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 시작…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부처 장관과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첫 업무보고와는 달리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까지 참여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인 시간이라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세부사항)을 국민께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 1 대 1 보고가 아닌 2~3개 부처씩 묶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에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 갖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도 참여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에 대한 정부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와 형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첫 업무보고와 신년 업무보고의 성격이 다르다"며 "첫 업무보고는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처음 세팅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부처 소관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만큼 배석자 없이 장관이 국정과제 부처업무를 숙지하고, 보고하고 1 대 1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독대 형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년 업무보고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간 성과와 내년도 추진하는 국정과제 부처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토론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보고다. 첫 업무보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석 대상이나 형식도 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업무보고는 총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고, 국정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다"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이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