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화진 장관에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독대 방식으로 이뤄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특히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탄소중립의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급수 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학적인 홍수 관리를 당부했다"며 "자원 재활용 산업육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부문에 민간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새 정부 3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키되 원전을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Taxonomy(케이-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최미세먼지 농도를 30% 개선해 중위권까지 도약시키는 방안"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체계를 완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4대강 보에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 전자제품 회수를 통한 희소금속 추출 등으로 순환경제 실현 ▲기업이 환경 성과를 내면 투자가치가 올라가도록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 기반 적립 ▲ 반도체 초순수 기술 국산화 ▲자동차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 보급 ▲석유제품 폐비닐 열분해 지원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