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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리더십 우려에…與 '당대표 직대 체제' 위기 맞나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찾아온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찬성했지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부적절한 해명'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해 권 직무대행이 '압력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포문은 권 직무대행을 '성동이 형'이라고 부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권 직무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당 중진인 정우택·김기현 의원도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에 관여한 데 대한 해명을 두고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 임기가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되는 데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심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자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부질없는 공치사는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윤핵관인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 갈등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품격 있는 정당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순항할지 여부에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기소가 확정됐을 때 새로운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불씨는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권 직무대행 해명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이라며 "특히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 경쟁에 있어 이른바 '김장(金·張) 연대'로 권 직무대권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에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도 사태가 커지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 직무대행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라는 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도 당원 가입 독려와 함께 광주, 부산, 강원 등 지역을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남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지층인 2030 지지세에 바탕해 '장외전'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마친 뒤,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연이어 지역을 다니는 데 대해 "다른 질문을 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2022-07-19 14:0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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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과학방역'…4차산업 인재양성에 과감히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세(勢)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방역'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분야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및 규제혁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학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 방역 대책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으로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밝히며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저를 포함해 장관들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들이 국민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2-07-19 13:43: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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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미래교육원 패션디자인학전공, 2022 온라인 패션쇼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미래교육원은 지난 4일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패션디자인학전공의 온라인 패션쇼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는 2022년 1학기 세종대 미래교육원의 '패션컬렉션' 수업을 맡아 학생들에게 생생한 패션 현장을 경험하게 해 준 최경호 디자이너(패션브랜드 홀리넘버세븐)의 총괄 기획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패션쇼의 시작부터 편집까지 알차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시연하는 실전 중심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예비 디자이너들은 개인의 개성 중심으로 콘셉트 잡아 컬렉션을 구성했으며 패션쇼는 세종대 캠퍼스의 박물관과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대양AI센터에 설치된 플로어 런웨이에서 진행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패션위크도 이러한 온라인 패션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패션쇼 개최는 향후 이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문화와 예술로 특화된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2022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입학 관련 사항은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학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9 13:3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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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환급 또는 1.5배 광고로 보상"…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7월20일~8월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총 5억원 한도)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총 5억원 한도)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피해구제와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등 총 3억원 내외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9 13:3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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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원 구성 협상…21일까지 협의 이어간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쟁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문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양측이 약 40분간 회동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은 결정됐는지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양보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21일까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한 만큼,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행안위·과방위 사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안위·과방위를 나눠 하나씩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향후 개별적 만남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8일)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협상에 지척이 없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8일)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마무리는 오는 21일까지 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2022-07-19 13:20: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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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3~15일 열린 제63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서 ‘영국 등 12개국 특허청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외교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작 ‘지식재산권’을 해적질하는 군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만 쌓여갈 수 있다. 세계6위라 평가받는 국군이지만 특허권이나 장신뢰성 등에 대한 이해는 외국군 보다 부족해, 군수품 선정의 폭이 좁거나 외산 장비의 복제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군은 ‘지식재산권 해적단’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술적 부분에 대한 고유성과 진보성 등을 인정받야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군 당국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와 세계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작동방식/디자인 유사성, 특허권 판단 어려워 19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소총탄삽탄과 관련된 장비의 조달 완료 공문을 하달했다. 전투원이 5.56㎜소총탄을 신속하게 탄알집에 넣고 빼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군에 조달 완료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묶음탄(10발)용 모델 T와 낱발 삽/탈탄용 모델 S는 탄알집관련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MAGLULA사의 제품과 작동방식과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다. 유사성만으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다만, 우수상용품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스라엘 제품은 4만4000원 정도에 유통되지만, 국내업체가 제조에 군에 조달한 것은 이보다 많게는 1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8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냈고, 이 업체의 두 제품은 지난해 너클방식의 삽탄과 탈탄을 기술적 진보성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특허도 획득했다. MAGLULA사의 제품의 특허기간은 만료가 된 상황이다. 2017년께 제품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MAGLULA사의 푸셔(PUSHER)는 1자형 바이기 때문에 손과 손가락의 크기에 구애 없이 즉각적으로 탄을 넣고 빼기 위해서는 손가락 걸이는 방해가 되거나 작동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외산제품과의 좀 더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의 침해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 사례와 달리, 외산제품의 상품명까지 유사하게 복제한 '해적판'이 군에 납품된 경우도 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짝퉁을 짝퉁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작전용 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전사에 미국 SOG사의 SEAL STRIKE 칼 대신 형상과 상표마저도 식별하기 어려운 SWC의 TACTICAL KNIFE(중국제)가 납품됐다. 1년 이상 추가 취재를 나섰지만, 군 당국은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일선의 특전대원들 중 다수는 보급된 중국제는 사용하지 않고, 대만에서 면허생산된 SOG사의 SEAL STRIKE 정품을 자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군과 일부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적질’은 ‘한국형(국산화) 추진’, ‘최저가입찰’ 등을 통해 내성이 생겼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뭐래든 군대는 전진한다 장병들을 총탄 등에서 보호해주는 방호 장비 중에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있다. 