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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이 늙어간다…'초고속 고령화' 노인 인구만 3억명

중국이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는 2035년에는 고령 인구만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난 것은 물론 연금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21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가 오는 2035년경 4억명을 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 이상으로 3명 가운데 한 명은 노인인 사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수는 각 2억670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인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다. 작년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전년 대비 11.5%나 감소했다.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출생)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다. 작년 인구 증가 수는 48만명에 불과했고, 올해 또는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역시 중국의 인구가 줄면서 내년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유엔의 추정치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억2600만명, 14억1200만명이다. 향후 순위를 뒤집은 것은 출산율이다. 작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중국이 1.15명, 인도는 2.0명이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게 벌써 2016년이지만 출산율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오래 지속된 한 자녀 정책으로 가임여성수가 절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을 9억4072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10년 사이 1억명이 넘게 줄었으며, 낮은 출산율로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성장 동력은 약화됐지만 노인을 위한 연금과 복지 지출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맥쿼리캐피털 래리후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는 중국이 향후 30년 동안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며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연금 적자는 일부 지방 재정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초연금인 양로금의 연간 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다. 오는 2050년에는 중국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2022-09-21 15:32: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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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벤처 스피릿 페스티벌’ 개최

호서대학교는 생활관생 2000여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으로 개최한 '벤처 스피릿 페스티벌(Venture Spirit Festival)'행사에 참여해 마이크로소프트사 메타버스 분야의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20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호서대 동문인 마이크로소프트사 교육사업부 최재형 매니저가 후배들을 위해 직접 메타버스 분야의 미래기술에 대한 소개와 Microsoft Azure Cloud, 증강현실(Microsoft Mixed Reality) 시연 및 학생의 미래 필수 역량인 시민개발자(Citizen Developer)에 대하여 소개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 이후 기숙사 선배이기도 한 최재형 매니저는 후배들에게 '선배와 헤커톤'이라는 주제로 취업과 진로 컨설팅을 통해 외국계 회사 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전했다. 김미혜 생활관장 교수(식품영양학과)는 "모든 전공에서 AI를 접목하는 미래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을 이해하고 자기 전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생활관을 경험한 동문 선배가 자신의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자세와 익숙한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벤처정신을 소개해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생활관은 학기마다 4회의 공동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벤처 스피릿 페스티벌'은 삶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유명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행사다. 다음 행사는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축제'나래제'로 10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1 15:05:25 신하은 기자
GC셀 고형암 CAR-NK 세포치료제, 미국 임상 1·2상 승인

GC셀의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포치료제 'AB-201'의 1·2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B-201은 진행성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 2형(HER2) 과발현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을 표적하는 제대혈 유래 CAR-NK 세포치료제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CAR-T치료제와 달리 기성품(Off-The-Shelf) 형태의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티바 CEO인 프레드 아슬란은 "AB-201은 전신 투여되는 최초의 HER2 CAR-NK 후보물질로, 유방암과 위암을 포함한 가장 보편적인 HER2 과발현 고형암을 타깃한다"며 "아티바의 대량 배양 NK 플랫폼 기술은 기성품 형태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조작이 된 CAR-NK 치료제 모두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2017년 FDA 최초로 CAR-T치료제가 승인됐지만 이제까지 혈액암 분야에서만 성과를 내고, 전체 암의 95%를 차지하는 고형암 분야에서는 진전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성품 형태의 고형암 타깃 CAR-NK가 미국 임상에 진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C셀은 지난 2020년 AB-201을 아티바에 기술 이전했다. 아티바는 2019년 GC셀과 GC녹십자홀딩스가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한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법인이다. GC셀과 아티바는 지난 1월 MSD와 약 2조 900억원 규모로 CAR-NK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AB-201의 임상결과에 따라 기술 이전 등의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21 15:01:2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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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을밤에 만나는 모차르트·비발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문화예술관 대신홀에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 '상명오케스트라 캡스톤 디자인 연주회'가 열린다. 22일 오후 7시 30분, 상명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 관현악전공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오케스트라'를 연구한 내용을 무대 위에 올린다.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연주력과 열정, 배려와 소통 등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다. 관현악전공은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 등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공연에 초대한다. 정병휘 지휘자를 중심으로 상명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와 비발디의 곡들을 연주한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비발디,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 목관 4중주를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등이 연주되며,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가을밤 관현악의 향연'을 만나 볼 수 있다. 노인경 음악학부장은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힐링과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주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명대 음악학부는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성악과 SMMC 정기연주회 ▲관현악과 관악 정기연주회 ▲피아노과 피아노 솔로 연주회 ▲뉴미디어작곡과 어텀 쇼케이스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성악과 합창 정기연주회 ▲성악과 오페라클래스 정기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2-09-21 15:00: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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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운을 건다', 반도체 골든타임 속 'K-칩스법 주목'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반도체특별법인 'K-칩스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칫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칩 액트'에 서명했다.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흥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를 필두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효자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패키징-테스트 분야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사업단지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에 세액공제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계류돼 있는 등 본회의 처리까지 넘을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선 기업의 편의에 맞춰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이 상정한 것만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산자위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한민국을 기술 클러스터,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기자에게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기조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며 범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2-09-21 14:5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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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원의 아침밥'...학생의 든든한 한끼 책임진다

