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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尹 대통령, 국정 운영 전환점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안팎의 경제 위기 속 치솟는 물가 안정 방안 등 민생과 취임 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및 3대 개혁(연금·교육·노동개혁)에 대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부제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말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주제 없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곧바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의 수석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논란을 비롯해 인사 문제, 여당의 내홍 등 취임 이후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인적 쇄신 등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의 인적 변화 전망 폭이 제각각인데, 대통령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결국 어떤 변화라는 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인적 쇄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계속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위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는 취임 초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1~2명의 참모진 등 소폭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정무 라인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2022-08-16 14:5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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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고종 황제가 썼던 '덕률풍'이 눈 앞에…KT, 137년 통신사료 첫 외부 공개

"고종 22년인 1885년 9월 28일. 한성(서울)∼인천 간 경인 전신선 운영을 위해 개국한 한성전보총국(KT의 전신)이 첫 신호를 보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개념의 통신이 첫선을 보인 날이다. 그 후 10여년이 흘러 1896년 왕실 궁내부에 자석식 전화가 최초로 개통됐다. 당시 전화는 텔레폰(telephone)을 음역한 '덕률풍(德律風)'으로 불렸다." 6000점 이상의 통신 사료가 보관된 KT의 원주 통신사료관이 처음 공개됐다. KT는 16일 원주연수원 내 KT 통신사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이 곳에 전시된 사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방문한 통신사료관은 세계 최고 정보통신 강국을 이룬 대한민국 통신의 138년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1993년 9월 서울 용산에 한국통신사료전시관을 오픈한 후 2015년 용산과 대전에 있던 물품을 원주로 옮겨와 사료관을 현재와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보관 중인 통신 사료는 기념품, 시설장치, 경영인쇄물, 사업인쉐물 등 615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료만도 8점이나 된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료는 1800년대 말 사용된 전화기 덕률풍이었다. KT 관계자는 "1800년대 말에는 전화기를 덕률풍이라고 불렀는데, 텔레폰의 영어발음을 한자식으로 표기하면서 만들어진 명칭"이라며 "황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하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황제의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에 맞춰 의관을 정제하고 네 번의 큰 절을 올린 후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했다고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료관에서 가장 눈이 띄는 물품은 시대별 전화기였다. 초기 전화기는 송수신기가 분리된 형태로 송신기에 붙은 핸들을 돌려 신호를 교환기에 보냈으나 이후 송수신기가 일체형으로 나오게 된다. 이후 동작 방식 별로 자석식, 공전식, 다이얼식으로 발전했다. 자석식 전화기와 공전식 전화기는 전화기를 들면 교환기에 신호 램프가 들어와 교환원이 통화연결되는 방식이었고, 다이얼식 전화기는 다이얼을 돌려 자동으로 교환기(기계식)를 동작시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곳에는 교환기도 다수 전시돼 있었는데, 교환기는 모든 전화 회선을 전화국에 집중해 발진자와 수신자의 회선에 접속하는 장치이다. 1900년대 초반에 사용된 교환기는 자석식으로 100회 단신교환기와 10, 15, 20회선의 소형 벽걸이 교환기 2종류로 일본에 강탈될 때 총 12대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인학 KT 정보통신연구소장은 "자석식 시내 교환기는 1987년 전국 자동화가 완성된 이후 발안전화국을 마지막으로 모두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966년 체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로 입부해 50년 넘게 한국 통신산업의 발전사를 지켜본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통신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교환설비 'TDX-1'도 전시돼 있었다. 1984년 전자교환기 TDX-1을 자체 개발한 이후 1986년 상용 개통한 이 장비는 세계에서 10번째였다. TDX-1은 그전까지 외국에 의존해 오던 교환설비를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해 전화 적체를 해소하고 전화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소장은 "TDX-1 보급 전에는 전화 수요가 맞게 전화를 공급할 수 없었는데, 전화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로면서 서울 시내 50평 집값보다 비싼 270만원에 달했다"며 "TDX-1를 자체 생산하며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면서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 가구에 전화가 다 설치된 혁명으로 국내 정보통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료관에는 시대별 공중전화도 즐비하게 전시돼 있었다. 공중전화가 우리나라 처음 설치된 것은 120년 전으로 이용요금은 50전으로 쌀 다섯가마니(약 400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비싼 요금이었다. 옥외 무인공중전화기는 1962년 광복 이후 처음 설치됐고, 1982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시내외 겸용 DDD 공중전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전화번호부도 발행되기 시작했다.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쉽게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1년에 1부씩 가정에 전화번호부를 배포했고, 두꺼운 전화번호부는 공중전화 앞에도 놓여있었다. 지금의 우체국인 전신국에 설치돼 전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신기도 볼 수 있었다. 이 소장은 "인쇄전신기는 타자기를 치며 종이에 메시지를 인쇄할 수 있어 서면통신 속도를 크게 개선한 게 특징"이라며 "최근 개봉된 영화 '헌트' 촬영 때도 이곳에 보관하는 인쇄전신기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의 변천사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1982년 235명에 불과했던 삐삐 가입자가 1992년 145만 2000명에서 1997년 1519만명까지 늘어났다. 당시 인구 세 명당 한 명 꼴로 삐삐를 사용했으며, 1004(천사), 8282(빨리빨리)와 같이 숫자를 이용해 문구를 만들어 보내는 게 유행이었다. 이후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2G) 방식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PCS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다. 1999년에는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를 넘어섰다. 1990년에서 2000년대에 걸쳐 이뤄진 인터넷 보급률과 서비스 속도는 우리나라를 IT 산업 생태계를 닦는 기반이 됐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허건 KT 팀장은 "광케이블 기반(으로 100Mbps 속도로 서비스가 2007년 업그레이드되면서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KT는 2008년 업계 최초로 IPTV를 상용화했다"고 설명했다.

