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남국,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에 "권한 몰빵해주는 이유 무엇?"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24일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24일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이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조직에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까지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법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24 17:06:39 박태홍 기자

박지현 이어 김동연도 사과, “뼈를 깎는 혁신 필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며 사과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도 같은날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보에 사과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지 열흘이 됐다. 국민들을, 또 도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민주당을 향한 큰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큰 힘을 몰아주셨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고 물으신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문제로 끝없이 싸우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었냐고 질책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잘못했다. 저 김동연도 잘못했다"며 "이번 지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오만한 민주당,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려 합니다. 저, 김동연이 잘못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빌면서 한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며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말을 하셨다. 종자가 될 곡식은 남긴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다"면서 "그와 동시에 새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를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면서 "승자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여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저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이번 윤석열 정부 추경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이미 말씀드렸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의 민생대책은 너무도 다급하다. 또 많은 국민들께 새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작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선을 앞둔 선거용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지난 대선은 네거티브와 비호감 대선이었으나, 제가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아젠다로 세웠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일관된 소신이다. 어떻게 보면, 선거의 결과보다 제게 더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다. 진정성과 일관성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구체적 쇄신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나 당 전체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의원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단기적으로 아프더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공통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05-24 16:41:02 박태홍 기자

당정, '루나 사태' 재발 방지안 낸다…"균형잡힌 시스템 갖출 것"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었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24일 긴급 점검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 업체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않아 많은 시장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문제가) 쌓여서 (루나·테라 코인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이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폭락 사태로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어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돈의 이익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감독에 따라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로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 모형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고쳐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업체에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두르고, 거래소 스스로 보호·자정 노력도 해 달라. 거래소에서 부실하고 소홀한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자기 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재발 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5-24 16:12:16 최영훈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1600억원 규모 공급계약…"세계 점유율 확대"

셀트리온은 24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비소세포폐암·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CT-P16,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 등 약 160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램시마(미국판매명 인플렉트라)의 공급 확대와 연내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것으로, 셀트리온은 이번 공급계약에 이어 2분기 내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리지널의약품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한편, 램시마 점유율은 미국 주요 사보험사 등재에 따라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심포니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램시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9.4%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만 점유율이 6.8%p 상승했다.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 상승은 향후 램시마SC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시마는 현재 유럽시장에서 오리지널제품 점유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램시마SC 역시 최근 1년간 유럽에서 분기별 평균 42%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와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SC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내년 램시마SC의 미국시장 상업화를 목표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며, 램시마의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럽시장의 성장 트랙을 바탕으로 추후 미국시장에서 램시마SC로 전환이 급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연내 허가를 기대중인 바이오시밀러 CT-P16의 공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작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FDA, 유럽 EMA에 CT-P16의 판매 허가를 신청했으며, 연내 허가를 기대한다. 또 최근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와 글로벌 특허 합의를 완료하며 허가 완료시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의 공급 확대에 따라 지난 1분기대비 2분기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제품의 점유율 강화에 이어 신규 제품의 허가 및 론칭에도 속도를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5-24 15:50:03 원은미 기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신설...특수대학원 최초

단국대학교(총장 김수복) 행정법무대학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학과'를 신설하고 오는 2학기부터 강의를 개시한다. 신설되는 탄소중립학과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영역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전환과 기후관리 등 38개 강좌로 개설됐다. 강좌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환경 실천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등 해당분야 전문 강사진이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등 다양한 영역의 탄소중립 관련 지식을 전수한다. 수업은 대면강의와 온라인강의를 혼합해 이론, 실무를 병행한다. 학생들의 전공 성취도에 따라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책과제 수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국대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 국가고시 합격자를 비롯해 소정 자격을 갖춘 신입생에게는 다양한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6월 13일까지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송동수 행정법무대학원장은 "저탄소녹색기반기술,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통합환경관리특성화대학원 등 대학의 유관 인프라를 융합해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15:30:49 신하은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리나라 세계 최고 반도체 국가 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 키워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취임 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찾은 것은 반도체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기회로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종호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의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커져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반도체 기술 진흥과 인력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AI반도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PIM 반도체 개발사업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며 "이제 그 개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 기술 개발 강화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 국산 AI 반도체 성공사례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선도자 역할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 산업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늘 간담회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학·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공사례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준호 대표는 대학, AI반도체 스타트업의 칩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AI반도체를 포함한 AI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AI반도체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기업과 연구계 관련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기업·연구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AI·5G·우주·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2-05-24 15:28:38 채윤정 기자

