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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폴드4·Z플립4 불법보조금 기승...반값 이하로 '뚝'

#22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Z플립4' 사전예약 판매 기간 중 얼마나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지 궁금해 '휴대폰 성지'로 자칭하는 한 판매점을 찾았다. 우선 대리점을 찾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서 '휴대폰 성지'를 검색한 후 2개의 카페에 가입했다. 카페에는 매일 수많은 판매점들이 휴대폰 가격을 좌표로 올려 그 날의 판매가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저렴한 혜택을 주는 한 판매자와 카톡을 통해 연락을 하니 답변이 왔다. 이 판매자는 매장이 무슨 역에서 가까운 지 안내하고 그 역으로 와서 카톡을 주면 픽업을 한다고 했다. 그 곳에 도착해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 옆 블럭의 지하매장으로 오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소 어두껌껌해 보이는 지하 매장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매장과는 분위기가 정 반대였다. 판매원은 우선 판매자와 나눴던 카톡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들이 이 매장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신고를 할까 우려가 되고, 신고시 카톡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먼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톡 대화를 삭제한 후 또 다시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에 사인을 해야 했다. 판매원이 제시한 Z플립4 가격은 256GB의 경우, 6개월 간 정해진 요금제에 가입한 조건과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따라 16만원에서 18만원 선이었다. 이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에 비해서는 더 비쌌다. 그 자리에서 구입을 결정하면 곧바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옆 테이블에도 1명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번 갤럭시 Z폴드4·Z플립4 사전예약 판매 기간 중에도 이 같이 이동통신사에서 정해진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려 이달 26일 정식 출시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이 일부 매장에서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 갤럭시 Z폴드4·Z플립4의 사전 예약이 삼성전자 플래그십 단말의 최대 예약량을 보였던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인기를 얻으면서 사전예약 판매 기간 중 구매고객을 잡기 위한 판매 대리점들 사이에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다. 갤럭시Z폴드4와 Z플립4의 출고가는 256GB 기준 각각 199만8700원, 135만3000원이다. 우선 이통사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15만6000원에서 65만원 선이다. SK텔레콤은 28만원∼52만원(키즈요금제 포함하지 않음), KT는 15만6000원∼65만원(키즈요금제 포함), LG유플러스는 17만5000원∼50만원(키즈요금제 포함) 정도였다. 한 보조금 제공 대리점은 갤럭시Z폴드4를 99만원에, Z플립4는 24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판매점 중 KT와 SKT가 가장 좋은 가격 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었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한 수준의 불법보조급을 지원하고 있다. Z폴드4의 경우, 최대 47만원까지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는데, SKT의 월 8만9000원인 '5GX 프라임'를 가입하면 48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되는 데다 최대 47만원까지 보조금이 제공돼 실제 구매가는 105만원 정도가 된다. KT는 이와 유사한 보조금이나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시 30~40만원 선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Z플립4의 경우, 불법보조금 49만원을 공시지원금 48만원과 더 한 후 135만3000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구매가는 약 38만원이 나온다. 온라인 판매점들이 오프라인 판매점보다 더 많은 불법보조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이트 내에 공시지원금 50 정도에 매장 자체 할인가 39만원을 제공한다고 버젓이 기재해두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11만원 요금제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판매점에 리베이트가 50만원 나오면 이 금액에서 5만원을 빼고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인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플립4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해진 요금제를 6개월 쓰는 조건으로 45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제휴카드를 쓰면 월 30만원 사용에 월 1만 7000원을 지원해주는 카드사가 많아, 카드사로부터 24개월 동안 이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액은 40만 8000원 정도가 가장 흔했다. 45만원에서 40만8000원을 지원받으면 실제로 Z플립4 단말기는 4만 2000원 정도에 구입하는 정도로까지 떨어진다. 지난해 폴더블폰 때에 비해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를 크게 늘려, 판매점들이 이 같이 파격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자사가 직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이통사는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말그대로 판매장려를 위한 정식 마케팅 비용으로, 각사의 영업정책과 맞물려 있기때문에 어떤 통신사가 가장 많은지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며 "불법보조금은 이러한 장려금을 판매점이 고객에게 현금성으로 페이백해줘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 데, 이러한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도 많이 일어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측은 "불법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을 활용한 일부 유통망의 불법 영업행위로, 이는 통신사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3 13:08: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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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2학기 정상 등교...확진자 시험 가능토록 지원할 것

