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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 유엔총회서 러시아 침공 규탄…"전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세계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과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주문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올해 2월24일 침략과 영토 병합 행위를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유엔 헌장과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쟁은 우리 조직의 원칙과 세계 질서,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리켜 "그들은 틀렸다. 역사적인 실수를 범했다"면서 "오늘날 침묵을 지키는 자들은 어찌보면 신 제국주의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러시아가 전쟁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전쟁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침략 행위를 종식시키는 데 (회원국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강제 병합 투표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가짜 투표'라고 규정하며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해방되고 주권이 보호돼야만 (평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에서 가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개전 후 평화협상을 주도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없고, 공정한 평화 절차에는 패자가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용 가능한 외교 과정을 통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품위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이뤄진 미국 방송 'PBS 뉴스아워'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해 침략 당한 땅은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의 무력 사용은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전쟁의 파급효과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에너지·식량 안보·재정 위기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기존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공격한 전례 없는 러시아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한 전범 행위를 회원국들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1 08:59:1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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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회서…"국제사회 연대로 자유·평화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팬데믹,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으로 11분간 연설을 진행하며 '자유'를 21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고,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 에이(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고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린(Green)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라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돼야 한다"며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한 유엔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다"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1 08:3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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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주최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개막식에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의 시장 자격으로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과 호주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인천시는 UNDRR 롤모델 도시로서 의무 이행,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복원력 허브 추진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세계 6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유일의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는 지난 2004년12월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약 30만 명 사망·실종)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DRR이 개최하는 회의다.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1회 회의가 열린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2010년 제4회 회의는 '기후변화대응 재난위험 경감'을 주제로 인천시에서 열렸다. 이번 호주 회의에는 40개국의 아·태지역 장·차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에서 회복으로?재난위험 경감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변화'를 주제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장관 포럼, 국가별 공식성명서 발표, 세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유 시장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21일에는 도시복원력 세션에 참석해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제적으로 재난복원력을 인정받은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사 발표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1 08:3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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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도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협의를 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물 끓이는 시간이 제품별로 최대 2.8배, 보온온도 편차는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겨울 에너지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전력원(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다 돼 가는데도 서울시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학년도 수시 지원분석 결과 반도체 관련학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이 수시모집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시장, 정부 정책 등에 휩쓸려 수험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학년도 전국 지역별 경쟁률 분석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 소재 수시 경쟁률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는 상반된 기조로 흘렀다. <금융>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여전히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 전환 요건이 바늘구멍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 총 5105건이 신청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정부가 준비한 총 공급물량(25조원)의 1.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가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후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등의 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를 제외하 1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돈을 빌린 기업은 물론 빌려준 은행도 부실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 보이지 않는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침체된 경기만 놓고 보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자본시장> ▲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유지 전망이 확산되면서 10월 금리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의 단기 하락에 베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해지면서다. ▲ 20년 만에 찾아온 제2의 벤처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량 삭감해 벤처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 ▲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시가총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경제주체의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 ▲중고 상품이 귀한 몸이 됐다. 온라인 중고 시장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겹치자 유통대기업들도 중고시장의 급성장을 전망하며 잇따라 관련 회사 인수를 통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카디건을 걸치는 가을이 물씬 다가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FW 신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많은 패션 관련 기업이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한 와이드팬츠, 크롭 티셔츠, 체크무늬 의상을 내놓으며 이번 가을 트렌드도 'Y2K' 레트로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기간 확산한 재택근무 등으로 유행한 '원마일 웨어(실내복과 외출복을 겸하는 의류)' 트렌드가 지고 실내복과 외출복 경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1년 만에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김치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탓이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이달 13일 현재 평균 1만955원, 최고가는 1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약 5600원, 최고가 8000원이었다.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9000원을 육박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간송미술관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와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국 미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의 한국 임상 2상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 '뇌졸중' 9월호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는 뇌졸중 약효의 3대 평가(장애 평가, 일상생활 평가, 신경학적 평가)에서 플라시보(위약)와 비교해 확연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RA)에 대한 특허로 셀트리온이 이미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이다.

