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 채택…북핵 대응·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인 일명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5분간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고,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분쟁 등을 담았다. 특히, 3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정상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전폭적인 지원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며,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시켰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해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하며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며 미얀마 군정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경제·안보 협력체인 '푸른태평양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3국 정상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한다"며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데에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며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를 비롯해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 강화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3국 모두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약속했다. 3국 정상은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 합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