코로나 19 재유행의 위험과 더불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학교의 수해 피해가 생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정상등교와 대면수업 실시 원칙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학기 유·초·중등·특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대면수업 실시를 2학기 학사운영 원칙으로 정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다면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도 세워 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상 등교 방침에 따라 서울 모든 학교의 2학기 정상 등교 및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경우 학급이나 학년, 학교 단위로 학사운영 조정이 가능하며 학교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 시 소속 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교생의 3%가 신규 확진돼 15%가 격리된다면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제한했으며, 학교마다 학부모 동의율을 재조사해 기준치 70%를 넘길 경우에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기본으로 학교 중심 자율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개학 전후 3주 간은 '집중방역점검기간'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개학 시즌이 겹치면서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간 66개교의 방역 상황을 현정 점검하고 학생·교직원이 유증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인당 2개씩 지급한다. 비강으로 진단하는 비강키트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총 108만1520개를 추가로 준비했으며, 타액키트는 총 4만7033개를 교육지원청에 비축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학기에는 확진 학생들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학기 기말고사부터 실시됐던 확진 학생 지필평가 응시 지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의하면 확진 학생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가능 여부는 내달 중으로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학교·기관은 22일 11시 기준 100곳 정도이며, 학사운영을 조정한 학교는 5개교로 파악됐다. 서일중은 16일에서 19일로 개학을 연기했고, 목일중과 신목고는 약 일주일 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다. 영락고와 숭의여고는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3 13:00: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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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부 장관 신속히 발표할 것"...물색·검증 작업 한창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를 두고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석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두고 후보자 물색·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물망에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등이 올랐으나 아직 대통령실과의 연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열심히 찾는 것과 동시에 검증도 해 나가는 중"이라며 "현재 새로운 교육정책,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 및 대통령실 수석들과 잘 협조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부 서기관 출신으로 당시 학제개편을 담당한 적이 있는 교육통이며,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을 맡은 바 있다. 최재붕 교수 역시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앞선 인선에서 비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수장으로 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전문가로 후보군을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후문으로는 당초 관료 출신의 정치인으로 검토됐으나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배제됐다고 전해졌다. 교육부 장관 인선은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현재 2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사퇴에 이어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등 이미 교육 수장의 낙마를 두 차례나 겪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한덕수 총리도 최근 "가능한한 이제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들을 인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23 12:53: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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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랩과 양자암호 기반 둔 VPN(가상사설망) 기술 상용화

KT가 5G나 LTE 등 무선 환경에서도 더 높은 보안성 확보를 위해 양자암호에 기반을 둔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안랩과 상용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상용화 한 양자암호 VPN 기술은 KT 융합기술원이 2020년 개발한 특허 기술을 토대로 구현한 것으로, 기존 유선 중심으로 활용됐던 양자암호 보안을 무선에까지 확장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양자암호 VPN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는 구간을 암호화 해 접속 방식(유/뮤선)에 관계 없이 양자암호 보안이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연결 시 사용되는 키 값을 양자 난수 생성 방식으로 암호화 하므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난수를 생성하는 일반 VPN보다 보안성이 높다. KT와 안랩은 양자암호 VPN의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협업해왔고, 정부의 양자암호통신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이와이엘(EYL)의 양자난수생성기(QRNG)를 활용한 암호 모듈을 개발했다. 이 암호 모듈은 2021년 9월 국가정보원 암호모듈검증(KCMVP) 인증을 획득한 후 2021년 12월 공통평가기준(CC) 인증도 받았다. KT와 안랩은 양자암호 VPN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 영역에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혜병 KT Enterprise서비스DX본부장은 "5G 등 무선 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 VPN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DX(디지털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3 12:20:4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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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B tv 잼키즈 전용 놀이펜 '잼펜' 출시

