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진석 "北 핵 보유 법 명시…文, 9·19 군사합의 지켜야 하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핵 보유가 정권 국채이며,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로 이날 열린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점을 "한미, 한일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해병대원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냐.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켰고,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특히 서민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2022-09-19 09:43:20 최영훈 기자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진행

[서울=뉴시스] 지난 8일 96세의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19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된 일반 조문객들의 조문은 이날 오전 6시30분에 종료된다. 여왕의 관은 오전 10시 44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구된다. 두 곳은 직선 거리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총포차에 실린 여왕의 관을 찰스 3세 국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뒤따른다. 장례식은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가 장례식을 집전한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교를 하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성경을 봉독한다.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전 세계 국가 정상이 참석한다. 총 2000여 명의 외빈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55분에 백파이프 연주와 함께 영국 전역이 2분간 묵념에 들어간다. 여왕의 장례식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돼 정오께 마무리된다. 런던 히스로 공항은 추모 묵념 시간에 맞춰 15분 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왕의 관은 다시 총포차에 태워져 기마대와 군악대 등과 함께 버킹엄궁을 지나 웰링턴 아치로 옮겨진다. 여왕의 관은 런던 시내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대중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다. 이동 중 빅벤은 1분마다 추모 타종을 한다. 하이드파크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오후 1시에 여왕의 관은 운구차로 윈저성으로 이동한다. 오후 3시 영구차는 윈저성 롱 워크에 도착할 예정이다. 윈저성 내 성 조지 예배당까지 5km 구간에서 장례 행렬이 이어진다. 오후 4시부터 윈저성 내 성 조지 예배당에서 소규모 예배가 진행되고, 이후 여왕의 관은 왕실 지하 납골당으로 내려진다. 오후 7시 30분에 왕실 가족 간 마지막 비공개 예배가 열린다. 예배 후에는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공 곁에서 영면에 든다.

2022-09-19 09:34:14 뉴시스 기자

SKT, 볼류메트릭 기술 활용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메타홍대 뮤직투어' 나서

SK텔레콤이 볼류메트릭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콘서트에 나선다. SKT는 공연 관람 후 인증샷을 찍는 고객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앞으로 '메타홍대' 랜드를 통해 인디밴드, 뮤지션 등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볼류메트릭 기술을 활용해 인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초실감 가상 콘서트 '메타홍대 뮤직투어'를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볼류메트릭 기술은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SKT는 '메타홍대 뮤직투어'에서 십센치(10CM), 선우정아, 카더가든(Car, the garden), pH-1, YB 등 유명 아티스트의 볼류메트릭 공연을 19일부터 23일까지 매일 1팀씩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이후 25일까지 이틀 간 앞서 공개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콘텐츠를 동시에 선보인다. 해당 요일에 공개된 아티스트의 인터뷰 세션은 오후 7시부터 이프랜드 '메타홍대' 랜드에서 진행한다. '메타홍대' 랜드는 대표적인 버스킹 명소인 홍대 길거리와 라이브 클럽 롤링홀을 19일부터 이프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모임 공간이다. 또한 SKT는 '메타홍대 뮤직투어'에 참여한 이프랜드 이용자들을 위해 볼류메트릭 공연을 관람하고 인증샷을 찍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며, 참여한 모두에게 이프랜드 포인트(ifland point) 3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릴라 플래시몹 이벤트를 18시 30분부터 '메타홍대' 랜드에서 진행한다. SKT는 27년간 홍대 인디 공연 문화를 대표해온 라이브 클럽 롤링홀을 이프랜드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메타홍대' 랜드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메타홍대 뮤직투어'와 '메타홍대' 랜드는 지난해 5월 SKT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홍대 인디 공연 문화를 대표하는 라이브 클럽 '롤링홀', XR라이브 콘텐츠 제작사 '라이브케이'와 협력해 완성된 프로젝트다. 이에 앞서 SKT는 올해 상반기에 '잃어버린 얼굴 1895' 랜드, '원밀리언' 랜드를 선보이며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IP(지적재산권)를 메타버스 서비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콘텐츠 제작 중소업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CO 장은 "이번 '메타홍대 뮤직투어'와 '메타홍대' 랜드 오픈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이 신인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업체들과 협력, 상생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9 09:26:36 채윤정 기자

