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세무사 시험서 논란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 손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논란이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특례제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4:05:08 박태홍 기자

구미대 천무응원단, 치어리딩 챔피언십 대상 차지

구미대학교 천무응원단이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로 열린 '엑스포 유치 응원전! 유니브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의 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며 법정기념일(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돼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번 치어리딩 챔피언십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구미대 천무응원단은 이날 경연에 참가한 전국 25개 팀 가운데 최고상인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상장(문화체육부위원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2등상인 최우수상은 숙명여자대학교 '니비스'팀, 우수상에는 대학생 연합 치어리딩 동아리 '레브'팀, 퍼포먼스상에는 충북대학교 '늘해랑'팀이 각각 수상했다. 천무응원단 장지요 단장(유아교육과·1)은 "연습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단원들이 서로를 응원한 결과로 대상을 타게 된 것 같아 기쁨이 크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구미대 천무응원단은 지난해 10월 '제3회 AUSF 아시아 대학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프리미어 라지 코에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2022-09-20 13:49:26 신하은 기자

경희사이버대 강윤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대박쌈박! 국중박’ 총괄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의 강윤주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하는 '대박쌈박! 국중박' 프로젝트의 총괄기획을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20대가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 만들기'를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글로벌 독립광고회사 TBWA코리아의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TBWA 주니어 보드' 참여 대학생들과 협업했다. 15명의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박물관 현장 문화행사와 온라인 행사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연극 '살아-잇다' 연극 '살아-잇다'는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풍속화 속 인물들이 실제 살아나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 총 5편의 리얼 반응형 연극이다. 연 프로그램은 TBWA주니어보드 대학생들이 직접 원본 그림을 보고 시나리오에 대한 원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출가 정안나 등 전문예술인들이 함께했다. '살아-잇다'는 21일, 24일, 28일, 10월 1일 오후 8시 15분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에서 매일 30분간 공연한다. ◆1인 공포 연극 '야간괴담회' 10월부터는 박물관의 다섯 가지 유물에 관련된 인물들이 품었을 법한 사연을 시작으로 으스스한 괴담을 전하는 1인 공포 연극 '야간괴담회'가 이어진다. '야간괴담회'에서는 가야시대 '순장 유물' 곁에서 상전과 함께 산 채로 묻혀야 했던 처녀의 억울한 심정, 조선시대 '자매명문'을 통해 자신과 자녀를 노비로 팔아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연극은 10월 5일, 12일, 19일, 26일 등 총 4회 야간 공연으로 진행한다. ◆고민 상담해 주는 '마음복원소'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외에 온라인에서는 MZ세대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치유해 주는 '마음복원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복원소'는 박물관이 유물을 복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민을 말하면 유물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로 다친 마음을 복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통합 플랫폼 '모두'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접속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 총기획에 참여한 강 교수는 "젊은 층의 성향을 고려해 이전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박물관에서 여러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0 13:48:53 신하은 기자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22-09-20 13:48:50 박태홍 기자

한양사이버대, 제 8대 오성근 신임 부총장 취임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제 8대 신임 부총장에 오성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0일부터 한양사이버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오성근 신임 부총장은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학 석사를 거쳐 University of Florida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 부총장은 한양대에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입학처장을 역임했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외협력처장을 지냈다. 2021년 3월부터는 한양대 경영부총장을 맡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 실장, 전국대학교 입학처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 부총장은 "한양사이버대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양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0 13:46:48 신하은 기자

원광디지털대, 핀란드 탐페레 세종학당 개소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15일 핀란드 탐페레시에 위치한 레이쿠 컬쳐 하우스(Laikku Culture House)에서 한국과 핀란드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탐페레 세종학당을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를 비롯해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관, 탐페레 시청, 빔아트(VIMMART), ACCAC(Accessible Arts & Culture)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인 교육기관으로 탐페레 세종학당은 핀란드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 교육기관이다. 핀란드 남서부 피르칸마 지역에 위치한 탐페레 세종학당은 원광디지털대와 빔아트 예술학교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 탐페레 세종학당은 강의실, 자료실 등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어 교원을 배치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공동 운영을 맡은 원광디지털대는 ▲현지 교육 운영 시스템 지원 ▲관련 교육자료 ▲교육 인프라 제공 ▲학생모집 및 입학 관리 ▲비자 취득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원광디지털대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모스크바1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오며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표창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라오스 폰사반 세종학당을 추가로 운영하며 현지 학당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서종순 원광디지털대 입학협력처장은 "탐페레 내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본교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현지 학당을 비롯해 헬싱키, 탐페레 대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0 13:45:45 신하은 기자

신예 CHE, 독일 대표 뮤직 마켓 '리퍼반 페스티벌' 무대 오른다!

가수 CHE가 한국 힙합 R&B 장르를 대표해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 독일로 출국한다. 소속사는 "CHE가 오는 22일(현지시각) 독일에서 개최되는 '리퍼반 페스티벌(Reeperbahn Festival)' 무대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리퍼반 페스티벌'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매해 9월 중순 개최되는 마켓형 페스티벌로 세계 각국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다.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 영국의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와 같은 유명 글로벌 뮤직 마켓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CHE는 2020년 데뷔 이후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사운드로 가요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비와이, 개리, 키드밀리 등 유명 뮤지션과 함께 작업물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다. 특히 데뷔곡 'Bright(브라이트)'가 삼성 갤럭시 Z 플립3 광고 음악으로 선정되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 컨버스(CONVERSE)와 협업해 음원을 발매하는 등 상업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신예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이번 공연은 CHE 외에도 너드커넥션, 다정, 250이 함께 한다.

2022-09-20 13:45:43 최규춘 기자

[부고] 문남주(중앙대병원 안과 교수)씨 부친상

▲문병집(전 중앙대 총장)씨 별세, 조차영씨 남편상, 문경규·남주(중앙대병원 안과 교수)·남미·미희씨 부친상, 임이석·이정욱·박성우씨 빙부상, 김소연씨 시부상, 문현석·현승씨 조부상, 임재우·이승우·승민·승희·박종현·규민·수민씨 외조부상 = 20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2-860-3500

2022-09-20 13:45:10 신하은 기자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 스타트 … 소비자·이용자 분과 첫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3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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