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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비선' 의혹 제기에…"추모를 논란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동행한 충남대 김모 겸임교수를 두고 '비선'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김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누림 건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다누림 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인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2022-06-14 18:3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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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빗장 풀리며 한국-베트남 정부 ODA 사업 재개 … VITASK센터 교류지원 시작

전 세계 방역 빗장이 풀리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사업이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VITASK센터 전 세계 방역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중인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VITASK: Vietnam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Center) 센터도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14일 VITASK센터 등에 따르면,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 베트남 현지 기업지원활동을 시작했다. 기업 방문 목적은 지난해 VITASK센터가 지원한 내용에 대한 결과 확인과 수혜기업 의견 청취다. 그간 기술지도를 원하는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으며 VITASK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기술지도, 전문자료 제공, 한국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를 통한 기업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며 대응해 왔다. 하지만 수혜기업으로부터 지원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것이 어렵다보니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VITASK센터 기술지원 담당자들이 당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VITASK센터 전기전자분야 기술지도를 맡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철구 박사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 신뢰가 미리 구축돼야 한다"며 "심지어 베트남 기업이 요청한 기술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수많은 면담과 관련 자료 제공은 물론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소통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VITASK센터는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그간 지원한 내용에 대한 수혜기업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향후 기술지도를 위한 전략을 수정해 올해 지원내용과 일정을 상호 협의키로 했다. 특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민문기 상무관과 한국 산업부의 동남아시아 ODA 사업 담당기관인 KIAT의 임병혁 현지 소장도 현지기업 방문에 동행해 베트남 산업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상 기업은 산업용 미니 컴퓨터 제조회사인 타잉 지앙(Thanh Giong)사와 조명기기 제조 전문사인 랑동(Rang Dong)사다. 현재 타잉 지앙사는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미니 컴퓨터에 적용되는 고효율 소형 전력변환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VITASK센터는 초기 상시기술지도 형태로 지원을 해오다가 지원 요청내용이 정밀화 됨에 따라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 전환해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KETI는 수혜기업에 대해 미니 컴퓨터용 전력변환기에 대한 열해석, 회로설계, 고장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두번째 방문기업인 랑동은 2021년 VITASK센터의 맞춤형 기술지도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지원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현재 조명기기용 LED 패키지 관련기술, LED 조명기기 응용기술(인삼재배)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이 진행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지난해 랑동이 요청하였던 LED 패키지 기술에 대한 전문 전문자료가 제공됐다. 해당 자료는 VITASK센터의 전문가들이 기업으로부터 요청 받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자료를 수집/편집하고 당 기관의 전문통역사들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작성됐다. 전문자료 제공은 원래 VITASK 사업에 포함된 기술지도 방식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전문가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베트남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고 이직자와 후임자 간의 기술인수인계도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전문가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랑동사는 올해, LED 패키지 라인 셋업 관련 자문, LED 응용분야인 식물공장 관련 자문, SMT/EMC 등 VITASK센터가 하노이에 구축 예정인 장비에 대한 활용협력,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요청했다.

2022-06-14 17:5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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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이준석 사조직' 논란 불식하나…출범 초읽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했고, 당 지도부 인사 절반 이상이 혁신위원 추천도 마치면서다. 당 최고위원회가 15명 내외의 위원 명단을 의결하면 본격적으로 혁신위 활동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 구성안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었다. 다만 주요 의제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강의였던 만큼, 혁신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 의총은) 사전 예고처럼 반도체 특강이 주요 아젠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안철수 의원과 갈등에 대해 "회의 끝나고 (안 의원과) 만나서 최근 나온 지도부 구성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못 할 거 같다. 단기간 내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설전을 벌인 정진석 의원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과 관련 "당의 혁신과 변화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이 대표 사조직 논란을 우려한 듯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 다하는 그 사명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은 국가 대의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표가 출범을 예고한 혁신위에 대해 비판한 배현진 최고위원도 "자기 정치를 혁신위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이 대표에게 주의해달라고 최고위원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 계기는) 당 건전성이나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저희가 겸허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당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비판하게 된 상황 설명도 했다. 기자들과 만난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일정을 갔고,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유럽에 다녀오는 동안 출범하지 않은 혁신위 내에서 여러 의제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렇게 되면 이미 판 짜놓고 인사 추천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미 해답이 내려진 상태에서 추천 인사가 조직에 가담하지 않을 테니 그것을 (이 대표에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 의제 가운데 '공천제도 정비'는 여전히 당내에서 논란인 만큼, 본격적인 활동까지 관련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6-14 17: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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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변경 쉬워진다 … 재산 규제 대폭 완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이 보다 쉬워진다. 대학들이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수익 사업에 나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지침은 사립대가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보전 조치 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조건에 포함된 교지, 교사를 비롯해 교육·연구용 재산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면 해당 재산에 상당하는 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금액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나봤다. 현재도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어 남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은행, 편의점 등 시설을 유치해왔으나 교육부는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 시설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론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지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 대학과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작년 4월 대법원 판결과 그간 사립대학 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가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6:4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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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야, 미술관이야? 메가박스 '2022 시네 도슨트' 진행

