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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파괴에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날"이라며 "30대 그룹 중 8곳 포함해 1만7000여개 기업 무너져 가정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 넘쳐났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 심상치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핵심축인 무역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에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축소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따듯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21 13: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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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국인공지능학회와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AI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 늘린다

네이버와 한국인공지능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022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하계·추계 학술대회는 올해까지 총 7차례 개최됐으며, 학계 및 산업계에서 AI(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 AI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네이버는 공동 개최를 통해 국내 AI 연구 혁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의 다양한 AI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한층 확대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학술대회는 로보틱스·AI·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선행기술이 집약된 건물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머세드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양밍쉬안(Ming-Hsuan Yang) 교수는 비전 기술, 특히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 관련 최신 연구를 발표했다. 양밍쉬안 교수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구글 소속 연구원으로도 재직중이다. 이어진 기조 강연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내고 있는 MIT의 수브리트 스라(Suvrit Sra) 교수가 진행했으며,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데 필요한 최적화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튜토리얼과 기획 세션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UNIST 유재준 교수와 KAIST 주재걸 교수는 튜토리얼에서 '텍스트 입력을 이미지로 합성'하는 기술을 설명했고, KAIST 정준선 교수는 음성 AI 엔진의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소개했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 정준원 교수와 가천대 김광기 교수가 내시경술에 AI를 적용하는 연구를 주제로 진행한 튜토리얼 등 의료와 AI의 접목 연구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CIC의 성낙호 책임리더가 초청 강연에 나서 네이버의 국내 최초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소개하고,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노 코드 AI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기획 세션인 '네이버 AI 세션'에서는 네이버의 AI 연구원들이 자연어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 글로벌 AI 학회에 채택된 논문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네이버 클로바의 김정훈 연구원은 초거대 언어모델을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양자화 기반의 추가학습 기법을 제안한 연구를 설명했으며, 이 연구는 'EMNLP 2022'에 채택된 바 있다. 네이버 클로바 방지환 연구원은 'CVPR 2022'에 채택된 논문으로, 연속학습에서 데이터의 레이블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네이버 클로바는 EMNLP와 CVPR을 포함한 올해 글로벌 주요 AI 학회에 현재까지 97편의 정규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 추계 공동학술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네이버 AI Lab 하정우 소장은 "국내?외 여러 AI 석학들이 모여 풍부한 학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네이버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학계 및 산업계에서 AI 연구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AI R&D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1 13:50: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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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6G 차세대 안테나 기술로 국무총리상 수상

