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체코 등 국가별 원전 수출전략 만든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곧 가동

한국이 수출한 첫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진=한국전력 제공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별 맞춤 수출전략과 2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노리는 패키지 전략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강점을 가진 우리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준비단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원전 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맞춤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해왔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과 건설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8 14:44:17 한용수 기자

[포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Don't Nuke The Pacific!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국제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08 14:25:12 손진영 기자

전남도, 마한 역사문화 체계적 정비 잰걸음

전라남도가 국내외 민-관-학계와 협력해 고대 마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9일부터 이틀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한문화권의 최대 고분군인 해남 읍호리 고분군에 대해 학술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해남지역 마한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첫날인 9일 현재 조사 중인 해남 읍호리 고분군 현장답사에 이어 '현산과 백포만의 중요 마한 문화유산'이란 주제로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군곡리 패총의 가치 등 6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발표가 끝나면 마한 문화권의 유적(유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심도 있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10일엔 '마한 신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란 주제로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표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다카다 칸타 교수의 '5~6세기 해남지역과 왜의 교섭 양상 사례'를 포함한 7개 주제발표가 있고, 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한다. 이정호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해남지역의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마한의 정치·사회 등을 알 수 있는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마한문화의 실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국내외 민-관-학계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마한 문화행사 개최, 마한유적 조사 발굴 지원,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고대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지역 발전과 도민 소득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2022-06-08 14:14:27 양수녕 기자

與野 원내수석, 원구성 합의 불발…'법사위원장' 배분 이견 좁히지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바뀐 만큼 이 사안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 공백 상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서로 상대 정당에 입장을 감안해서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회동을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원구성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장관급 후보자가 여럿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한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수석은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각 당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상의해서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양 당 원내수석끼리는 어떤 정치의 선이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협상 당사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22-06-08 14:07:55 박정익 기자

2022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실시

교육부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간,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유토이미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간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실태 조사는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12.15.)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도 40여 일 앞당겼다.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문항은 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 등이다.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 실시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 참여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 및 관련 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 순이다. 교육부는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8 13:45:35 신하은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2분기 성장률 1%대로 추락하나…6월이 회복 분수령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낮아진 가운데 6월이 향후 경제 회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됐다. 서둘러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하반기 전망은 다소 밝아질 수도 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지난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4.8%에서 2분기 1.2%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UBS 역시 지난달 말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약 5.5%'다. 이미 1분기에 4%대로 기대에 못 미쳤고,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전면 봉쇄된 2분기에는 더 낮아지면서 목표 달성은 더 어렵게 됐다. 지난달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제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신속한 인프라 투자와 대출 연장, 세금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내놨으며, 향후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경기 회복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반기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경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으며, 6월은 경제 회복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창이 될 것"이라며 "개선된 코로나19 통제 상황과 경기부양책 등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하이재경대학의 류 위안춘 총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6월 경제 성장률이 5%에 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분기 성장률을 약 0.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난주 웨비나를 통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7~8% 성장해야 한다"며 "6월 경제 반등은 2년 전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는 15일 5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47.4에서 5월 49.6으로 반등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같은 기간 46.0에서 48.1로 상승했다.

2022-06-08 13:45:24 안상미 기자

성신여대· ㈜루비콘스, 산학협력 협약 체결

성신여대 돈암 수정캠퍼스 전경. /사진 성신여대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연구산학협력단이 패션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인 ㈜루비콘스와 지난달 31일 돈암 수정캠퍼스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루비콘스 이건호 대표, 김보민 디자이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자인 ▲IT ▲정보보호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메타버스 기술 분야 등에서 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고 학술 및 정보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 서비스, 데이터 분야 시설(장비) 등 인프라 사용, 교직원 및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교육 등 산학협력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맺은 ㈜루비콘스는 뉴욕·파리·밀라노·런던 세계 4대 패션위크에 참가한 패션 디자인 브랜드 '블루템버린'을 런칭한 기업이다. 2021 뉴욕 패션위크에서는 NFT 서비스를 도입한 패션 제품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8 13:34:31 신하은 기자

박홍근,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에 "심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는 인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각계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찾아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며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권력기관 핵심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며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중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선을) 되돌아보고 지난번에 여성 국무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니 바로 여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처럼 그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전 검사가 최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

2022-06-08 13:31:55 박태홍 기자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헬멧부터 고쳐라

윤석열 정부들어, ‘강한훈련과 군기’, ‘정신전력’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군이 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전술적 사고와 보급품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강한훈련과 군기를 장조했고 지난달 27일 취임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육군’을 지휘 목표로 제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간에 지난 정부에서 국군 정신전력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무기 수준과 양에서 엄청난 비대칭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탄헬멧 커버도 못바꾸면서 정신전력 타령? 20~30대 청년 장교들은 ‘‘강한훈련과 군기’를 ‘정신전력’ 강화로만 끌어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장교들은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대우받는 나라와 사회라는 인식이 들어서야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의 육군 초급지휘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하들을 전쟁에서 살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사고 확립과 이에 근거한 개인전투장비가 주어져야 한다”며 “전술적 사고도 없이 저급 개인전투장비를 주면서 정신전력을 강조하면, 만세돌격을 감행하던 구일본군과 다를바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군의 전술적사고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군들의 방탄헬멧이다. 지난 3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5포병여단 예하 부대의 사격훈련을 참관한 박 총장의 방탄헬멧은 고무줄이 늘어나 처져있는 커버가 씌여져 있었다. 미군처럼 벨크로(일명 찍찍이) 테잎으로 견고하게 부착되는 방탄헬멧커버가 이미 개발됐지만, 작전 간에 덜렁거릴 수 있는 헬멧커버를 육군의 수장이 쓰고 있던 것이다. 또 다른 육군의 위관장교는 “방탄헬멧커버 한 장 제대로 바꿔주지 못하는 육군의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면서 “큼직한 헬멧 계급장의 형상을 작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와 개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비전술적인 큼직한 계급장과 지휘관 견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제5포병여단 훈련장을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미7군 사령관 벤 하지 중장. 한미 양국의 장군의 방탄헬멧 계급장 크기 차이가 양국의 전술적사고의 차이를 보여준다. 편집=문형철 기자 ◆훈련 또 훈련? 지휘부의 전술적 사고가 먼저 헬멧에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은 미육군의 영향을 받은 복제 규정이다. 그렇지만 미육군은 계급장의 크기를 줄여 적의 저격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복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일선전투부대의 장교들은 야간투시장비 부착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헬멧계급장을 생략하기도 한다.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했을때 어깨를 불편하게 하는 지휘관 견장은 이미 베트남 전쟁 무렵 폐지됐다. 국군도 1980년 군인복제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크기가 현재보다 작은 헬멧 계급장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무궁화 꽃받침이 붙는 큰 계급장을 쓰면서 눈에 띄고 덜렁거리는 방탄헬멧 계급장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야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문가 집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은 정신전력만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 유학을 다녀온 군수뇌부의 전술적 사고가 잘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휘와 결단, 그리고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겠다고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 뒤에 정신전력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6-08 13:2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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