영화관이야, 미술관이야? 메가박스 '2022 시네 도슨트' 진행 메가박스 극장을 넘어 공간 플랫폼을 지향하는 메가박스의 큐레이션 브랜드 '클래식 소사이어티'가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을 만날 수 있는 '시네 도슨트' 프로그램이 2년만에 재개된다. '시네 도슨트'는 세계 곳곳의 유명 미술관들의 작품과 예술사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2020년 전체 회차 매진을 기록한 인기 강연이다. 오는 6월 20일부터 연말까지 9개국 11개 도시의 21개 미술관을 메가박스 '시네 도슨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기다린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미국 최대 규모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벨베데레 궁전 박물관&레오폴트 미술관'까지 3곳을 추가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2 시네 도슨트' 프로그램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강연으로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선정됐다. 방대한 소장품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술 이야기를 담고 있다. 프랑스를 가장 프랑스답게 만들었던 시간의 기록을 오는20일 오전 11시, 21일 오후 7시 30분에 메가박스 코엑스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크롤러 뮐러 미술관'을 다룬다. 고흐의 작품 대부분을 소장한 '반 고흐 미술관'과 국립공원 숲속에 위치한 '크롤러 뮐러 미술관'에서 예술가의 생애를 오는 27일 오전 11시, 28일 오후 7시 30분에 살펴볼 수 있다. '2022 시네 도슨트'의 강연자는 '안현배' 미술사학자로 프랑스 파리1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프랑스 근대 정치 문화사를 전공, 아나키즘을 주제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예술의 전당 강사 및 대학 강의를 맡아 서양 예술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022 시네 도슨트'는 총 15회차로 구성됐으며 해당 상영작 중 일부는 앙코르 강연을 통해 다시 선보일 계획이다. 앙코르 강연의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2020년 8월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시네 도슨트 관련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았는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강연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재개하는 '시네 도슨트'는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세계 유명 미술관들의 작품과 예술사를 현장감 있게 경험하고자 하는 미술 애호가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2-06-14 16:31: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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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그룹, C2X 자체 메인넷 구축...블록체인 생태계 강화

