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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향년 88세로 별세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만 88세. 윤 명예회장은 우루사와 베아제 등 메가 히트 의약품을 직접 출시하며 대웅제약을 토털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좋은 약으로 국가를 돕는다'는 의약보국 신념으로 제약회사 경영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3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이어 1966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을 인수하면서 기업 경영을 시작했다. '좋은 약으로 국가를 돕는다'는 의약보국 신념으로 1974년 국내 처음으로 '우루사'의 연질캡슐, 1988년 국민 소화제 '베아제'를 출시했고 2001년 국내 바이오 신약 1호인 '이지에프'(EGF)를 순수 국내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했다. '코엔자임큐텐'과 개량 복합제 '올로스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등 다양한 신약 제품을 선보이면서 제약회사 경영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고 윤 명예회장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주력했다. 사재 출연으로 1984년 대웅재단, 2014년 석천나눔재단을 설립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내외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했다. 유족으로는 윤 명예회장의 부인 장봉애 여사와 윤재용·윤재훈·윤재승·윤영씨 등이 있다. 현재 삼남인 재승씨가 최고비전책임자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유족과 회사측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외부 조문은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8-22 09:25: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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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기업용 보안 인터넷 서비스 'KT 세이프넷' 선보인다

KT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이 고가의 장비나 별도 운영 인력 없이도 악성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인터넷 서비스 'KT 세이프넷'(KT SafeNet)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킹 공격 건수가 증가하고, 대상 역시 대기업뿐 아니라 소기업과 개인으로도 보안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e-나라지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간 국내의 침해 사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18건에서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중순까지 해킹 피해를 입은 민간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인터넷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과 인력 측면의 부담이 크다. 'KT 세이프넷'은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려는 기업을 위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제공하는 보안 인터넷 서비스다. 'KT 세이프넷'은 보안 장비를 구축하거나 인력 없이도 인터넷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KT 인터넷 회선을 사용 중인 사업자가 서비스 청약만 하면 월 4400원(36개월 약정 기준)으로 인터넷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 세이프넷'을 통해서는 KT의 위협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해킹 사이트의 1차 차단이 가능하다. 사이트 차단 시에는 차단 종류(피싱/파밍/정보유출/랜섬웨어/악성코드 등)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예방 가이드와 간단한 대처 방법도 제공한다. 매 달 정기 차단 이력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의 보안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KT 세이프넷' 가입 시 제공되는 KT 프리미엄 PC백신(1대용 라이선스)을 통해서는 PC 보안 기능과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정된 센터를 통해 데이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 정보보안포탈 '시큐어게이트' 홈페이지에서 백신 라이선스 추가가 가능하다. KT는 다음 달까지 'KT 세이프넷'에 가입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 무료 사용 행사를 진행한다. KT 민혜병 Enterprise서비스DX 본부장은 "해킹 공격의 지능화로 중소형기업 대상 보안위협 확대가 커지고 있다" 며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고객의 통신과 보안 DX(디지털전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2-08-22 09:06: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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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탈북민 등의 근로자들도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강제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해 재난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손해율 악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최근 약세를 딛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장마철 침수에 대비해 가입해둔 재보험 효과로 개별사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2400선으로 하락함에 따라 코스피 반등이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와 잭슨홀 미팅 등 국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있어 코스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 공급 물량 확대를 전망하면서다.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가 2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가운데 이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한데다 증시 상황마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생산차질로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까지 진행할 경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2분기를 통해 영업손실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여름 성수기와 추석 성수기를 통한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공 여객 수요 회복세를 가로막는 고환율·고물가는 여전하지만 치솟던 국제유가가 주춤하면서 빠른 흑자 전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밀기기'이며, 20년간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하반기 비통신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 이통사들의 5G 가입자 및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 성장세는 둔화된 상태로, 올 하반기에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매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하반기에도 비통신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성장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동티모르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CR담당 이인용 사장이 19일(현지시간)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과 타우르 마탄 루왁 총리를 만났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부 한줄뉴스> ▲ 중국이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물가를 좌우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면서다. ▲ 국내 은행들이 '몸집' 축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점포 내방 고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하락했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산구와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초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 조정 속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려가 여전한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카드업계가 신상품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하기 위해서다. PLCC란 한 장의 카드로 문화생활, 외식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상품과 반대로 특정 기업과 브랜드에만 혜택을 집중해 할인율과 적립 등을 강화한 상품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장 질환 재생치료제인 'ATORM-C'의 임상연구 2건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의한 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연내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와타나베 마모루 연구팀 이후 전 세계에서 두번째 임상 진입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통기업들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서비스로 수도권 외 지역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퀵커머스, 지정 점포 수령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가 각 기업의 실적도 끌어올렸지만,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유통 인프라 격차가 줄어 들며 고객들의 가려운 곳도 시원하게 긁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의 가성비(가격대비성능) 치킨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들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 치킨 가격이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SG닷컴은 2추석 당일을 50일 앞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 동안 선물하기 서비스 구매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메틱 브랜드 '입생로랑 뷰티(YSL Beauty)'에서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서 'YSL 뷰티 존'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세계 명품 플랫폼 트렌비가 명품 패션 스타트업 트렌비가 350억원의 D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KGC인삼공사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인삼 수확시기를 앞당겨 '긴급구매'에 나선다.

