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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체적 난국' 직면…이준석 리스크·혁신안 갈등 산적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당은 이준석 전 대표와 정면충돌해 내홍을 겪으면서다. 당은 '비상 상황' 수습 차원에서 이번 주중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갖는다. 이 전 대표가 공세를 이어가고, 당 혁신위원회 제1호 혁신안 찬반 논쟁도 있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정부 장·차관급 인사,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회 참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찬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각 시도별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관련 토의도 한다. 이와 관련 당은 주요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도 갖고 있다. 연찬회에서는 특강도 듣는다. 먼저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람 배우자인 이지성 작가는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개혁 관련 강의를 한다. 연찬회 마지막 날에는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 토론을 한다. 이어 당 발전 방향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하게 된다.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회복과 당 내홍 수습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연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올해 정기국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에 공감대가 있다. 문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다. 전임 원내대표로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 측은 올해 12월 말 전당대회 개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국회 활동 우선'이라고 밝혀 사실상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연찬회에서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마련해도 이 전 대표 공세가 이어지면,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 행보에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경고와 별개로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혁신위가 22일 발표할 '1호 혁신안' 문제도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천 개혁과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당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50여분 간 면담한 뒤 '당의 단합 차원에서 민감한 혁신안은 발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 출범과 관련 법원에서 심리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당 내홍 확산 변수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일단 멈추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도 제기한 만큼 당 갈등은 산적하다.

2022-08-21 14:1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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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피그플레이션'이 온다…경기부양 vs 물가안정 딜레마

중국이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물가를 좌우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면서다. 이른바 '피그플레이션(돼지+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를 흔든 것은 돼지고기다. 지난달에만 20%가 넘게 급등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가상승률 산출을 위한 품목별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돼지고기의 비중이 10~1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의 전년 대비 등락률은 5월 -21.1%에서 6월 -6%로 대폭 축소됐고, 7월에는 20.2%나 뛰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급등세는 가라앉았지만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돼지 사료값 역시 따라 뛰었다. 여기에 지속되는 적자로 부담이 커진 양돈업자들은 돼지를 처분하면서 공급은 줄었고, 잦은 봉쇄와 남부지역 홍수 등 물류원인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 됐다. 돼지 사육에도 최소 9개월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에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경기부양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에 식탁물가가 뛰는 것은 부담이다. 이미 인프라 투자같은 재정지출을 확장하면서 7월 통화량 증가율은 12%로 6년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통화 부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특히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소비와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가세할 경우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간 정책 딜레마가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당초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로 약 3%로 제시했지만 지난달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3.5%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8-21 13:47: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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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이재명 "朴도 다른 소리 할 수 있다" VS 박용진 "견제와 균형 사라질 것"

전남을 찾은 이재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통합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우리 박용진 후보,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는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당화 논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회에서 본인이 통합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라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후보는 "박용진이 만들고자하는 당의 미래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좌표부대들이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이 들러리로 전락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당원을 온라인 거수기로 만들고 지도자가 당원 투표 뒤에 숨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후보는 재차 "한쪽 계파가 대표와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헌과 강령을 맘대로 뒤집는 일, 당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독식하다는 비판을 들으면 당은 민주주의 위기 가운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본인에게 향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깊게 듣겠다면서 "여의도에 갇힌 '여심'이라면서 여심과 당심을 가르고 당심과 민심을 갈라치지 않겠다. 무엇이든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제시키면서 당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1 13:2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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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위해요소·주민 고통 고려"

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 재지정했다. 기존 경호구역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내 문 전 대통령 사저 울타리까지였는데,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이자, 대통령경호처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 재지정 사실을 밝히며 "이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데 대해 경호처 측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집회가 이어져 주민 불편도 커지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최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60대 최모 씨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일도 있다. 최 씨는 지난 15일 사저 인근에서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에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찬·반 집회가 계속되자 이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그룹 의원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편 경호처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2022-08-21 12:3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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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우상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재명도 호응

전남을 찾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도 20만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쌀값이 20% 이상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쌀값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우리 농민도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각오, 결의를 한 번 더 해본다"고 밝혔다. 수확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전남 농민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논을 갈아 엎거나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5일 쌀값은 20㎏ 기준 5만1826원이었으나 이번달 15일 기준으론 4만4415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연설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시장격리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하는 것처럼 쌀값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한 산업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1 11:3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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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박정호 부회장 및 유영상 CEO, 팔라우 방문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팔라우 정부 지지 요청

