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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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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로 흔한 보툼리눔 톡신 제제, 치료 목적 위해 '내성' 고려해야

미간주름, 사각턱, 입꼬리 등 미용시술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시술 시간이 짧고 간단해 생애 첫 미용시술로 꼽힌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로 멍, 붓기 정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이러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인 것은 마찬가지다. 빠른 효과 대비 지속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적정량과 시술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성이 생겼을 경우 미용 목적이라면 시술을 중단하면 되지만, 치료 목적의 경우 치료 효과를 아예 볼 수 없어 치명적이다.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60%가 치료제 시장에 달할 만큼 치료제로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활용도는 상당하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사시 치료제로 시장에 처음 등장했으며 과민성 방광염, 편두통, 다한증 등 여러 질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신'은 눈꺼풀 경련, 경부근긴장이상,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등 다수의 치료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다. '보툴렉스'도 이중 3가지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으며, 적응증 확대를 위해 경부근긴장이상, 양성교근비대증 등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치료 목적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성에 대해 부주의한 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톡신 내성에 대해 조기에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코어톡스, 제오민 등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성 발생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시술 전 환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내성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멀츠사의 제오민과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유일하게 150kDa의 신경 독소 제제 '코어톡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 휴젤, 휴온스, 에이티지씨 등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내성 발현율을 낮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25 13:56:0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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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정부 "전폭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는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성공이 국가 경제안보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투자와 인력양성, 파운드리 생태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5일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갖고, 세계 최초로 3나노 시대 개막을 알렸다. 초미세 공정은 고효율·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삼성전자의 3나노 시대 개막으로 고성능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IT 기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 화성캠퍼스 V1라인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출하식은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나노 미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 뿐이다. 특히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를 성공해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고정 양산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 기술도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GAA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다.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전력 50% 절감, 면적 25% 축소하고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기술을 적용, GAA는 2025년 생산 예정인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주요 안보자산으로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출하식에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민간투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천명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하는 등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로 올리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공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5 13: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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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연이은 '부정평가' 60%↑…지지율 반등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연이어 60%대의 부정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율 반등 카드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이후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매주 벌어지고 있다. 5월 10일 취임 이후 70일을 갓 넘긴 새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추진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부실 검증과 사적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말실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초기에 도어스테핑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본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세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발언에 집중하거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을 향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기조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통령실은 그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며 국정 현안 등 민감한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언론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도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평가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2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4.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3.4%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1%p 상승해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30.1%p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23일 양일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응답률 6.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도 긍정평가 32.2%와 부정평가 6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4주차 조사 이후 7주 만에 처음으로 0.2%p 상승했으나 부정평가도 0.8%p 소폭 증가하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32.3%p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하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저희는 지금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하시는 부분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들도 있어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이 전 정부를 겨냥한 것처럼 흘러가며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정국은 꼬여만 가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문제 등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2022-07-25 13:2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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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역대급 무더위에 전력난 재발하나

중국 전역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과 같은 전력난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소비 전력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 제한이 예고됐다. 25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장 일부 지역과 중국 동부 저장성, 푸젠성 기온이 40도를 웃돌았다. 특히 신장 지역은 중국의 4단계 폭염 경보 시스템 중 가장 높은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신장 자치구 투르판의 기온은 43.2도까지 치솟았다. 중국 기상청은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본다. 6월 중순 이후 한 달간 중국 전역의 절반 이상이 폭염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22개 성 가운데 이미 7곳의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됐고, 11개 성 내 공장들이 전력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전통보를 받았다. 특히 장쑤성의 경우 지방정부가 일부 공장의 전력을 평상시 수준의 20%까지 낮춘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전국의 일일 전력발전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기도 했다. 중국 컨설팅업체인 펀웨이 에너지에 따르면 일부 발전소의 경우 전력 공급 재고가 10일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력난은 지난해 말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작년이 탈탄소화 등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올해는 봉쇄완화로 제조업 전력수요가 늘어난 데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까지 급증했다. 국무원 위안예 부국장은 최근 남서부 구이저우 지역을 방문해 여름 성수기에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정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석탄 재고를 늘리도록 지도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주요 발전원인 석탄재고가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만큼 대규모 전력중단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탈탄소화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 등이 맞물려 성수기 전력난이 고착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계절적 전력부족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경기하방 및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도 공급망 불안을 유발하는 상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3:11: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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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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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현장교육 진행

셀트리온은 지난 22일,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에 참여한 각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훈련의 중심지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단독 지정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교육에는 25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온 106명의 생산인력과 국내 교육생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민간 파트너십으로 이번 교육 지원에 참여해 항체 제조 공정 및 GMP 생산시설 운영 등에 대한 소개와 생산시설 견학 등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셀트리온의 현장교육에 참가한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생들은 회사내 생명공학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되는 항체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셀트리온 주력 품목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각분야 부문장 및 본부장급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교육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돼 각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셀트리온도 회사가 축척해온 노하우와 역량이 현장 교육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에 앞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허브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교육생들의 첫번째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이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5 13:00:4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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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보증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우선수익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乙(을)은 甲(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한편 丙(병)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위탁자겸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줬다. 乙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후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수익자인 丙에게 지급될 금원은 약 1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까? 즉, 위 19억원 중 乙이 대위변제한 2억원에 대해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심은 결론적으로 "乙이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원심은 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丙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은 같이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법원은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있다고 봤다.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丙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선수익권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고,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022-07-25 12:5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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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카드깡 등으로 현금 마련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오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는 총 9건에 달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됐다.

2022-07-25 12:00: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