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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외교' 나서는 尹, 공급망 강화·미래사업 협력기반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5박 7일의 일정의 첫 행선지인 영국으로 향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참석 계기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인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과 '조문 외교'를 통해 대면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후 미국으로 곧장 이동해 세일즈 외교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캐나다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미래 성장산업 협력기반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미국은 세계 경제와 첨단기술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 무역·투자 등 경제 관계가 긴밀하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인 올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뉴욕은 세계 경제·금융·혁신의 중심으로서 한미 경제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미국 다음으로 방문하는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2차 전지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라며 "'북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토론토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 뉴욕에 머물려 디지털 비전 포럼,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를 비롯해 공동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K-브랜드 엑스포는 우리 중소기업의 물건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엑스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갈 것이고, 스타트업 서밋에는 스타트업과 일부 대기업이 참여한다"며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토론토대학교에서 AI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성장한 캐나다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인공지능 추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타와로 이동해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과 AI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의 체결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논의될지는 정상들 간 만나보셔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두 정상 간에 말을 나눴고, 그 뒤에 재무장관 간에도 회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스러운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며 "일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2-09-18 14:13: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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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주호영·이용호 2파전…계파 대리전 양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5선 주호영·재선 이용호 의원 2파전으로 치르게 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거론된 자천타천 10여 명의 후보군들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를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고, 기호 추첨도 마쳤다. 기호 1번은 이 의원, 2번은 주 의원이다. 원내대표 선출은 1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들 투표로 이뤄진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은 당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외연 확장의 상징'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 앞서 직접 입당을 제의받아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힌다.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지목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에서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대선에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새시대준비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간사로 활약했다. 경쟁자인 주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 원내대표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기여한 평가가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당 위기 수습에 일조한 평가도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최근 당 내홍 가운데 일부 친윤계 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추대 제안도 받았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거론된 3∼4선 중진 의원들은 나서지 않았다. 이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던 박대출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출마 선언한 뒤 SNS에 "이번엔 접는다"며 불출마 입장을 냈다. 불출마 이유로 박 의원은 "변화라는 역동성을 불어넣어 달라는 줄기찬 주문에 부응하지 못했다. 출마선언문을 서랍 속에 가둔다"고 했다.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의원과 주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사실상 교통정리된 셈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 편에 선 일부 친윤계 의원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른 중진 의원과 만나 설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맡을 것이라고 한 게 '협상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대론이 제기됐던 주 의원에 반발하는 당내 여론을 포섭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계가 당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계파로 부상할지도 관심이다. 추대론을 받은 주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 친윤계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반면 이 의원이 승리하거나, 주 의원 못지않은 지지를 받는 경우 당내 계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견제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2-09-18 13:5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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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바둑기사의 대국을 담은 기보 무단사용은 부정경쟁행위일까?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손해배상 등)를 마련해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 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성격을 갖는다. 위 조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먼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바둑기사들의 대국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전자기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전자기보가 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최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우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는 국내외에서 각종 기전(바둑대회)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중계해 왔다. 그런데 B가 위 대국의 기보를 이용해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했다. A는 이를 확인한 후 B가 자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기보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동영상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항고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법원은 "A가 기전을 주최·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전에서의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대국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에 따른 것이고, A의 명성이나 A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위 대국에 관하여 A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즉, 법원은 A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에서 이뤄진 대국에 관한 전자기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그 성과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해당 성과 등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기업 담당자 등으로서는 위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위 요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22-09-18 13:29: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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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조규홍 후보자 자녀 '불법 세대 분가' 의혹 제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세대분가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2005년과 2006년 사이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여러차례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행안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다른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준비단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8 13:2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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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美 인플레 법·노란봉투법', 대정부질문 쟁점 두고 與野 충돌

국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제도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 질의로 포문을 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을 책정한 것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호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따져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한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경제 분야 질의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 두 개정안은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선정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불법적인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쌀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에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와 사퇴를 거쳐 아직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선 문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및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9-18 13:2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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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고입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를 실시한다. 올해로 3번째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종합안내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학교의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전체 고등학교 진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4가지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주제는 ▲고등학교 입학 종합 안내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전형 안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형 안내 ▲ 국제고·외고·자사고 전형 안내이다. 각 주제별 영상은 친근한 이미지를 사용한 PPT 기반의 모션그래픽 방식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전형 일정, 지원 자격 등 전형별 상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울시교육청 학생배정'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주요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의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종합안내 영상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별 진학 상담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고입 진로진학 온라인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교육콜센터'친구추가로 채팅상담 등을 이용한 고입 문의도 가능하다. 온라인 영상 외에 전형 일정, 원서작성 방법, 배정 절차 등이 포함된 후기 일반고 진학 안내 소책자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돕고, 고입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설명서를 배포하여 고입 전형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종합안내 영상 및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8 13:18: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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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서 훼손된 세탁물 손해배상 가능… 미회수 세탁물 14일 이내 임의처분

