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 국정감사]유동수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기본권 침해 우려"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는 5년 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지난해 33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회범위가 좁은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 5661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실은 국세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편리한 일괄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일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계좌조회에 법원 허가(영장)가 필요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보를 조회하는 일괄조회의 급격한 증가가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2020년은 전년 대비 45.27% 증가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일괄조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조회 건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취지인 최소한의 범위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사용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이 없고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가 없는 등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10 11:44:12 박정익 기자

AI 활용한 신약 개발 나선 기업들..비용 줄이고 성공 가능성 높인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AI를 통해 최적의 신약후보물질을 찾아 연구 기간을 줄이고,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은 높이는 전략이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으며 공동 신약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AI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협약에 따라 디어젠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 '디어젠 아이디어스(DEARGEN iDears)'를 활용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의 신규 적응증을 탐색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자체 신약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텍들과의 연구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에이조스바이오와 AI를 통한 합성치사 항암 신약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조스바이오는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합성치사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대웅제약은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 평가와 임상 개발 등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이조스바이오는 신약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AI 기술과 함께 의약화학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플랫폼(iSTAs)을 구축했다. 대웅제약은 이 플랫폼을 통해 최적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연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항암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항암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AI 플랫폼 기반의 혁신신약개발 기업인 아이겐드럭과 손을 잡고 염증성장질환(IBD)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번 공동연구는 아이겐드럭이 보유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인 약물 타깃 상호작용 예측 모델(EnsDTI), 인체 내 간독성 예측 모델(SSM), 자기지도학습 신약개발 모델(TriCL)을 활용해 자가면역질환 유효물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진제약도 최근 국내 AI업체 인세리브로와 AI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세리브로의 AI플랫폼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게 된다. 업계는 앞으로도 AI 플랫폼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면 초기 단계에서 최적 후보물질을 찾아내기 때문에 신약 개발 기간은 평균 3~4년, 개발 비용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인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부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AI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10 11:39:38 이세경 기자

[어수선하軍]'국방'이란 과실... '정치'라는 병충해

'국방(國防)'은 과실과 같아 방심하는 순간 해충이 순식간에 과실수를 덮어버린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정치적 야욕과 개인의 영욕을 추구하는 속칭 '정치충(政治蟲)'들에게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8일 독도에서 약1500㎞ 떨어진 영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시민정서 상 우리 강토를 짖밟고 수탕했던 일본과의 군사행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생존이란 차원에서는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탄도미사일을 에어쇼하듯 선사하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는 중국·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이제는 전투기를 띄워가며 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앉아서 봐야하나. 그런데 정청래, 이재명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의 영해로 외세를 끌어들이기라도 한 걸까. 독도에서 150㎞ 떨어진 공해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다.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다. 1해리는 1.852㎞, 150㎞는 약 81해리다. 일본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우리 영해에서 고작 2해리 비껴난 14해리에서 항행할 때는 왜 침묵했을까. 의문은 이어진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세에 대항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언급해가며 이번 연합 해상훈련을 비난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100년 넘게 굳건한 동맹을 이어온 미국과 영국은 얼빠진 나라들일까. 미국 국가와 군가에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의 공격에도 나부끼는 성조기를 찬미하는 가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영국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본헌법 제9조에 의거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도 아닌 군사조직이다. 그렇다고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와 적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마저 금지당하지는 않는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가 깊은 것은 알지만, 국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켰으면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반성해야하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계속 키워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병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의 상실감은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사평균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사 1호봉의 현재 봉급은 170만5400원이다. 장병 피복 및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당당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는 과거 불량납품 사례들을 짚어봤으면 한다. 합참도 정신차리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딴청을 피웠지 않은가. 강릉시민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더 커졌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 소속의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콘텐츠부족, 장병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공약 덕분일까.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된 상태인데 보수는 더디다. 국방이라는 과실을 더 이상 썩지 않았으면 한다.

