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각 군, 입영 희망시기에 맞춰준다?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진학율이 80%대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에서 입영 대상자 다수가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사일정에 따른 입영지원이 몰리는 일은 피해가기 힘든 일이다. 입영희망일자를 최대한 수용하게 되면, 군의 병력 충원 순환구조와 일선 부대 교육훈련 주기가 무너져 이등병과 병장 구조의 극단의 기형적 병력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만 문제해결을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단시안적 조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입영 대상자의 희망시기 입영’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던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인수위와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입영대기 시기를 늦추기 위해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논의를 해 학사일정에 맞춰 병력 손실과 보충을 맞춘다고 하면, 일선부대의 교육훈련 주기가 틀어져 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병무청과 각 군 인사참모부에만 과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영자의 휴학과 복학을 유연하게 맞춰 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병무청 나름의 입영시기 분산대책도 이날 간담회에서 등장했다. 비선호시기 지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각 군에 요청했다. 안정적 병력 운영과 연중 균형적 충원이 병력운용이 기본이지만, 각 군은 병무청의 이러한 요청을 수렴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치에 따라 군이 정치지도자의 뜻을 따라야겠지만, 군 본연의 임무수행능력이 정치에 휘말려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해군 중장 전역)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라며 “이를 위해 각 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