앞으로는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다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세탁요금과 함께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셀프빨래방에 놓고 온 세탁물의 경우 14일 이후엔 임의처분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란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 시설을 구비하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해 건조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예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최근 5년간 37.8% 증가했고 가맹본부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6.8% 늘었다.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나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토록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것"이라며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8 12:0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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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아이폰14 이달 말 사전예약 나서...5G 가입자 큰 폭 증가로 이어질까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14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이통사들은 사전예약을 앞두고 사전예약 알림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5G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동안 아이폰14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또한 사전예약 판매 종료일의 다음날인 10월 7일에는 아이폰14 정식 출시에 들어간다. 애플은 지난 7일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는데 1차 출시국으로 확정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30개국은 이미 지난 9일부터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했으며, 16일 정식 출시됐다. 또한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0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된 2차 출시국은 오는 26일 아이폰14를 정식 판매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튀르키예보다도 더 늦은 3차 판매국에 포함돼 다음달 7일 아이폰14를 정식 출시하게 된다. ◆이통사들, 아이폰14 사전예약 알림 신청자 대상 각종 이벤트 진행 SK텔레콤은 아이폰14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한 참여자 중 1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진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온라인 전용 요금제, 5G 언택트 플랜 가입 및 T기프트 혜택도 제공하며 아이폰14 악세서리도 제공한다. 또한 롯데카드 캐시백 등 11번가 최대 18만원 혜택과 W컨셉트의 컬래버레이션 패션 아이템 등도 제공한다. SKT는 선착순 5000명에게 아이폰14를 새벽 배송으로 전달하고, 1차 사전 예약 알림 참가자에게는 당일배송을 보장할 예정이다. KT는 사전예약 알림을 신청한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000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100명을 추첨해 요기요 1만원권, GS25 1만원권, 이마트 1만원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아이폰14 주간 퀴즈 챌린지'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골드바, 아이패드 프로, 멕북 에어, 에어팟 맥스 등 경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KT는 사전예약 후 구매한 고객에게 출시 당일 아침에 배송하는 미드나잇 배송(새벽배송)에 나설 예정이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한정판 컬래버레이션 사은품도 공급한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알림 참가자 전원에게 카카오페이 1000원권을 증정하는 행사에 나선다.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7 에르메스 에디션을 1명에게 제공하며, 에어팟 맥스 실버 2명, 미우미우 호보백 1명, 우영미 플라워프린트 티셔츠를 3명에게 제공한다. 또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출시 첫날 아침 배송,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제공, 제휴카드 무이자 및 요금 할인 등 기회를 부여한다. 아이폰14의 국내 출고가는 아이폰14 125만원, 아이폰14플러스 135만원, 아이폰14프로 155만원, 아이폰14프로맥스 174만원부터인데,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출고가는 프로맥스가 최대 26만원이나 올랐다. 또 최고사양을 자랑하는 아이폰14프로맥스 1테라바이트 기종 출고가는 전작 대비 17.4%인 33만원이 오른 2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국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전작보다 출고가가 약 12~17% 상승했기 때문에 아이폰14 시리즈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직구를 고민하고 있다. ◆아이폰14 출시...5G 가입자 큰 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애플 아이폰14 출시가 최근 둔화된 5G 가입자 순증으로 연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폰14 시리즈 출시로 인한 기기교체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14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이미 5G 단말기를 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G 가입자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또 갤럭시 Z플립4·폴드4 등 Z4 시리즈가 사전예약 판매에서 100만대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새 디스플레이를 갖춘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가 5G 가입자 유치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고환율의 여파로 가격이 크게 인상돼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출고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도 더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국 아이폰14 시리즈의 출고가는 아이폰14는 5999위안(119만6000원), 아이폰14플러스는 6999위안(139만6000원), 아이폰15프로 4999위안(159만5000원), 아이폰15프로맥스 8999위안(179만5000원)부터로 책정돼 국내에 비해 가격이 더 저렴하다. 일본의 아이폰14도 국내 출고가와 비교하면 5만원~15만원이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당초 이통사들은 연내 5G 가입자를 3000만명 달성하겠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Z4 시리즈에 이어 아이폰14 시리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연내 3000만명 돌파는 어려운 상황이다. 3000만명을 돌파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매월 12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3월 이후 순증 규모가 매월 50만명 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3000만명 돌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2-09-18 11:03:5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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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시간' 간담회에도 소송전 가나...이용자 측 "유감, 신뢰 하락 슬프다"