SK브로드밴드는 아이가 TV와 대화를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B tv 잼키즈 전용 놀이펜 '잼펜'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잼펜'은 B tv 리모컨 기능을 지원, B tv 잼키즈와 연동해 아이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쌍방향 서비스로 '잼잼댄스'와 '살아있는 영어'가 대표 콘텐츠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잼펜'을 활용하면 아이가 가만히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B tv 잼키즈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즐기며 TV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잼잼댄스'는 '잼펜'의 모션인식 기능을 활용해 아이의 신체활동을 돕는 댄스 콘텐츠다. TV 화면에 맞춰 게임을 즐기듯 뽀로로, 캐리, 캐치티니핑, 브레드이발소, 미니특공대 등 인기 캐릭터와 함께 춤을 추는 댄스 콘텐츠와 석진욱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등 키즈 댄스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유아 체조 콘텐츠 등 약 1000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영어'는 어린이 영어 발음에 최적화된 음성인식 엔진을 통해 AI(인공지능) 원어민 캐릭터와 주고받는 영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잼펜'에 내장된 마이크가 아이의 발음을 인식해 AI 캐릭터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아이 스스로 영어 실력을 키워갈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잼펜'으로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살아있는 동화'의 후속작으로 '살아있는 영어'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공룡과 자연 등을 AR 형태로 탐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탐험' 등 AR 기술 기반의 '살아있는' 시리즈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잼펜'은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공하는 '잼북'을 통해 B tv 잼키즈에 입력한 아이의 프로필과 연계한 커리큘럼형 '오늘의 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은 홈스쿨링 전문가가 감수한 연령별, 수준별 맞춤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는 B tv 잼키즈만의 특화서비스다. '잼북' 속 이미지(예: 공룡)를 '잼펜'으로 찍으면 B tv에서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콘텐츠 재생도 가능하다. '잼펜'과 '잼북'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1만2000편 준비돼있다. '잼펜'은 B tv 잼키즈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B tv의 인기 키즈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슈퍼키즈클럽X잼펜'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면 정가 7만 9200원의 '잼펜'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잼펜' 론칭을 기념해 '슈퍼키즈클럽X잼펜'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강희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마케팅 담당은 "'잼펜'은 미디어와 통신 기술을 활용, TV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재미있게 학습하는 놀잇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TV라는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12:16: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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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외투에 경제안보 심사 강화 … 국가안보위해성 평가

국가기밀이 외부에 공개될 위험 등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인수합병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투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투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큰 물품·기술,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운영규정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이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토록 했다.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운영규정에는 또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구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등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경제안보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2:0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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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與野 원내대표 회담 제안…"대화·타협의 정치, 문 열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불모의 정쟁을 중단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의 만찬 회동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와 여야중진협의체 가동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회와의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치에 더없이 필요한 것은 대화"라며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를 고집하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강 대 강 정쟁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실종됐다. 더 이상 정치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전 정권 수사 등 소모적 정쟁으로 정기국회마저 마비되지 않을까 강한 우려가 든다"며 "그 정쟁의 피해자는 정부도 여야도 아닌 가난한 시민과 약자다. 정치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지 여야 상대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 수해 복구 지원과 시한폭탄이 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고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테이블에 올리자"며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연금 문제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자. 정의당은 정의당의 안을 들고 논의에 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록 여야 모두가 비상지도부인 상황이지만, 행정부와 여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 원내지도부가 있다"며 "정부와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하루속히 대화의 테이블을 열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과 화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3 11:53: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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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월드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 등록 업체 121곳으로 감소

올해 2분기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21곳으로 직전 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 ·주소 변경 9개사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1개다. 2021년 1분기 136개에서 분기마다 2~6곳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2분기엔 뉴본월드, 더워커스, 루안코리아,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캔버스코리아 5개사가 폐업하고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반대로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 우리커머스 3개사는 신규 등록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거나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미코젠퍼시픽은 에이피로 위업글로벌은 밸리니크로 자사 상호를 변경했고, 니오라코리아, 빅스카이글로벌, 애드댓,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엘에스피플, 바칸인터내셔널 등 9개사는 주소지를 바꿨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시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1:2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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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 걸린 현기차, 박홍근 "尹 무능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이 무능 외교, 부도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투자, 의료비 절감 등에 43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 세금 부과 등을 통해 74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정비했는데, 신형 전기차 구매시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주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립되고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으나,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법안을 수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931원을 주며 국민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냉혹한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부디 전략적인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8-23 11: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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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서민 경제 고통…저금리 원스톱 대출 인프라 구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권에 이자 경감 및 대출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중 은행 간 연계로 비대면 방식의 원스톱 대출 전환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 상환 정도나 처리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금리 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이자 경감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도 촉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돼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금리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관련한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2-08-23 11:18: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