SKB, 비용 및 탄소 배출 크게 줄이는 광통신 신기술 개발 성공

SK브로드밴드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광통신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기술의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로 '유럽 광통신 박랍회'에도 참여한다. SK브로드밴드는 통합형 광모듈을 활용해 하나의 장비로 1기가~10기가 초고속인터넷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통신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속도별로 장비를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어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장비 설치 공간의 효율성도 65% 향상된다. 또 장비 발열이 줄고 소비전력도 28%나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도 줄여 ESG 경영에도 기여한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6월부터 SK텔레콤 및 국내 강소기업인 에치에프알, 디오넷, 옵티코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국책사업은 광통신 관련 신기술 국산화와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SK브로드밴드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함께 서울 동작국사에서 테스트망 연동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유럽 광통신 박람회 2022(European Conference on Optical Communication 2022)'에 참가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이 사업 외에도 '양자암호통신 구축 운영', '차세대 인터넷 고도화' 등 다양한 국책사업에 참여해 모두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인터넷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최승원 SK브로드밴드 ICT Infra 담당은 "통합형 광모듈 활용 기술 개발로 고품질, 고용량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국책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다양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9 09:17:32 채윤정 기자

LGU+, 엘디티와 MOU...화재 및 작업안전 관련 스마트팩토리 경쟁력 강화

LG유플러스가 엘디티와 손잡고 화재 및 작업안전 관련 스마트팩토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IoT 솔루션 전문기업 엘디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충청남도 천안시 엘디티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상무), 엘디티 정재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엘디티는 화재안전·물류·보안 분야에서 IoT 센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화재조기감지기는 현재까지 전국에 4만 개 이상 설치돼 작동하고 있다. 스마트 화재조기감지기는 IoT 기반 무선복합화재센서가 화재 원인을 감지하고, 비화재보 필터링 알고리즘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알람을 보낸다. 특히 엘디티의 스마트 화재조기감조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종의 화재 요소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기기로, LG유플러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경쟁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화재를 감지하는 기본 요소는 불꽃·연기·온도 등 3가지이나, 그 중 온도는 다시 50도 이상의 고온 환경과 15분 사이 15도 이상의 온도차가 발생한 환경으로 나뉘어 총 4종으로 구분된다. 시중에 출시돼 있는 대부분의 IoT 화재감지센서는 1~2가지의 화재 요소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디티는 LG유플러스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중 화재 및 작업자 안전관리 분야에서 제조·공급·기술지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화재감지 및 안전관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양사의 협력이 스마트팩토리 구축 확대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 서재용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상무)은 "엘디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LG유플러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고객사의 공장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가 완벽히 예방될 수 있도록 엘디티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엘디티 정재천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이 확보될 때 경쟁력도 한층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IoT안전플랫폼 전문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LG유플러스와 함께 안전한 기업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9-19 09:11:20 채윤정 기자