카카오게임즈 운영자 측과 우마무스메 이용자 대표단의 간담회가 약 8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카카오게임즈 측은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 요구에 따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을 넘기면서 종료됐다. 간담회에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시우 카카오게임즈 사업본부장, 운영실장 등 5명이 참석했고, 이용자 측은 7명과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간담회는 이시우 카카오게임즈 사업본부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본부장은 "우마무스메 총괄책임자로서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개선하고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선 사과문과 각종 공지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카카오게임즈 측은 "마케팅, 각종 공지, 운영 스케줄 등은 일본 사이게임즈 측과 논의해 결정된다. 이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사이게임즈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의 제안을 사이게임즈가 수정 후 역제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 적인게 아닌 협의를 통해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선조치 후보고'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권한으로 답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 18일부터 모든 픽업 일정을 일본 서비스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자 측 대표는 그간 지적된 게임 내용을 종합해서 불만 사항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그 사이 카카오게임즈는 사이게임즈가 한국에 보내온 성명문을 공개했다. 성명문에는 카카오게임즈와 연계를 한층 강화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즐거움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자 측은 원작과 다른 내용을 비롯해 게임 편의성, 유료재화 지급 등 다양한 불만 사항에 대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사이게임즈와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운영 개선을 위해 소통창구 확대, 대표 직속 TF 팀 신설, 업무평가 프로세스 개선을 할 것"이라며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원인과 개선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렇게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키타산 블랙 픽업' 보상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용자 대표 측은 "키타산 블랙 픽업 이슈로 피해본 이용자가 많다. 보상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 측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용자 측은 즉각 "게임을 했다가 접은 유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마무스메를 하는 사람 중 더 이상 게임을 하기 싫은 유저들에게 환불 해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렇게 간담회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측은 환불 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용자 측은 "리콜 소송을 원하는 유저들의 메일을 취합해 월요일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8 11:03: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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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역사 쓴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 개최

"평생 기억에 남을 1년"(황동혁 감독) "한국 창작자는 단연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시즌 2는 넷플릭스나 제작사 모두에게 굿딜" (김지연 대표) 넷플릭스(Netflix)의 '오징어 게임'이 제74회 에미상 6관왕 주역들과 함께 국내 간담회를 진행했다. 18일 넷플릭스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주역들과 함께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는 황동혁 감독, 제작자 김지연 대표, 배우 이유미, 채경선 미술감독, 정재훈 VFX 수퍼바이저, 무술팀 심상민, 이태영 팀장과 김차이 팀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서 황동혁 감독은 "내일이면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이다. 뜻깊은 순간에 이런 자리를 스태프,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들 또한 "촬영할 당시 김지연 대표와 '우리 잘 만들어서 에미상 한번 가자!'는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뤄져서 울컥했다"(채경선 미술감독), "항상 즐거운 현장이었는데 이런 좋은 결과까지 맞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정재훈 수퍼바이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자리에 함께 하게되어 감사하다"(이태영 무술팀장)며 에미상 수상의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비영어권 최초, 아시아권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는 "일정상 영상으로만 인사드려 아쉽다.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인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이 모든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토론토영화제 참석으로 인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전했다. 개별 소감에 이어 한 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황동혁 감독과 김지연 대표는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오징어 게임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컨텐츠 붐은 자연히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황동혁 감독), "한국 컨텐츠 창작자들의 창의성은 전 세계적으로 단연코 높은 수준"(김지연 대표)이라 답하며 K-컨텐츠가 가진 경쟁력에 강한 자신을 보였다. 배우 이유미와 채경선 미술감독, 정재훈 수퍼바이저, 이태영 무술팀장은 "연출해준 모든 것을 흡수하고 표현해내는 것이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배우로서 다양한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이유미),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을 많이 해왔다. 주변의 많은 지원과 믿음 덕에 무한한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채경선 미술감독), "VFX 분야도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을 통해 할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기를 바란다"(정재훈 수퍼바이저), "인원 대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끈기와 노력, 열정, 패기로 한국 스턴트팀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지지 않는다"(이태영 무술팀장)고 말해 각자의 분야에 대한 자긍심과 K-컨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황동혁 감독이 나서 "가장 큰 러브콜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일 것 같다"며 함께 한 스태프에 대한 돈독한 마음을 표현했다. 시즌2와 IP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지연 대표는 "넷플릭스나 제작사 모두 굿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아진 환경에서 시즌2 제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동혁 감독이 "모두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지난 1년의 여정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 당분간은 집필 작업에 매진하려 한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시즌2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간담회는 마무리되었다.

2022-09-18 11:03:5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