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尹의 '지방대학 살리기'는 어디로?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을 꼽았지만 발표된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지방대학 살리기'는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혔지만 제시된 방안들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된 교육개혁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을 골자로 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저조하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대학평가를 폐지했음에도 방향성이 지적되면서 개혁이 아닌 '교육 후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없애는 대신 전문대교협·대교협 등의 기관 인증제를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학평가 폐지나 규제 완화가 '대학 달래기'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적합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수도권 정원 규제가 일부 풀린 만큼 지방대학들의 위기감만 고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인기학과의 몰락, 비전임교원의 확대 등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등 대학 간 교육 질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지자체 주도의 단계적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일부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차제가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모든 권한이 아닌 산학협력, 재정협력적인 부분만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산학협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 내 산업기관 시설·일자리 문제 등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들은 4년마다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등을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이양이라든가, 대학이 알아서 검증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방대학들의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며,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치·자유이며 자율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2 15:35:1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 'D-1', 與 "민주당이 도와달라" VS 野 "尹 고집 꺾어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대 쟁점에서 이견을 많이 좁힌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펼쳤다. 여야는 국회법에 적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넘기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해 12월 임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에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넘겨 마지막 최후통첩(12월 23일)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 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출범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집권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느냐'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는 게 없다. 전체 패키지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합의 자체가 안 된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초부자감세안이라며 갈등을 벌이다가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0.15%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바 있다.

2022-12-22 15:08: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우주로 눈 돌리는 제약사들...1200조 시장 선점 경쟁 불 붙는다

제약사들이 먼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주관광 시대가 열릴 때를 대비해 미리 우주 정거장에 투자하며 우주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고,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 치료제 개발에도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년 후 우주 경제가 약 1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찾기 일환으로 우주헬스케어(CIS) 관련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보령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ISS) 선도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에 5000만 달러(약 64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액시엄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인 액시엄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안에 해체될 예정인 ISS을 대체할 예정이다. 보령은 우주시대의 주요 무대가 될 민간우주정거장 사업에 핵심 투자자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령이 본격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년 전이다. 지난 2020년 10월, 우주공간에서의 건강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대학 연구자들과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 초에는 CIS(Care in space)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사업 시작을 공식 알렸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액시엄,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하버드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는 CIS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보령의 우주 사업은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의 의지가 컸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 대표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는 현지 NASA 고위 관계자에 "아픈 사람은 우주에 갈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 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아직 모른다"였고, 김 대표의 CIS 사업 구상이 시작됐다. 보령홀딩스 관계자는 "우주시대는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주여행을 가거나 우주공간에서 생활할 때 건강을 지키고 병을 고치는 일은 아직 미개척 분야"라며 "이번 전략적 투자는 향후 새롭게 열리는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에서 선도적이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 방사선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신약후보물질 EC-18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EC-18은 조직의 손상과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이미 지난 해 9월 중증 구강점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FDA 임상 2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NASA에 따르면,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우주 방사선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1차 우주 방사선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 사라지는 2차 방사선과 달리 입자가 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ARS는 고농도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예후가 매우 나쁜 편이며, 특히 위장관은 방사선 노출시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급속히 사멸한다. 그 결과 영양분 흡수 불량, 위장점막 파괴로 인한 장출혈, 장내 세균 및 감염원 체내 노출, 과도한 염증반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C-18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ARS 치료제 특허 등록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EC-18은 지난 해 'NASA 인간 연구 프로그램(HRP)'의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EC-18에 대한 임상 2상이 완료되면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도 품목허가를 받아 신속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민간 우주선 기업과 협의를 통해 우주 방사선 예방 및 치료제의 제조와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EC-18이 세계 최초 우주 방사선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 방사선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이후에는 우주 건강관리 부문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2-22 14:54:21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죄와 속죄의 저편 外

