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체험 위주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종합훈련이다. 훈련 첫째 날인 21일에는 종로구 지역 지진으로 본청 및 학교에 일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설 응급 복구, 학사운영 등 논의를 위한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본청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도 실시된다. 바로 다음 날 이어지는 둘째 날 훈련에서는 서울고은초에서 서울시교육감,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경찰서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녹색학부모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현장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각급학교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대응훈련, 학교폭력(성폭력), 혐오, 차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생명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훈련,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화재대피 훈련 등의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체험 위주 실제 훈련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100년 만의 수도권 집중호우, 기후변화에 따른 강력한 태풍, 10. 29. 참사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해인 것 같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재난유형별 표준행동 절차를 구성원 각자 체득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0 15:22:06 신하은 기자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정보대학원, 콘퍼런스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정보대학원은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한국지식경영학회와 오는 23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와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가 주최하는 콘퍼런스의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의 거버넌스 및 감사(IT Governance and Audit in the Era of Metaverse)'이며, 한국지식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는 'AI, 빅데이터, 퀀텀 컴퓨팅 시대, 인간 중심의 지식경영'을 주제로 개최된다. 국내외 기업 및 학계의 IT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데이터 보안 및 보호, IT 감사, 내부통제, 가상자산 규제와 활성화 등에 대한 논문을 포함해 4개 트랙 총 20개의 세션 발표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다가오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생태계'를 열어 주는 뉴프런티어(New Frontier)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상업적·기술적 가치를 주시하고 있지만, 인간 중심의 새로운 기술 생태계 확립에는 여전히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0 15:19:04 신하은 기자

'2022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22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를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유학박람회(STUDY IN KOREA FAIR)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생활·문화 정보와 특성을 집중 홍보하는 '지자체 특화 박람회'는 평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예비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다인 9개 지자체와 84개 대학이 지자체별 특별관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별관에 대한 온라인 홍보(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 문화유적, 관광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번역 채팅 상담(Uni-Talk, 다국어번역)을 제공해 한국유학에 대한 실시간 문답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23년 새로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도 발표할 예정이다.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학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수한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각 지역 대학에서 학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0 15:16:00 신하은 기자

여야 정쟁에 '예산 국회' 난항…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 갈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는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9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야당의 경우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데 이은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 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11-20 14:44:22 최영훈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코스맥스비티아이와 모발 재생치료제 개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모발재생치료제를 개발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업체 코스맥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발재생치료제 및 피부 오가노이드의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화장품 제조와 피부 효능 원료 연구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피부 오가노이드 및 효능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모사도가 뛰어나 세포 구성, 구조 및 기능적 특이성을 재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미 바이오산업 및 의료 업계의 각 연구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화두 되고 있고 국내서도 각종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스킨 오가노이드와 효능평가 플랫폼은 화장품 연구에 사용되는 물질 효능을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대체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이사는 "오가노이드로 실제 피부에서의 영향과 효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분야 중 화장품 분야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모발재생치료제가 상용화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의 큰 반향을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0 14:39:17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특허공략 지속..글로벌 시장점유율 높인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특허전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기선을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에 관한 것으로, 지난 해 마일란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에 참가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 무효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의 글로벌 3상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 국가의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2023년 6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CT-P42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여러 다국적사와의 바이오시밀러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대만에서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특허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RA 적응증까지 확보해 오리지널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다. 지난 4월에는 휴미라 개발사인 미국 애브비와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내 특허 합의를 최종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유플라이마의 미국내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 2020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얀센과 램시마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특허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의 시장점유율은 31.7%를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로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CT-P47과 관련한 특허 무효 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20 14:32:13 이세경 기자

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이 '최측근 구속'에 사법리스크 가시화...민주당 단일대오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주요직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고 이들이 전 정권과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자 개인의 관련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유동규의 진술 번복에 의해서 1년 동안 60여 차례 재판과정과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4:25:35 박태홍 기자

尹, 北 ICBM 발사에 "확장억제 강화" 지시…'강 대 강' 국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6개의 경제·정치 분야로 이뤄진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아울러 북한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영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그리고 딸의 모습도 공개했다.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을 비롯해 동해상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했고, 19일에는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가 2주 만에 한반도에 재전개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NSC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스페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도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정부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섞어 쏘기로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발사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오는 21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긴급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 딸과 함께 등장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핵포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등 세계가 중국을 통해 북핵 포기를 달성하려는 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ICBM 발사장에서 딸까지 공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보이는 실정에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를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0 14:0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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