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LGU+ '유감이지만잘 협의하겠다', KT '사과'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양사는 '정부와 잘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사과했다. '유감'을 표시한 LG유플러스는 20일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추가했다. SK텔레콤도 할당 취소 기준 점수인 30점을 겨우 넘겨 통과를 했지만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이, LGU+·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는데,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다수의 CEO 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했다.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이행점검 결과에서 3.5㎓ 대역은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을 받았고 KT가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에서는 3개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 했다. 특히 이통 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해 충격을 줬다. SKT만 30.5점을 받아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겨우 넘겼다. LG유플러스는 28.9점을, KT는 27.3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KT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LG유플러스는 18일에는 '유감이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지만 20일에는 '정부와 잘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추가했다. KT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주파수 실증,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투자 등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주파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18일에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했고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정부 결정에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일 "앞으로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고 남은 절차가 있으니 정부와 잘 협의해나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후속 조치를 잘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추가했다. SKT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