LG유플러스는 차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기술인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을 개발하고 실증한 성과로 제23회 전파방송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전파방송기술대상은 전파 및 방송분야 우수 기술과 제품을 개발, 상용화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홀로그램, XR(확장현실) 등 대용량 서비스가 상용화될 6G 시대에 앞서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초광대역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안테나 개발에 힘써왔다. RIS는 '지능형 거울'로 불리며, 건물 외부 신호를 실내로 투과하거나 반사시켜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소모 없이도 전파효율을 높일 수 있어 통신망 운영 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안테나 전문기업인 크리모와 컨소시엄을 맺고 RIS의 성능과 활용도를 검증해왔으며, 5G 주파수에서도 전파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포항공대 홍원빈 교수 연구팀과 6G 후보 주파수 대역인 테라헤르츠파 대역의 RIS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향후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해 6G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RIS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이 보편화될 6G망과 연계돼 운용자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은 "고객체감품질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유플러스 3.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13:44: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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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말로만 '제로 코로나' 완화?…베이징 학교·식당 닫고 '준봉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다시 준봉쇄 수준으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천명 가까이 되면서 재택근무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전환,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중앙 정부가 이달 방역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감염자 급증에 사실상 '정밀 방역'을 포기하고 엄격한 '제로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갔다. 21일 베이징시에 따르면 전날 무증상자 808명을 포함해 962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하루 사이 300명이 넘게 늘어났으며,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9일에도 80대 감염자가 사망한 바 있다. 중국 전역을 통틀어서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반년여 만에 처음이다. 베이징에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는 차오양구다. 인구 350만명의 차오양구는 베이징의 최대 행정구이며, 한인타운인 왕징이 위치한 곳이다. 아파트 봉쇄 등 통제를 강화했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당초 중앙정부가 금지하겠다던 획일적인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요식업소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식당 내 영업은 중단해야 했으며, 헬스장과 목욕탕, PC방 등 밀폐식 유흥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 모든 학생들의 오프라인 교육 역시 중단됐으며, 오프라인 회의나 단체활동 등은 연기가 권고됐다. 준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는 지난 봄과 비슷하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은 더 컸다. 앞서 중앙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방역 완화를 내세운 탓에 통제 강화 대상과 해당 조치들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소가 무더기로 폐쇄됐다가 다시 설치되기도 했다. 중앙 정부 방침에 따라 의무 PCR 검사를 없앤다며 검사소들이 문을 닫았지만 실제 출근이나 등교는 물론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면서 시민들은 검사소들을 찾아 헤매고 몇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무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효율 제고와 경기 부작용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본토에서도 밀접 접촉자의 격리를 다소 완화하고, 관리구역 조정과 획일적인 방역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는 20일 2만6301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던 지난 4월 13일(2만8973명) 이후 최대치다. 광둥성에서만 8000명이 넘게 나왔으며, 충칭과 허난, 간쑤 등에서도 감염자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11-21 13:31: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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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강남구에서 서초구' 이전...서울시교육청, 학교용지 확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에는 서초구와도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11월 행정예고된 청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강남구 학교로 배정되던 서초구 잠원, 반포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부지(신반포로23길 66, 1만1608㎡)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회계 간 재산이관(유상)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현 청담고 부지(압구정로 419, 1만3889㎡)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관받아 학교 이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청담고 이전사업이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1 13:19: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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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어 능력 시험' 국내 도입...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는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 사이에 언어·교육·문화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헝가리는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해가 갈수록 한국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2008년부터 헝가리 최고 인문대학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ELTE)대학교에 개설·운영 중인 '한국어 학과'의 최근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의 국내 도입·운영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유치 관련 행정 협력 ▲업무 협약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메드비지 이스트반 주한리스트헝가리문화원장은 "이번 헝가리어능력시험이 한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과 헝가리 간 교육·문화 교류가 증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학과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헝가리어 전문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혜숙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제 인증 헝가리어능력시험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 시험의 국내 유치로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헝가리 두 나라 간 교류가 적극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헝가리어능력시험 국내 유치를 시작으로,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국제 인증 어학능력시험 국내 유치를 지속해서 확대해, 특수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1 13:19: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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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나는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보 "지역, 시기별로 대비해야"