지엔티파마 '제다큐어', 정부 지원 받아 해외 임상시험 박차

지엔티파마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 츄어블정'. /지엔티파마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가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신약 '제다큐어'가 정부의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24일 지엔티파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엔티파마의 제다큐어(성분명 크리스데살라진) 등 12개 업체 59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엔티파마는 국비(40%)와 지방비(30%) 등 1억3700여 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을 포함해 총 1억9650만원의 예산으로 제다큐어의 해외 임상을 시작한다. 앞서 지엔티파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다큐어의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다큐어는 인간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을 앓는 반려견에게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합성신약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엔티파마와 업무협약을 맺은 유한양행이 작년 5월부터 전국 1000여 곳의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재구매율이 60%를 웃돌 정도로 높다. 특히 국내 시판 이후 제다큐어를 구매하려는 해외 반려인과 동물병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을 비롯한 15개국, 150개 동물병원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의 해외 판매를 위해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 제다큐어가 정부의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의 이진환 본부장은 "전 세계 동물시장 1, 2위인 미국과 유럽에 제다큐어가 진출한다면 경제 발전은 물론, 국내 유수 동물용의약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1조원(세계 시장 점유율 41.3%), 유럽은 약 8조원(세계 시장 점유율 29.1%)에 달하며, 이는 계속 커져서 2027년 미국은 약 14조원, 유럽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판매를 통해 제다큐어의 약효와 안전성이 노령견에서 입증되고 있어 세계 최초의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라며 "최근 투약이 완료된 남녀 성인 및 노인에게도 제다큐어의 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의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5-24 15:27:16 원은미 기자

성남行 김동연 "어린시절 꿈꾸게 한 곳", 동두천行 김은혜 "평화와 기회의 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를 찾아 경기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경기도 내 방방곡곡을 돌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 자신이 성남 출신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꽤 오래 전에 서울에서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지금의 성남시 단대동에 강제 이주된 이주민"이라며 "저희 가족은 처음엔 천막을 치고 살았다. 성남시 단대동 천막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단대동에서 여섯 식구의 소년 가장으로 보내면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제 꿈을 키웠던 곳이 바로 이 성남시"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제 꿈을 키워줬고 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게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고 성남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제 굳은 의지를 다짐해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선이 시민과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포퓰리즘, 매표를 위한 공약인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김동연 후보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 ▲분당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서울공항 이전 및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조성을 공약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자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은혜 캠프 제공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동물병원 앞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자와 합동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자는 경기 북부의 교통 취약성 등을 언급하며 당선될 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것"이라며 "경기남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찌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로도 많지 않은지, 매일 같이 나라 안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지난 현대사를 다 떠안고 희생을 감내하신 동두천 주민들께 '이제 괜찮으실 것'이라고 인사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정치경제를 다 가져가서 지난 4년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독식해 우리 동두천 주민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며 "주민들을 속이고 군림할 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을 오는 6월 1일 그리고 사전투표에 현명한 판단으로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부탁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더 이상 속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평화의 땅에 미군 공여부지를 주민들게 돌려드릴 이 기회의 땅에 세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이어 나갔다. 김은혜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을 연장하고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시가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2022-05-24 15:22:42 박태홍 기자

방통위, 포털뉴스 관련 협의체 구성해 첫 논의 개시...아웃링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 커져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최됐다. /인신협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인데, 포털 뉴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역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개혁안과는 조금 다른 방안을 내놓았지만 '규제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된다.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첫 논의 시작 방통위가 구성한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돼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이나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0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했다.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뉴스 서비스 질 낮출 것" 우려 제기 포털뉴스와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데, 주로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뉴스 제공 방식에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사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 강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서에서 개최된 '포털 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간담회에서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네이버가 2009년 뉴스캐스트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 충격과 경악을 주는 낚시성 제목의 기사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에는 평균 36개, 많으면 120개의 광고가 붙었고, 광고들도 대부분 피싱과 같은 악성이 많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를 운영해 각 언론사가 각 기사에 대해 아웃링크를 적용했지만, 결국 뉴스 서비스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 '뉴스스탠드'를 도입했지만 트래픽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안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제도들의 역작용,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한국 언론사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가 좋든 싫든 10년 넘게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해왔다"며 "90여개에 달하는 네이버 콘텐츠제휴사들은 일간지든 전문지든 지역지든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다. 네이버 CP사들의 광고 단가는 똑같다. 만일 아웃링크화되면 조선일보와 부산일보 중 어느 곳의 광고 단가가 더 높겠냐. 이렇게 되면 질 낮은 기사 양산이 더 심해진다. 결국 아웃링크로의 전환은 인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처럼 당장 아웃링크를 의무화하진 않지만, 자율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5-24 15:11:3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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