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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혜 '허위 재산 신고' 선관위가 인정..."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됐다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이의제기 인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 중인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원이나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한 보유 중인 증권 중 약 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 신고 시 약 16억원을 축소 또는 누락한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26일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또한 29일인 어제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의 허위·축소 신고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 내용을 30일 인정한 것을 전하며 오는 6월 1일 본투표 때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는다고도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후보가 다봉빌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 캠프 측에서 냈던 자료에 따르면, '신고액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계산 방법을 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방식에 따라서 다봉빌딩에 대한 건물 가액을 계산한 금액은 약 1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어 "증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액수는 정확하게 몰랐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누락돼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의 재산 신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논현동)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것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다.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3일 간의 소명 시간이 필요하다.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4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30일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준시가에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축소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학적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실무자 착오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가 TV토론 당시에 '허투루 신고하고 살지 않았다', '잠깐 눈속임 하겠다고 (축소 신고) 했으면 벌 받아야 한다.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허위 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캠프 소속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과소 허위신고, 배우자 증권 누락, 토론회(5월 23일) 허위사실 공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전부 인정됐다"면서 "김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성호·박정·백혜련·이탄희·민병덕·홍정민·이용우·한준호·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5-30 16:1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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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포공항 통합·이전 다시 강조..."모자란 생각 혹은 악의적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에 비판에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손을 포개 잡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제주 관광 산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30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사이) 직선거리는 30㎞ 정도이고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개발 고도 제한으로 생기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약 300만 명에 이른다.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양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수도권 서부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항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합해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포공항 통합·이전 구상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철거 주장은 국가 항공 정책의 백년대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가면 지방공항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국내선 승객의 이용 불편으로 국내 여행객 급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포공항 철거 공약은 표 계산만 앞세운 가당찮은 주장일 뿐"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기반 시설과 항공·관광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현실성이 결여된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몇 달 사이에 되겠나"라고 물으며 "대도시에는 대체공항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큰 공항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공항으로 이착륙을 회항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롯이라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횟수를 뜻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쪽 슬롯을 인천공항은 사용을 못 한다"며 "거기에 군사 공역이 굉장히 많아서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2022-05-30 15:3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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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칭 선정 본격 돌입…'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붙일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응모작 약 3만건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 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으로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권 이사장은 현재 서울디자인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동서대 석좌교수, 국가디자인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함께 여성과 청년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현정 상명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교수,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창효 HS애드 사업부문장,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박상인 제일기획 팀장, 조서은 호반문화재단 디렉터, 김금혁 방송인, 이희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집무실 명칭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여기서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된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5:14: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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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품은 페스타’ 대표 중앙대생 진겸, 창업 특강 진행

진겸 페스타 대표가 중앙대에서 창업특강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중앙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310관에서 다빈치SW교육원이 주관하는 2022 SW·AI 창업특강 '당근마켓에 회사를 매각하기까지의 성공 창업 스토리-진겸 페스타 대표에게 듣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특강자로 참석한 진겸 페스타 대표는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15학번 재학생이다. 페스타는 행사 주최부터 티켓·참가자 관리, 무대, 가상부스, 네트워킹 등 이벤트 전반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다.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커뮤니티 빌더 역할도 수행한다. 페스타는 올해 3월 당근마켓에 인재인수 방식으로 인수됐다. 인재인수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그 회사를 통째로 사는 방식을 말한다. 이로써 페스타는 당근마켓의 첫 스타트업 인수 사례로 남게 됐다. 진겸 대표는 "대학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 직군 커뮤니티 활동 등 대외 활동을 통해 업계 선배들을 만나며 진로를 고민했다"며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교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다빈치SW교육원 박재현 원장은 "4학년 재학생인 진겸 대표의 창업 성공 스토리는 SW 역량 향상을 위해 매진한 중앙대와 학생들의 노력이 만든 성공 사례"라며 "다빈치SW교육원은 앞으로도 창업에 성공한 선배를 초청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창업 교육의 기회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30 15:03: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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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정부 법무부 권한 집중에 "제2의 국정농단 막아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됐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이 됐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 돼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인가"라고 물으며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취임 첫 예산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 정부를 도대체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싸우는 것이 최대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 몸을 던지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을 하겠다.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당시 8곳에 승리를 자신한 것과 달리 최근 5곳의 승리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지선은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며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 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으로 봤는데 1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총리 인순과 추경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야당만 공격했던 이준석 대표가 협치 파괴의 간판수이고 막판에 본인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본인의 공약 지켜주려 노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깬 장본인"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해선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0 15:0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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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포탄 10만발...전쟁지속능력 연구할 기회