메트로신문 - 9월 19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다음달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 대상의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공기업들이 초긴장태세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야의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이번 국감에서 논란거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다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세탁요금과 함께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셀프빨래방에 놓고 온 세탁물의 경우 14일 이후엔 임의처분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9월20일~10월6일까지 김치를 주제로 하반기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일부터 아파트, 대학교 등 28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기획 감독한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일부터 국내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 접수가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폭염 감시 기간이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름이 갈수록 무덥고 길어지고 있어 계절성 자연재해에 상응하는 임시방편 대책으로 진행돼온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특수교사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 대비 61% 적게 뽑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것과 반대 기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업무를 두고 논쟁도 깊어질 전망이다. <산업부 한줄뉴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 사회는 '탄소 중립'을 핵심가치로 내세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탄소 중립과 코로나19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했다. 삼성이 영국 왕실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만큼, 이 부회장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중남미에서 영국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가 전력 효율을 기존 제품보다 높이는 혁신기술을 개발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노린다. 이를 위해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삼성 제품을 사용하면 친환경 생태계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구축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14주 연속 내렸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물론 나라마다 긴축 정책이 수요위축을 불러와 해운업계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249.47포인트 내린 2312.65를 기록했다. <금융부 한줄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떨고 있다.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금리 결정 이후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에 풀린 돈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가계와 기업 모두 지갑을 닫으며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높은 물가오름세와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가계와 기업 모두 소비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에 보험업계에도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에선 자칫 2차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가 19주째 하락해 집값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 붙었다.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10조원 이상 불어난 반면, 주담대 금리의 기준치가 되는 코픽스는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과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이 '계열 분리' 대신 '인적 분할'을 택했다.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회사 재평가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룹측은 향후에도 계열 분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러닝 크루'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러닝 크루의 인기에 힘입어 스포츠 MD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강화했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긴축 스탠스에 따라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달러로 투자해둔 해외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자국 내 연구 및 생산을 강조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생산시설 확보업체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2022-09-19 06:03:49 박정익 기자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당 모욕, 통합 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 저해 및 당 위신 훼손 등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전체 회의를 갖고,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규정 제20조 1, 3항 및 윤리규칙 제4조 1, 2항에 근거해 이준석 당원 징계 결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근거인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다.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다. 품위 유지 의무인 윤리규칙 4조 1,2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이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당시 이 전 대표가 한 문제의 발언에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촉구를 한 것이 수용된 셈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에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인권규범 제19조'를 공유한 뒤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해당 규범은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자신의 발언에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윤리위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이 전 대표 출석 문제와 관련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은 듣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이 위원장은 "전 당 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된 이 전 대표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많이 썼다"고 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특정 발언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의미를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는데, 추가 심사에서 '탈당 권유', '제명' 등 높은 수위가 결정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활동 과정에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가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09-18 19:13:46 최영훈 기자

장애학생 특수교육 '인력 부족'...특수학교 방과후 두고 팽팽

교원단체들이 특수교사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 대비 61% 적게 뽑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것과 반대 기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업무를 두고 논쟁도 깊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학교(급)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감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급) 확대' 및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6개 특수학교, 1250개 특수학급 신·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사 노조는 "당장 2023년도에 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280~350명 정도 추가 필요하다"며 "2023년에는 이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가 최소 1385명 이상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894명보다 544명 적은 349명만 모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 마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잡음이 생겼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특수교육기관이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특수화하고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명시하는 담당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시기간제 교사인지 아니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 방과후 강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방과후 특수교사 여부를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방과후 시간에는 교외 센터로 데리고 나간다"며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 특수교사가 없어 아이가 들을 방과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장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진행이 추진되는 듯 보이지만 이해 관계자인 특수교사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 달 전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현장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교원 단체 등은 장애학생 방과후과정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구조인 해당 법안과 반대된다. 교총은 "장애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후과정에 장애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시 반발과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8 15:22:44 신하은 기자

안철수 "개혁 중도·보수 변화로 총선 압승·정권 재창출이 의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변화 과제를 제시한 안 의원은 "실패할 자유가 없다.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정권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제 온 몸을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며 정계 입문한 지 10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에서 안 의원은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 ▲2020년 20대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을 통한 6·1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등이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네 가지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다"며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 변화 ▲2024년 22대 총선 압승 ▲공공성 회복·규제 완화 및 혁신 등 대한민국 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로 "지난 10년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 지지 없이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안 의원은 2024년 21대 총선 압승이 '정권교체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개혁도 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안 의원은 "총선 전쟁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개혁'과 관련 "2024년 총선 승리 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공공성 회복, 지속적 혁신,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단일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만큼 자신을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라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과 별개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 1∼2월 정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안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소송으로 당이 혼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정치적으로 풀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가 판사에게 당 운명을 맡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임시 최고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일부를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2022-09-18 14:4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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