SK텔레콤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CEO가 팔라우를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팔라우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은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CEO가 18일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팔라우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팔라우의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정호 부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각 나라들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팔라우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론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팔라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휩스 대통령은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G20(주요 20개국)과 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SKT 유영상 CEO는 팔라우의 통신 인프라를 5G로 고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상 CEO는 "SKT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앞선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5G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팔라우를 '5G Island'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팔라우는 현재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으로 휩스 대통령은 SKT가 한국에 구축한 5G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정호 부회장과 유영상 CEO는 팔라우에 있는 한국인 희생자 추념공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팔라우에서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추념공원을 팔라우 방문 한국인들이 더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SKT는 자사의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해 해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태평양 휴양지인 팔라우에 올해 6월부터 국내 통신사 최초로 LTE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22-08-21 10:56:1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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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하반기 비통신 사업 확대 통해 성장 가속화 나서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하반기 비통신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프랜드 수익화에 나설 뿐 아니라 하반기부터 이프랜드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통신과 금융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다. KT는 B2B 사업에서 두 자리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미디어 및 콘텐츠에 더 투자할 계획이며, LG유플러스는 하반기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고, '유독'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고, IP를 기반으로한 사업모델 확장에도 나선다. 이통사들의 5G 가입자 및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 성장세는 둔화된 상태로, 올 하반기에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매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하반기에도 비통신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성장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SKT는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의 본격적인 수익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 SKT의 이프랜드 수익화는 크리에이터 후원, 사용자 제작 콘텐츠 거래, 암호화폐 경제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SKT는 또 이프랜드에 경제 시스템을 더 해 '이프랜드 2.0'으로 발전시켰다. 이용자들이 출석이나 미션 수행 등 지속적 활동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메타버스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트에 대한 후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내부 경제 시스템'을 차례로 도입한다. 또 이용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코스튬, 아이템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방형 3D 콘텐츠 플랫폼도 선보인다. 또 올 하반기부터 유럽·북미·중동·아시아 등 지역별로 이프랜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대표 통신사들과 각 지역에서의 콘텐츠 발굴 및 고객 대상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이프랜드의 영문 버전을 개발 완료했으며, 3분기 내에 이프랜드 PC 버전도 올 3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SKT는 또 통신 및 금융이 융합된 ICT 금융혁신 신사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SKT는 지난 7월22일 하나금융그룹과 4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한 바 있다. SKT 는 3300억원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같은 금액의 하나금융지주 지분 3.1%를 매입했는데, 양사는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고객 특화상품 융합 등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통신 및 금융 데이터는 신용평가 모델로 가치가 높고 개인의 취향과 소비·이동패턴 파악도 용이한 데 SKT에게는 정체된 통신 사업에서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T는 또 구독서비스 'T우주'에 공유하기, 선물하기 등 편의요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KT는 하반기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등 B2B(기업간) 사업 등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성과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KT 관계자는 "B2B 매출은 얼마나 수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B2B 수주 목표는 3조원 이상이며 2025년은 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KT는 클라우드·IDC 등 B2B 사업에서 두 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투자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미디어 및 콘텐츠 투자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티빙과 시즌의 통합은 12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미디어 지니와 스카이TV 합병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는 CJ ENM과 거대 협력을 통해 KT스튜디오지니 제작 물량을 케이블과 티빙에 편성하고 글로벌 대작을 공동 제작해나갈 계획이다. CJ ENM은 KT스튜디오지니에 대해 1000억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올 하반기 역량 있는 파트너사와 제휴를 통해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비통신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현재 3.3%의 성장률을 하반기에는 기업 부분 수주 증가, 홈 부분 성장이 예상돼 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며, 영업이익률도 두자릿수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구독인 '유독' 서비스를 타사 가입자에게도 개방해 신사업을 적극 넓혀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독을 올해 안에 타사 고객까지 확대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타사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결제 시스템도 지원하고 2023년에는 전용 앱을 통해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적인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확장한다.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한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며, 밸류체인에서 역량 있는 외부 파트너와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기획, 제작, 시청 경험 등 전 단계에서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022-08-21 10:50: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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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신축상가 입주 약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A재건축조합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들과 이들이 향후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도 거쳤다. 그러나 A조합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합원들은 A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위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게 이러한 '민사상 채무'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또한 조합은 새로운 총회결의로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사적인 약정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도 위 약정을 전적으로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조합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 반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90조).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하는 새로운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이 상위법령·정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는 종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기존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약정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2-08-21 10:46: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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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인영·박믿음 박사과정생, ISPL 학술대회 구두 발표

세종대학교는 김인영, 박믿음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생이 지난 7월 열린 제25회 ISPL(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Lipids)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자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ISPL은 식물 지질 분야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3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Nature나 Science 등 저명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자도 참석했다. ISPL은 식물 지질 기능과 생성을 주제로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세계 농업과 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인영, 박믿음 박사과정은 구두발표자로 선정돼 20분간 영어로 발표했다. 김인영 박사과정생은 '지질 관련 단백질 피브릴린2가 광스트레스와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에 관여한다'라는 주제를, 박믿음 박사과정생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통해 애기장대 종자에서 수산화지방산이 증진된다'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인영 대학원생은 과도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엽록체에 있는 피브릴린2가 식물의 방어작용에 관여함을 제시했다. 또한 식물 호르몬인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 반응에서 피브릴린2가 구조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노화 단백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설명했다. 박믿음 대학원생은 연구 결과를 작물에 적용해 산업 원료로 활용되는 수산화지방산을 증진시킨다면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두 박사과정생은 "석사 때부터 김현욱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잘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교수님과 실험실 동료,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0:33:3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