2022-08-16 14:41: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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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시, 내 안의 악과 맞서다…미니 3집 'WHO AM I' 발매

걸그룹 크랙시(우아, 채이, 카린, 혜진, 수안)가 16일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미니앨범 'WHO AM I (후 엠 아이)'를 발매했다. 'WHO AM I'로 돌아온 다섯 여전사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그로테스크한 콘셉트와 '타락'이란 테마를 통해 한층 더 견고해진 음악 세계관을 선보였다.또한 내 안의 또 다른 악과 맞선다는 콘셉트로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타이틀곡 'UNDERCOVER (언더커버)'는 상대방에게 숨어들어 정복하겠다는 지배 욕망을 날카롭게 그려냈다. 힙합 베이스의 드럼 사운드와 묵직한 보컬 패턴의 조합, 주문을 외우는 듯한 신비한 감성의 후렴구가 강한 중독성을 선사한다.안무팀 비비트리핀(BBTrippin)이 참여해 타이틀곡과 어울린 거친 다크 카리스마 안무를 완성해냈다. 이밖에도 정체성의 혼란과 악의 유혹을 통해 한층 탄탄해진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Interlude : Who am I', 참회와 구원의 바람을 기승전결의 뚜렷한 구성과 웅장한 시네마틱 사운드로 담아낸 더블 타이틀곡 'Requiem (레퀴엠)', 정상을 향한 포부를 밀림의 왕 사자에 빗대어 표현한 'LION (라이언)'이 수록된다. 또 다섯 멤버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Real (리얼)', 거친 감성의 래핑에 뭉클한 감정을 그려낸 팬송 'Butterfly (버터플라이)'까지 총 여섯 개 트랙이 'WHO AM I'를 채운다. 크랙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이색 테마와 파격적인 변신을 통해 다섯 색의 악과 타락을 그려내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을 선보인다.

2022-08-16 14:21: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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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페스트 화랑X태래, 미니 2집 'SHINING UP' 첫 콘셉트 포토 공개

그룹 템페스트(한빈, 형섭, 혁, 은찬, 루, 화랑, 태래)가 컴백을 앞두고 16일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SHINING UP(샤이닝 업)'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로 맴버 화랑과 태래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포토 속 화랑과 태래는 두 가지 무드의 이미지를 통해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공간은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조합돼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 가운데 잔디 위에는 색색의 꽃들이 피어있어 화사한 느낌을 더한다. 여기에 화랑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태래는 우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서로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이어 화랑은 과감하게 풀어헤친 셔츠와 블랙 슈트 조화로 남성미를 물씬 풍겼고, 태래는 석양이 지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감성적인 샷을 완성했다. 두 사람의 비주얼 합이 돋보이는 유닛 이미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태래는 파스텔톤의 니트 소재 의상과 화려한 주얼리로 온화하면서도 개성 있는 룩을 연출했다. 화랑 또한 유니크한 무드의 재킷과 모자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힙한 매력을 발산했다. 템페스트의 두 번째 미니앨범 'SHINING UP'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빛'을 주제로, 끝도 없이 반짝이는 청춘의 에너지와 감성을 담았내 기대가 되는 앨범이다. 두 번째 미니앨범 'SHINING UP'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2-08-16 14:01: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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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을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조항 개정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 의결 배경에 대해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은 '기소 직후'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직자 직무 정지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하급심인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로 되면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했다. 이에 전준위는 직무 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직자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윤리심판원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처리 방침을 의결하면서, 당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특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당헌 개정 논의가 친이재명 지지자들의 온라인 당원청원에서 촉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길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법(爲人說法,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이 의원 이름 가운데 자인 '명'을 넣어 당헌 개정 방침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반면 친이재명계 측은 당헌 개정 논란에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한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 의결까지 큰 차질 없이 당헌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2-08-16 13:55: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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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너스, 타이틀곡 '엔진' 뮤비티저 오픈! 컴백 열기 잇는다