2022-10-10 11:35:04 문형철 기자

세종대 대양 천문대, ‘천체사진 함께 읽어 보기’ 교양 진행

세종대학교 대양 천문대는 지난 7일부터 12월까지 천문우주 교양 프로그램인 '천체사진 함께 읽어 보기'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천문학과 천문학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교양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태양계, 별, 은하 등의 천체사진 선별과 감상,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천체관측 동아리인 JOA, 별무리 회원들과 공개관측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대양 천문대장인 물리천문학과의 오세헌 교수가 진행하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2회, 한 회 당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수강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오세헌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포착된 찰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어떤 과학적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며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과 함께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 얘기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0 11:35:02 신하은 기자

'제4회 서울교육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모집 시작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4회 서울교육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28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학생,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교수·학습, 교육행정, 교육시설 등 서울교육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될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도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지역제한없이 초·중·고 학생(1그룹)과 초·중·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2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 모집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단위로 구성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전은 온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 교육통계, 정보공시 등이 있고, 그밖에 모든 공공·민간 공개용 데이터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시상하는데 ▲1그룹은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2그룹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에게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며, 입상 아이디어는 서울시교육청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활용된다. 지난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다문화 교육의 다양성 보장'(1회 최우수상) 아이디어는 다문화 정책학교 선정,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위험도 산정 모델 개발에 활용됐으며, '교과용도서 줄이기 프로젝트'(2회 최우수상) 아이디어도 교과용도서 재고현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재고 위탁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www.senbigdata.com)와 공모전 콜센터(02-6395-312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0 11:29:30 신하은 기자

수입 학용품 등 74종 안전기준 위반… 15만개 제품 폐기·반송

가을철 수입이 집중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를 한 수입품목은 휴대용 예초기의 날과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다. 적발된 물품은 학용품이 약 14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나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21년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적발률이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0 11:00:15 한용수 기자

올해 빛낸 韓게임은?...11월 부산서 '게임대상' 개최, 또 'MMORPG' 일까?

올해를 빛낸 한국 게임의 최고를 가리는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지스타2022 개막 하루 전날인 내달 16일에 개최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은 11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을 시상한다. 게임대상 접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수상자는 심사위원 심사 이외에 일반인 및 전문가(게임업계 종사자 및 게임 기자)의 온라인 투표(10월 31일~11월 7일)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게임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과 연계된다. 이달의 우수게임 부문별 수상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그간, MMORPG가 주로 대상의 영예를 얻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출시된 만큼 대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선, 우수게임을 수상하면서 후보로 등록된 게임은 컴투스의 '컴투스프로야구V22'를 비롯해 '언디셈버(니즈게임즈)', '머지 쿵야 아일랜드(넷마블엔투)',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네오플)', '인더섬 위드 BTS(하이브IM)', '미르M(위메이드엠)' 등이 있다. 게임사 별로 별도 신청한 게임을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올해 신작으로 출시한 게임이 거론되고있다.

2022-10-10 10:32:04 최빛나 기자

[2022 국정감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소견’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검진결과 인원의 29.35%가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4단계)는 61명이었고, 그 가운데 '폐암 매우 의심' 수준도 19명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노동자에 대한 '폐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교육청의 경우 검진이 완료됐다. 타 교육청은 검진 진행 중에 있거나 추경 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교육청 지역별 이상소견자는 ▲대구 442명 ▲충남 437명 ▲전남 405명 ▲광주 178명 ▲경북 175명 ▲울산 111명 순이었다. 특히, 이상소견 중에서도 폐암이 의심되는 4단계의 경우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상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검사 비용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전북교육청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추가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학교에서 12년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뒤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후 급식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22-10-10 10:30:00 박태홍 기자

대법원, 통신사 이용자에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아냐...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포함시켜야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인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과세 성격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과세 기준에 대해 당국과 진행했던 소송이 무려 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세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SKT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SKT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볼 때 이 보조금은 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총 2조9439억원에서 10%인 약 294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SKT는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당시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할 지 여부가 핵심이 된 것이다. SKT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이용자가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우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으며, 대리점은 단말기 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이용자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용자가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SKT는 대리점에게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고 매월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때, 할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1심에서는 SKT가 공급하는 용역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단말기 구입 보조급은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같이 하는 타 이통사들과 이동통신 사업 만을 하는 SKT를 동등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며 SKT의 주장처럼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 용역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0-10 10:21: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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