2022-09-21 06:00: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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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건희 영빈관 신축 지시 논란에 "그렇게 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신축하라고 지시했는지 묻는 말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하자 "실제로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라고 한 것을 두고 관련 예산을 숨기라고 했는지 묻자 "어떻게 숨길 수 있나.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감시)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영빈관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묻자 "영빈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많은 분이 출입하고 있고 일종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외빈, 국내 중요한 분을 위한 행사를 하기엔 경호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듯하다. 별도의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년전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입장을 묻자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 같은 곳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서 "영빈관이 지어진다면, 옛날처럼 대통령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정부의 큰 행사라던지 각료의 행사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장이 하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누구의 지시로 이토록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2-09-20 17:3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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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인상에 무게"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결정을 돌연 미뤘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까지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오늘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보해줘야한다"며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잠정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일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인상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이미 내달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인상될 에정이다. 한전은 여기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분기별 인상폭을 kWh당 5원보다 더 확대하거나, 기준연료비를 높이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6:2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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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롤로 갤러리, 국내외 팝아트 작가 7인 그룹전 'Save the Earth'개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알롤로 갤러리에서 FNG-ART와 공동 주최로 국내외 팝아트 작가 7인의 그룹전 'Save the Earth'를 23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구 상의 인간과 동식물 보호'를 주제로 아담 핸들러, 니키, 양희린, 프레리, 리아, 정여은, 토키타 미스즈 작가들의 작품 총 25점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을 살펴보면, 아담 핸들러 작가(b. 1986, USA)의 '유령 납치' 시리즈는 노력하여 지키지 않으면 자연의 소중한 생명들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후폭풍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니키 작가(b. 1996, USA)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등을 겪으며 사회적 약자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기 시작했다. 작가 스스로 심리 치유 및 극복의 일환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 가고 있어 어두운 주제를 어린 아이 모습의 캐릭터와 밝고 따뜻한 화풍으로 표현한다. 양희린 작가(b. 1975, Korea)는 '우리집은 어디일까?'라는 주제를 인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터전을 잃어가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넓힌 신작들을 선보인다. 프레리 작가(b. 1985, Korea)는 거제도에서 생활하며 현세대가 지켜 나가야할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작품들을 그린다. 주얼리 디자이너인 리아 작가(b. 1981, Korea)는 지구 상의 식물과 꽃을 형상화한 'NATURE' 시리즈와 멸종 위기 동물을 형상화한 'SAVE THE ENDANGERED ANIMALS' 시리즈를 선보인다. FNG-ART 관계자는 "2021년부터 진행해온 'Save'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그룹전으로 앞선 Save Blue(해양 동물 보호), Save Green(유기 동물 보호), Save Red(멸종 위기 동물 보호), Save Children(소아 환아, 불우 아동 보호) 전시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무료 관람으로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2022-09-20 16:22: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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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은…"자유 가치 공유·유엔 중심 연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으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유엔 중심 연대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체제 존중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등에 기반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77차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오후 12~1시 사이로,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1~2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이라며 "펜데믹,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쟁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로, 이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는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국가 간)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그와 같은 좋은 선례를 바로 이 시점에 유엔과 더불어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유엔총회 '모닝 세션'의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약15분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앞서 6번째가 튀르키예, 7번째 키르기스스탄, 8번째 카자흐스탄, 9번째 카타르의 정상 순으로 기조연설을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키르키즈스탄이 연설할 때쯤 총회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오후 3시 35분께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저녁에는 한국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은 미주 지역 최대 동포 거주지로 약 44만명의 한인이 거주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0 16:1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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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쏟아진 美 IRA 대처법...與 "기업 피해 커"·野 '사후약방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드리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美 인플레 감축법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확대와 의료보장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2023년부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한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대·기아차가 美 인플레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독일이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도움을 받고 있고,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차 회사도 많고 일본 회사도 있어서 그 회사들과 보조금이 배제된 것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독일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몇몇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지적하자 "(지원금 혜택) 기준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인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 미국이 국민 세금을 갖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서 보조금 대상이 돼서 지원받을 방법을 발견해야 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추후 대처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미 외교 정책을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와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면서 "경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보호주의 정책을 아직 완전히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25개국이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턴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09-20 15: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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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유럽의회 의원들, 한반도비핵화 역할 해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한-EU(유럽연합)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유럽의회 의원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서라도 외교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측에서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2-09-20 15:53: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