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정부 출범…최우선 과제는 '소멸위기 극복·경제 발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 17개 시·도지사가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7월 1일 출범한다. 4년간 임기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으로 꼽힌다. 인구가 늘지 않아 소멸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에 이른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봄호, 통권 3호)'을 보면, 소멸 위험 지역은 제조업이 쇠퇴한 곳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경기 포천·동두천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이끌 17개 광역단체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고심했다. 동시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민생 경제 회복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먼저 민선 8기를 이끌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화두로 떠오른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이나 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도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자산 형성 지원, 공공의료·교육 지원 확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화두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중이다. 이에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하는 게 민선 8기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제 개편도 경기지사가 챙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기지사가 해결할 또 다른 문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문제뿐 아니라 경기 지역 내 교통망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지사에 출마한 주요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도로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등이 화두다. 경기뿐 아니라 인천도 서울과 생활권이 붙어있는 만큼, 이동하는 인구는 많은 편이다. 이에 광역 및 도시순환 교통망 활성화 관련 공약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개발과 지역화폐 활성화, 바이오·수소경제·항공정비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2019·2020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률이 90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강원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강원지역 특성상 군사, 산림 관련 규제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GTX 노선 연장·연계를 통한 교통망 확충, 신소재·부품·수소 등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 또한 특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대전은 산업단지 확충과 기업 유치,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세종도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수도 건설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충남은 혁신도시 완성, 특화 산업 및 관광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역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아동양육수당 지급이나 의료비 후불제 등과 같은 복지 제도 확대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이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중소기업특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북도 미래 먹거리인 백신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복지 제도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더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화두다. 특히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과 해양·물류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된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북 새만금 발전, 전남 반도체 및 우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기업 육성과 청년 지원, 환경 보전 문제 등이 화두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곳인 만큼 '제2 공항 건설' 문제도 민선 8기 제주지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 기업 육성 및 특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도 제주지사가 챙겨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