그런데 해군을 제외한, 거대 육군을 중심으로 전군에는 국내 및 국외 특허를 무단도용한 회사의 제품이 납품됐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단독으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 ▲특허권 없는 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온 점 ▲육군의 국가계약법 위반 및 문제업체의 기망행위 혐의 등을 꾸준히 보도했다. 결국, 2021년 4월 감사원은 육군과 국방부시설본부 등에 ‘이동해체식 방호벽 계약’에 대한 감사 최종의결을 전했다. 그렇지만, 육군이 중심이 된 국방부시설본부는 나홀로 전진을 감행했다.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은 지난해에도 광주시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를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허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의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시공을 강요받은 건설업체에게 육군이 공사대금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에 무지한 육군의 잘 못으로 이러한 세금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육군은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정정보도]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 관련 본사는 지난 2022. 7. 19.에 "지식재산권 외교? 특허해적 軍부터 때려잡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업체가 제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이 이스라엘 MAGLULA사가 제조한 제품과 작동방식 및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고, MAGLULA사의 제품보다 많게는 1만 원 이상 비싸게 납품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2022. 7. 20. 수요일자 일간지 13면에 "불만 없으면 OK? 軍 '지식재산권' 무풍지대"라는 제목으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 나온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T형 및 S형 삽탄 및 탈탄기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한 제품으로, 특허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제품들이 본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MAGLULA사의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군에 납품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7-19 12:31: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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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글로벌 3상 IND 승인

셀트리온은 18일(현지시간) 폴란드 의약품기기등록청(이하 URPL)으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Actemra, 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인 'CT-P47'의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번 IND 승인은 지난 5월 URPL에 CT-P47 3상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지 약 2개월 만에 획득한 것으로, 유럽 내 총 448명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3상 임상을 통해 CT-P47와 오리지널의약품인 악템라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 CT-P47의 임상 1상을 시작한 이후 현재 투약을 마치고 결과 분석을 진행중이다. 동시에 글로벌 임상 3상도 이번 임상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본격화해 3상 임상 결과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CT-P47의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거대세포 동맥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조5600억원(35억6200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CT-P47를 피하주사(SC)와 정맥주사(IV) 두가지 제형으로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램시마로 대표되는 TNF-α 억제제에 이어 악템라 등 인터루킨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CT-P47 글로벌 3상 임상도 속도를 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19 12:13:3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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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우조선해양 파업,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틀째 노동조합 파업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발생했고, 벌써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 정직원 일부는 휴업 들어갔다"며 "(이번 파업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참가 인원)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대우조선이) 지급하게 된다"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파업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권 직무대행은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강경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불법 종식 발언을 언급한 뒤 정부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권 직무대행은 통일부가 전날(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7-19 11:29: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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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정부, 철 지난 반노동 여론몰이 그만두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철 지난 반노동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 지역경제도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청 노동자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가 죽은 경제는 곧 조선업과 거제 지역경제의 죽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죄는 기업 편들기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기업의 엄살에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던 MB(이명박) 정권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며 "MB 정권의 비극을 막는 길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것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편들기 가짜 법치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타협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18일)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과 책임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극악한 노동탄압을 일삼았던 MB 정권의 기시감이 든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임금 해결,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은 7년 동안 후려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재 신고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우조선에 물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쪼개기 계약, 불법 재하도급 등 노동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대우조선이야말로 불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우조선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무려 7년간 지속됐다"며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집권여당이자,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7-19 11:06: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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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대상에 국회의원 제외하겠다"…강병원, 의원 특권 내려놓기 선언

당권 주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 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며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특정 계파와 인물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발했다. 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따로 구성돼 있다. 여야 의원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며 "서로 (문제를) 찾아서 정무적·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은 국민 추첨제를 통해서 하지 않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이렇게 구성하면 여야가 이해관계에 얽힐 일이 없게 된다"며 "(윤리특위 위원들이) 배심원처럼 판단해서 (의원의) 성 비위,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윤리위에서 결정하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하게 되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에 세비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의 권위는 도덕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치 개혁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대통령 4년 중임제 실시, 책임 총리제 헌법 명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촛불 항쟁 정신 헌법 전문 기재 ▲위성 정당 방지법 도입 ▲석패율제 실시 ▲국회 의정 공백 방지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단일화론에 대해 "당 대표 후보자 8인이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본 이후에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컷오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후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2-07-19 10:38: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