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재정 확대 나서...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정책 토론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대학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그러나 2023년 교육부 예산 101.8조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1조원이고, 이중 국가장학금 4.5조원과 국립대학경상비 3.8조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면서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위, 예결위 등 국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학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해 왔다. 또한, 대학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위치해 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하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됐다. 총장단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