 변론기일을 맞아 넷플릭스는 'SKB가 무정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망을 연결했다'고 주장했고 SKB는 '최종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망을 연결한 것으로 비용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후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B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 심리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무정산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전 세계 7200여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무정산 방식은 SKB와 연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SKB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무정산 방식'의 연결,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캐시서버인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안내했다"며 "SKB가 무정산 방식으로 오픈커넥트를 통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었음에도 SKB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오픈커넥트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고, SKB의 요청으로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SKB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또 '피어링(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B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제 비영리 기관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21년 192개국, 1500만 개 피어링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피어링의 99.9996%가 무정산이며, 나머지 0.0004%만이 페이드 피어링, 즉 망 이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정산 피어링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측은 "SKB가 국내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연결은 국내 CP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ISP'로 국내 CP는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ISP'로 국내 CP와는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대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는 무상의 윈-윈 솔루션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없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외 수많은 ISP들처럼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SKB의 망에 설치하면 국제 망이나 국내 백본망 증설 없이 SKB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SKB가 요금을 받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역폭은 100Mbps~10Gbps로,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평균 3.6Mbps(피크타임 기준)에 불과해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SKB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OCA 설치를 통한 국제망 이용대가 면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원고들이 OCA 설치를 통해 국제망 구간의 트래픽 및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된 것에 불과하다"며 "OCA를 설치하더라도 OCA에 원본 데이터를 카피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은 발생하는 데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B는 또 "넷플릭스가 실제 1심 때 법원에 낸 준비 서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CP'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ISP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무정산(빌앤킵) 방식은 양사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ISP가 아닌 CP로서 무상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당사나 타사 망 내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망을 이용할 때는 이용대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원고들은 계약상, 법률상의 권원 없이 피고의 망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배타적인 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망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상인인 ISP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SKB는 피고가 원고인 넷플릭스에 대해 상법 제 61조에 의존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B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무상' 합의가 체결된 바 없으며 피고는 원고를 위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3자를 위해 행위한 경우에도 보수청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지위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3차 변론기일은 6월 15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05-19 12:15: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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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역 앞에서 출범한 6·1 지선 '이재명號'..."생즉사 사즉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윗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총괄선거대책위원장로서 다짐을 각각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는 "저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한다"며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밖에 없어서 박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돼 있다"며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 제 역할도 인천·계양 발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다"며 "그래서 국민께서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 여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시간 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했고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망감을 드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숙명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더 넓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을 순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끝났으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거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이 13척 밖에 남지 않은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딱 한가지"라며 "넓게 퍼진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두터운 좌절·분노·고통을 용기·투지·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윤관석·신동근·김교흥·맹성규·박찬대·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후보는 인천 계산역으로 옮겨 윤환 계양구청장 출정식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노동자들과 소통했다.

2022-05-19 12:12: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