해외여행자가 부쩍 늘면서 감염병 주의보가 켜졌다.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어떤 지역으로, 언제 여행을 떠나는지에 따라 대비를 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별 감염병이나 접종에 대한 정보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홈페이지의 '여행자의 건강(Travelers' Health)'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감염병NOW'가 있다. 해외감염병NOW에서는 국가별 감염병과 예방 정보, 예방접종 인증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황열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경우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을 맞아야한다. 황열이나 콜레라 백신 등은 국제 공인 예방 접종 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이 외에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티푸스나 A형간염 백신도 출국 2주 전에는 접종해야한다. 특히 면역 저하자, 임산부, 소아와 노령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 저하자는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 이식 경험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자, 비장 절제술 경험자, HIV 감염자 등인데, 면역 저하자는 예방접종 전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한 뒤 예방접종을 결정해야한다. 임산부가 안전하게 여행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임신 2기(13~28주)다. 임산부는 무엇보다 '물갈이'라고 불리는 설사 증상에 주의해야한다. 여행자설사에 걸리면 탈수 위험이 높고 이는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신 중에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하지 않거나, 꼭 여행해야할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 챙겨먹는 것도 중요하다. 소아와 노령층 또한 필요한 예방접종을 다 접종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노령층은 필수 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백신 등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약을 잘 챙기는 것도 필수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배지연 전문의는 "해외여행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며 "손씻기만으로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 물은 끓인 물이나 생수, 탄산수를 마셔야한다"며 "유제품도 반드시 살균 처리된 가공식품으로 먹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뎅기열은 백신이 따로 없는 만큼 이밖에 여행 중에는 모기나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길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나 조류, 야생동물과의 접촉 또한 피해야 한다. 대부분 감염병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귀국 후 발열, 발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우선 신고를 한 뒤 안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1 12:49: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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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당무감사·당협 정비,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임 과정에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당 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이 확인해줬는데도 정정 없이 기사가 나간 것에 유감"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 가운데 '계파 갈등' 우려가 재차 나오자 정 위원장이 선 그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을 당협에 배치하기로 한 것, 전당대회 (반영 비율을) 90% 당원으로 하는 것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 머릿속에 없는 것을 보도하면 당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나 조강특위 당협 정비를 두고도 "당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당무감사나 당협 정비는 사람 바꾸려는 목적만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이 과정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올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작업할 때 미리 사람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짬짬이 공천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공천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과거) 홍준표 대표로부터 어려운 공천작업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잡음 하나 없이 해냈다고 (칭찬했다)"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어떤 당권 주자는 총선 전에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 입력시킨 것"이라며 "김병준·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다 마쳤다. 정진석 비대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헌·당규에 규정한 비대위원장 권한과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21 11:33: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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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펙스, 글로벌 투어 돌입…일본→대만→쿠알라룸푸르까지

그룹 EPEX(이펙스)가 데뷔 첫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펙스(위시, 금동현,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EPEX 1st CONCERT 〈EIGHT APEX〉 in SEOUL(이펙스 첫 번째 콘서트 <에이트 에이펙스> 인 서울)'을 열고 팬들을 만났다. 이날 이펙스는 '불안', '사랑', '불안과 사랑' 등 총 3부의 테마로 짜임새 있는 공연을 꾸몄다. 먼저 1부에서 이펙스는 '학원歌(학원가)', 'Lone Wolf(론 울프)'를 오프닝 무대를 선보였다. 데뷔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갖는 단독 콘서트인 만큼 현장은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또 'Go Big(고 빅)', 'Cyanide(사이어나이드)', '번아웃', 'Sling Shot(슬링샷)', 'Breathtaking(브레스테이킹)' 등의 무대를 펼치며 팬들과 호흡했다. 이어진 2, 3부에서는 최근 발매한 네 번째 EP '사랑의 서 챕터 1. Puppy Love'의 수록곡들과 NCT DREAM의 '마지막 첫사랑 (My First and Last)', 세븐틴의 '아낀다' 등 다채로운 커버 무대를 펼쳤다. 마지막 무대로 'I'll go first(아이 윌 고 퍼스트)'를 선보인 가운데 앙코르 요청에 '지구별 여행자 (Traveller)', 'Love Virus(러브 바이러스)'를 선사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펙스는 소속사를 통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오프닝 무대에 서는 순간 들리던 환호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며 "우리만의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함께해 준 제니스(팬덤명)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펙스는 오는 12월 2일 오사카, 4일 도쿄, 11일 타이페이, 내년 1월 6일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글로벌 투어를 이어간다.

2022-11-21 11:28: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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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 논의

한음저협이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루며 현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을 거절했을 때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큐시트 등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저작권법 제54조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 제107조를 맡아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토론자로 싱어송라이터이자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수 박학기와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작곡가 윤일상이 저작권자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저작권자, 이용자, 신탁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비단 한음저협만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 신탁단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신탁단체들에게도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는 저작권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 밖에도 개정이 시급한 저작권법에 대해 임기 내에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1 11:22:5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