/컴투스 그룹 컴투스 그룹이 C2X 블록체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메인넷을 구축했다.이는 루나, 테라 사태 이후 약 한달만이다. 컴투스그룹은 C2X 블록체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컴투스그룹의 블록체인 플랫폼 C2X는 테라 메인넷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테라'의 개발사 테라폼랩스의 루나와 UST가 유동성 공격 등으로 폭락하자 테라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CTX의 가격도 급락했다. 당시 컴투스그룹은 독자적 C2X 블록체인 생태계를 여타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이전하는 방식과 독자적으로 메인넷을 구축하는 방식을 두고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축해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오는 7월 새로운 C2X의 코어를 구축, 8월 말까지 모든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자적 메인넷 구축 이후 네이티브 코인으로 격상된다. 컴투스 그룹 측은 "C2X를 현재 구축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NFT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C2X NFT 마켓플레이스' 등 모든 C2X 블록체인 생태계에 적용하는 등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6-14 16:20: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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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는 비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권역의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범위와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처럼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5:55: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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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대의원 비율 조정'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당 내 계파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지도체제는 권력을 당대표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과 최대한 분산하느냐가 쟁점이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러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꾸려진 것이 단일 지도체제다. 0.59%포인트로 낙선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집단 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따라 1위는 당대표, 2~7위는 최고위원을 맡는다. 1위 득표자와 후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작을 수록 당대표의 입김은 약해지고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절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른 것이 예이다. 단일 지도체제에서 최고의원에 초·재선 후보들이 도전하는 것과 달리, 집단 지도체제에선 계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그만큼 다양한 계파의 대표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추후 격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당 재선 의원 그룹은 비상대책위원회에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추천한 상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룰을 조정하는 것도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의원의 상당수는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현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가중치를 매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간판으로 등장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계파·지역색이 짙은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표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의 높은 투표 비율은 박빙 승부에서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 8일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란 룰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투표에서 '친노무현계'를 대표하는 문 후보가 총 득표율 45.30%, '비노무현계' 주자로 나온 박지원 후보가 총 득표율 41.78%로 3.2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권리당원보다 15%포인트높은 대의원 반영 비율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다만, 대의원 비율 반영의 전격적인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의 소폭 조정은 가능하지만 폐지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14 15:3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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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청각장애인 고용 카페 '카페스윗' 김나연 바리스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이요' 전자보드에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이를 본 직원은 말없이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곳에서는 이런 주문 과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카페가 청각장애인 고용 카페, '카페스윗'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02% 소폭 증가하였다.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장애가 '장애물'이 되는 사회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한(S)과 함께(with)라는 의미의 카페스윗은 청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각장애인 일자리카페다. 신한 임직원들의 착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재투자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백년관 카페스윗 백년관점에 찾아갔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김나연과 수어통역사 이성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입사한 카페스윗 바리스타 김나연입니다. 얼굴이름(농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또 다른 이름, 외관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나 이름의 한글 지문자를 활용한 수어를 가지고 짓는다)은 이렇게 사용하고요. 현재 백년관점을 관리하며 부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 바리스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처음부터 커피를 배워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2~3년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때마침 커피교육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3개월가량 수업을 열심히 다녔고 그쯤 카페스윗 공고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원했어요. 3. 카페스윗 바리스타로 일하며 손님과 의사소통 방법은 처음에 저는 백년관점이 아닌 본점에 근무했었어요. 서울시청역에서 가까웠고요. 그곳에서 일할 때 지금처럼 수어통역사님이 계시긴 했지만 그런 업무와 별개로 자연히 상시통역의 환경은 못됐어요. 대신에 손님과 전자 필담보드로 소통을 하거나 대부분 손님들은 매장 모바일 주문어플 속 QR을 통해 원격으로 주문을 해주곤 하죠. 그런데 여기 3호점,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백년관점은 (신한은행 본점 건물 15층에 있어 은행 임직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스윗 본점과는 달리) 로드카페의 특성상 외부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그런지 청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카페인지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분들 위해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보다 중요한 소통엔 전자 필담 보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때 전자보드가 불편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때 수어통역사가 필요해 근로지원인 분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오신 후로 줄곧 통역서비스를 받으며 손님과 소통해요. 4.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손님인가 많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손님은 수어를 하시더라도 한 단어,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라떼’ 등 이렇게만 하셨는데 그 분은 수어를 더 수어답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3잔’ 이런 식으로요. 소통다운 소통을 했던 그 손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5.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제2외국어로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잖아요. 수어도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우고 알아가고 언어가 삶에 녹아들어 일상 언어를 수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능하다면 내 주위에 농인이 있으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나부터 수어로 간단한 어휘를 배워 소통해보려고 하는 행동부터 차근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어에 대한 인식 또한 좋아질 것 같습니다. 6. 앞으로의 목표 제 목표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쭉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겁니다.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옛날부터 쭉 생각했던건데요. 가끔 비청각장애인 청인분들이 저희를 좀 이상하게 바라볼때가 있어요. 수어를 쓴다고 좀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바라볼때가 종종있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농인을 다른 보통의 청인을 대하듯 동등하게 바라봐주세요. 수어라는 언어만 다른걸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제각각 다 다르다고 존중하고 대하듯 길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만났다고 해서 위아래로 훑거나 독특한 사람을 보듯 하지 말아주세요. 또 공식석상이나 행사 등 농인 곁엔 수어통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말도하고, 수어도 되네? 하면서 이상하거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또 서울전역에 카페스윗 많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농인분들(청각장애인 비청각장애인 누구나) 1호점인 본점부터 6호점인 명동점까지 예정되어있으니 많이 찾아와주세요.

2022-06-14 15:20:56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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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강 듣고 법안 챙기는 국민의힘…尹 정책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산업 육성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 벗고 나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행하는 반도체 특별 강의를 들었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산업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의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연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와 비슷했다. 의총에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가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산업계·대학·정부가 함께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와 같은 국방 연계 인력 양성 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군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학위 취득, 5년의 추가 복무 방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제대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어 고용 인력도 가장 많다"며 반도체 공장 증설과 새로운 인력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강의를 언급하며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발전시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지, 무엇을 할지 정부와 인식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잘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당내에 설치해 규제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도 전날(13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 뒷받침에 나서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 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3→15%), 중견기업(5→20%), 중소기업(12→25%)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차원의 노력에 나서달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재 양성 방안과 규제 개혁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2-06-14 15:18: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