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앞두고 野 '이관섭 출석' 요구…與 "내로남불 주장"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국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장 등 근태 검증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요구를 거부하면 감사 거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국무회의 당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전송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으로 떠오르자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한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감사원 국감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 등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유 사무총장 전횡으로 인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지 않았는지 감사위원과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를 두고도 '유 사무총장 메시지가 감사원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 문의에 따른 것인지', '추가로 주고받은 메시지 여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감사가 대통령실 하명 또는 청부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요구에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권한을 볼모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 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요구에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위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필요하다면, 문서 검증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관섭 수석 출석 요구를 두고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국감이 아닌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 당시 증인 채택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일(11일) 감사원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 '4대강 사업 직접 감사 지시' 등 감사원 독립성, 중립성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