2022-08-22 07:0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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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제안에 尹 대통령 긍정적 입장 표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소위 국정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자꾸 뒤로 미루게 됐는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지난 35년간 크게 발전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나고 모든 면에서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 35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가 넘게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은 80% 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 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운영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장단이 제안한 저소득층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참석자가 난색을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그밖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방산 수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원 외교 지원, 노동·요연금·교육 개혁과 같이 대립과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 국민적 숙의과정 도입,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 개원에 대비해 각 상임위·예결소위 세종시 개최 권유 및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2022-08-21 15: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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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설'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홍보수석 김은혜 등 조직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및 홍보수석 교체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정책기획) 체제로 변화했다. 다만 '문책성'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에 대통령비서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서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내정된 사실을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 후임에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전 국회의원,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사실도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먼저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 내정자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 정부 핵심 국정 과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내정자도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삶이 향상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큰 나라의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정책을 돌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운영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김은혜 내정자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에 대해 "국방 정책과 군사분야 전략에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임종득 내정자도 "대내외적으로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중책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통령을 받들어 잘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국정 지지율 (하락 상황) 등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다. 국정 쇄신, 비서실 쇄신은 (윤 대통령 임기) 5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문책성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국회 결정을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8-21 15:5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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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없는 野전당대회…힘 실어주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투표까지 누적 득표수는 12만 9032표(득표율 78.05%)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받은 3만 6288표(21.95%)에 크게 앞섰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투표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전 당 대표를 뛰어넘는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는 기호 3번 강훈식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다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로 근소하게 패배한 이 후보는 발언의 초점을 윤석열 정부로 맞췄다. 21일 열린 전남 지역 당 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후보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삼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의 비판의 대상은 이 후보다. 계파 갈등, 당헌 80조 개정 논란 등 이 후보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전문가는 20대 대선의 석패,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이 모여 당원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야당 지도자를 원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당원, 대의원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초강경으로 나오는 반면, 박 후보는 비교적으로 합리주의자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리주의자를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 것"이라며 "두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 엇갈리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억울함, 미안함 같은 것들이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나 지난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강조한 '협치'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경색될 여야 분위기를 풀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서울과 경기 등 굵직한 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대한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8-21 14:5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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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사 폭력 시 학생기록부 적히나?...교권 보호 법안 발의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 향상에 주목하는 모양새지만 덩달아 학생인권조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새로운 조항은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지도·체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등이다. 여기서도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항에서는 불명확했던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 향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당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교총은 이후에도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결국 이태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을 이뤄내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마찰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힘쓰면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제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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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야 중진협의체, 한국 정치 안정화 좋은 시도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제안에 21일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간 만찬 당시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정치 팬덤화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정당 민주주의도 상처 받는 것으로 진단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운영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중진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장이 지적했듯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팬덤 정치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념, 지역, 세대에 따른 갈등 양상이 심각했는데, 팬덤 정치가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작년 1월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팬덤 정치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야만으로 퇴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조국수호대 등 갈수록 정치가 팬덤화 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갈등 상황일 때 각 당의 경험 많은 의원이 모여 중재안을 도출하는 기구인 독일 '원로회의(Altestenrat)'에 대해 언급한 뒤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수백 명이 독일 연방의회 계단을 점거하는 사태 당시 원로회의가 긴급 소집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빠르게 해결안을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순 없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초선 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착 상태에 여야 의견대립으로 빠져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2022-08-21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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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과 구분 허물어 '통합선발'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제도적 경직성, 학생들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수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공, 학과(부), 단과대학(원) 간 장벽 없애기를 제안한다"며 "대학생활 초기 다양한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향후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대가 발표한 '2022~2040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간 모집단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학 모집 단위부터 없애 문·이과 구분을 허물고, 전공 역시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형태가 아닌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재학 기간 동안은 선택한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통합선발을 위한 과제로 '관악 기숙대학 도입'도 포함했다. 보통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통섭과 포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전체 수학 기간 동안 지원한다. 서울대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마다 이 전공을 포괄하는 기존의 잘 정립된 학문 분야들의 교과과정에 속한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준다"며 "통섭과 포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강의실에서 다뤄지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7:0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