오전 8시, 김경은 순천향대학교 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3)의 등굣길이 가볍다. 함께 1교시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찾은 곳은 교내 향설1관 한식 뷔페식당, 든든한 아침밥을 학교에서 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순천향대는 2022학년도 2학기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 해결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학기 중 이른 통학 시간과 생활관 입사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한 학생복지사업의 하나인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월평균 2400여 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천원의 아침밥'은 지난 학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식당 운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취향에 맞는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신메뉴 시식회를 진행해 최종 메뉴를 선정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아산시 푸드플랜 2022'와 연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순천향대는 이번 학기 동안 주중 화, 수, 목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재고소진 시 조기 종료) 1식 4000원~70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한다. 야외 카페(그라찌에)는 국내산 쌀로 만든 빵과 지역 로컬푸드인 아산시 온새미로 목장의 친환경 우유&요거트로 구성된 간편식을, 향설1관 식당은 밥, 반찬 4종, 셀프코너의 한식 뷔페를 제공한다. 천원의 아침밥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경은 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은 "1교시 수업이 있는 날 학우들과 함께 단돈 1000원에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특히,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자재인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1 14:56: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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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미충원 '빨간불'... '정부 차원 전체 대학 구조조정' 목소리 커져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지방대학 미충원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도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 저조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참여 대학 중 일부는 전체 대학 단위의 조정을 유도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적정규모화 계획'의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방대 미충원 문제 대응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자율적 정원 감축이 아닌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겸 7개 권역 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을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사업이지만 해당 구조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해 다수의 지방 대학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도 함께 감내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균등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은 자율적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것으로, 참여한 대학에게는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대상 대학 233곳 중 96곳(41.2%)이 참여했으며 그 중 수도권 대학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다. 학령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전제가 요구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자율적 정원감축 한계 드러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이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검토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전체대학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 했지만 추가적인 정원감축 내용은 가능성 낮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 대학에 비해 위기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해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지방 대학 공통의 고민거리인 신입생 모집에 버거움을 느끼면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지해 적정규모사업에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주요 대학도 이번 적정규모화 사업에 신청했다. 다만 신청 대학 대부분이 지원금 사용 계획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미 정원 감축을 진행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그동안 정원을 많이 감축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학들이 쉽사리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1 14:55: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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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원 괴롭히기 중단하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와 불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다"면서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중하게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했다"며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청구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실시 결정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특정감사 내용을 ▲위원장의 모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1 14:5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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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도 '정쟁' 벌이는 여야…정기국회 협치 될까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의힘은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겨냥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현안별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안보 문란 실정 총책임자'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가정보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취소' 논란에 이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비판으로 여당에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참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탈(脫) 탄소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삭감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논평에서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현직 정부를 질타하며 사실상 정쟁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뒷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 ▲종합부동산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국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기초연금·출산보육·아동수당 확대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민생 법안을 선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국회가 국민이 볼 때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해달라"며 쟁점 현안에 대한 중재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 요청에 "쟁점 현안으로 국회를 마비시켜서 안 된다. 민생 경제 법안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여야 민생 법안 처리나 쟁점 현안 관련 논의도 한다. 이를 통해 정쟁과 별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09-21 14:54: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