컴백을 앞두고 있는 루미너스가 SNS를 통해 첫 정규앨범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루미너스(영빈, 수일, 스티븐, 우빈)는 첫 번째 정규앨범 'LUMINOUS in WONDERLAND (루미너스 인 원더랜드)'의 타이틀곡 'Engine (엔진)'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보다 먼저 공개된 'Creature' 프리뷰 비디오에서는 어깨동무를 한 채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루미너스의 모습으로 시작으로 광활하고 청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다같이 웃고, 달리는 멤버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시선을 끓었다. 이어 공개된 타이틀곡 티저에서도 루미너스의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루미너스는 장면마다 다채로운 표정 연기를 드러내며 색다른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또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과 "내 손을 잡아"라는 가사 등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타이틀곡은 'Engine'으로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를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로 가득 찬 곡이다. 파워풀한 리듬과 펑키한 기타 리프 속 강렬한 멤버들의 목소리가 돋보인다. 루미너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우리들 삶의 크고 작은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루미너스의 첫 번째 정규앨범 '루미너스 인 원더랜드'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2-08-16 13:48: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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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립대학교는 12일 세종문화회관과 '문화도시 서울 스마트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관련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협력 사업 발굴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학술 교류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분석기술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통합 운영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추천시스템 구축, 후기 자동 수집 및 노출 시스템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립대는 고객 예매 데이터도 활용해 서울시민의 문화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 기관으로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의 중심"일라며 "세종문화회관의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시민의 더 나은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과 협력해 디지털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의 미래 문화 수요에 부합하는 첨단 문화예술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6 13:46: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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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 행정제재 대신 기업 자율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공식 신실되고, 공정위 행정제재 절차를 대체하는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텔이나 퀄컴의 경쟁사 배제 전략이나 앱마켓의 자사 우대 등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 제재가 이뤄진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정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 표명 이후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 윤 부위원장의 이번 업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다. ◇ 처벌보다 신속 피해구제에 초점… CP 등 자율규제 도입키로 공정위는 우선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와 사건 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 신설키로 했다. 그간 공정위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업계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내외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설득력 있고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도 효과적인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CP(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제도나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보강하고, 단순 질서 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행정제재를 대체하는 사건처리 절차를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건처리에서도 사적분쟁 성격의 사안일 경우에는 피조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구제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즉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 이른바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기도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참가기준을 완화하거나, 현재 타 지역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3촌 이내로 축소하고 법률상 자녀가 있는 동일인과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인수합병(M&A)은 신고 면제나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정위가 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토록 설계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선해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 ICT 산업 지목 반도체와 모바일 등 ICT(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반칙행위'로 지목해 엄정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이나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베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쓰이는 일상 소비재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간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속고발 관련 지침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도록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2022-08-16 13:45:37 한용수 기자
현대바이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가속..목표인원 3분의1 모집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6일 현대바이오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인 CP-COV03의 코로나19 임상2상에 참여한 누적 환자수가 98명을 기록, 목표 임상 참여자 300명의 4분의1을 이날 중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의 '임상 지속' 권고로 7월 25일 재개된 CP-COV03의 임상에는 참여 환자가 금요일인 지난 12일까지 19일 동안 모두 57명이 몰려 하루 평균 참여자 3.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마친 임상 1라운드 대비 5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5월 10일 임상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임상 1라운드의 경우 54일 만인 7월 2일 목표 환자 36명 모집을 마쳐 일평균 참여자가 0.67명에 불과했다. 현대바이오는 CP-COV03의 임상 1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이 약물의 안전성 등을 긍정 평가한 DSMB의 '임상 지속' 권고를 계기로 임상진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이 달 안에 세종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병원 10여 곳을 임상수행기관으로 추가, 임상용 베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CP-COV03의 코로나19 임상2상은 베스티안과 김포 우리병원에 이어 지난 11일 환자모집을 시작한 고대 안산병원 등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유효약물농도 이상에서 DSMB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의 속도를 올려 하루빨리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며 "코로나19 임상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8-16 13:42:3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