국방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탄약 10만발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캐나다 수출형태로 살상 군용품인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155㎜ 10만발은 국군 주력 자주포(K-9)의 1회 적재량에 비슷한 분량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쟁 승리의 관건인 ‘전쟁지속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측에서 155㎜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바는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인 사안이라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SBS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155㎜ 포탄 지원 내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인정한 모양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하던 캐나다 정부가 자국군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국군이 비축해둔 155㎜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발이라는 수량이 커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국군의 155㎜ 자주포 1회 적재량에는 조금 못치는 수준이다. 금액을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310억원(1발당 31만원) 정도다. 1문당 155㎜ 포탄 48발을 적재하는 K-9 자주포가 약 1300문 정도 운영되기에 K-9 자주포 전체의 1회 적재량은 6만2400발로 추산된다. K-9 3문당 1대가 지원되는 K-10 탄약지원차량이 400대 정도라고 추산하면 대당 100여발을 적재하기때문에 4만발 정도가 추가 적재된다. 국군의 155㎜ 주력 자주포인 K-9과 K-10 탄약지원차량만으로도 1회 적적재량이 10만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155㎜ 36발을 기본 적재하는 K55 자주포가 1100여대, KH-179/M114 견인포 등을 더하면 155㎜ 포탄의 1회 적재량은 훨씬 늘어난다. 실전에서 포탄 사용량은 기본 적재량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다. 한국전쟁(6.25)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육군성이 155㎜ 1문당 30발로 제한한 탄약 소모량을 40발로 요구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5차 공세에 그는 탄약보급지침의 5배에 달하는 155㎜ 1문당 150~200발을 사용했고, 이 밖에 포탄 사용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중공군의 사상률은 높아갔고 중공군의 5차 공세도 빠른 시일에 좌절됐다. 이 전훈처럼 전쟁지속능력은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소이지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세 총 90문의 M777 155㎜ 곡사포를 지원했지만 현재 야전배치된 것은 12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숙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살상군용품 지원을 통해, 국군이 필요로하는 전쟁지속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05-30 14:5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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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0주년]정치 분야 10대 주요 뉴스 및 이슈 짚어보기

메트로신문이 창간된 2002년 5월부터 20주년을 맞은 2022년 5월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10대 주요 뉴스 및 당시 이슈를 되짚어본다.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및 부결(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부결 영향을 받아 그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광우병 파동과 '명박산성'(2008년 5월)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2006년부터 2008월 6월까지 한미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당시 집권 1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광우병 논란과 각종 괴담 퍼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대규모 집회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용접해 광화문 도로를 차단했고,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산성(山城)을 합성해 '명박산성'이라고 부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008년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머물러 온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5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장례는 500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리며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뒤흔들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2011년 11월)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의 계기를 마련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났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더해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도 만들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 릴레이(2016년 2월) 19대 국회인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으며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도 합류해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제3당 국민의당, 녹색 돌풍(2016년 4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이 돼 2016년 2월 2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이탈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2020년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022년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촛불집회(2016년 12월) 2016년 9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박 대통령은 2차례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 등 국정 전환을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갔다. 여야는 최순실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합의하며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같은해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견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정상회동(2018년 4월, 2019년 6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앞서 2차례의 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래 66년만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됐다. ◆최초 檢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최초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역대 최소표차인 24만7077표(0.73%p) 차이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12년 검사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와 함께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및 검찰개혁에 갈등을 빚으며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직한다. 이후 같은해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신인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2022-05-30 14:35: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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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추경 통과 다행…신속하게 추경안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들을 향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30 14:3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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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선정...14년 연속

순천향대 캠퍼스 전경이다. /순천향대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유형Ⅰ'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고교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의 평가지표 외에 '고교교육 연계성'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종 선정된 총 91개 대학은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총 77개교가 선정된 '유형Ⅰ' 대학은 교당 평균 약 7억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순천향대는 이번 사업에 14년째 선정됐다. 이 대학은 그동안 입학사정관·전임사정관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과 대입전형 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강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청과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고교-교육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례공유 워크숍을 개최해 ▲꿈을 찾는 강좌 ▲오픈 유니버시티(개방형 대학) ▲진로 체험 버스 ▲SW 생활과학 교실 등의 전국 고교생들의 맞춤형 진로 체험과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상희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13년간 이번 사업의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대입전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입전형 시스템을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30 14:29:0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