◆죄와 속죄의 저편 장 아메리 지음/안미현 옮김/필로소픽 '죄와 속죄의 저편'은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장 아메리의 수기를 엮은 책이다. 저자는 "고문에 시달렸던 사람은 세상을 더 이상 고향처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회복되지 않은 생존자들의 상처는 가해자들이 내민 용서와 화해의 손길로 영영 아물지 않는 생채기가 된다. 작가는 안일한 용서는 부도덕하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화해 대신, 살아남은 자들의 도덕인 원한과 분노를 간직하기로 결심한다. 장 아메리는 자신의 고통에 타협하지 않고, 인류 최악의 죄에 살아남은 자로서 세상에 저항하기를 택한다. 책은 국가적 참사를 경험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섣불리 달래려 하기보다는 기억해야 할 파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존자들의 곁에 함께 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48쪽. 1만8500원. ◆지역의 발명 이무열 지음/착한책가게 현대 인류는 개발과 경쟁, 소유와 소비 중심의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맞고 있다. 책은 자본주의 문명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다양한 요소를 키워낼 힘을 가진 지역을 제시한다. 공동육아처럼 아이를 믿고 키울 양육 환경,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 순환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자치와 돌봄에 기초한 삶과 문화 등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관계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이제는 지역도 새롭게 발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개방되고 느슨한 연결과 공감으로 공동체성을 살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욕망을 지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명으로 이끌고 ▲중앙 집중화된 문화에서 벗어나 차이를 존중하자고 제안한다. 256쪽. 1만8000원. ◆규제 vs 시장 최병선 지음/가갸날 책은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혔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싸여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부 의존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이에크의 말대로 인류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격한다. 낡고 닳은 건 시장이 아닌 시장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 실패론은 오류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책은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당연히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큰가?', '규제의 결과는 시장에 문제 해결을 맡겨둘 때의 결과보다 나은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며, 규제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한다. 504쪽. 3만9000원.

2022-12-22 14:35:5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청년 과학자 만난 尹 "과학은 거짓 없어…정부가 든든한 조력자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 3학년 140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생 44명)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들과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나눴다. 먼저 윤 대통령 내외는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많은 행사와 모임과 자리를 가졌다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정말 기쁘고 이렇게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을 만나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과학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강한 경제력과 방위력, 학문·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격,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 나라 수준은 정확히 그 나라의 과학 수준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늘 과학적 의사결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국정 운영을 과학에 기반해 하는 것은 전문가와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과학"이라며 "과학이라는 인프라가 결국 독재, 전체주의, 불합리를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인권과 자유와 합리가 지배하게 만들었다. 과학에서 나온 많은 응용 기술들이 인간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지를 가져다 줬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과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 인재 지원 계획 등을 언급한 뒤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재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윤 대통령 내외와 만나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와 미래 과학자들 간에 격의 없는 소통도 이뤄졌다.

2022-12-22 14:00: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고향 찾은 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 "尹 정권,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통보한 것을 알리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 무능과 불공정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21일) 연락이 왔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며 "대장동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을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검경이)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만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안동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시보를 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며 "'참 재밌는 직업이구나', 옛날 알던 사람이 쫓아와서 굽신거리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울까봐 떨고, 있는 죄 없애달라고 아양 떨고 이런 것이 검사의 길인 것 같아서 포기했다"며 "그 다음부턴 정상적인 나라, 없는 죄 뒤집어씌우는 나라 말고 누구나 잘못 안 하면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부터 수없이 검찰과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다. 시장과 도지사 했던 10년 동안 나흘에 사흘을 압수수색과 조사 그리고 감사를 당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남았다"면서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털고 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가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 저는 국민의힘 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도 했다. 이어 "제 처갓집은 투기한 일이 없는데 계좌추적을 당하고 있다. 제 아내는 두 번 검경에 소환 당하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다. 2만6000원 밥값을 누가 냈냐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안동 시민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시 감출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잠시 죽일 수 있어도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겁주고 고통을 줘도 할 말과 할 일을 하면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이어가겠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에 프로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인허가 제공 등 민원 처리를 도운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2022-12-22 13:46: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결국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삭제된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평등' 삭제로 진통을 겪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주목되는 점은 디지털 교육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부족한 수시가 지적됐던 정보 교육은 현재의 2배로 늘려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5·6학년들의 정보 교육 시간을 17시간에 34시간, 중학생들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린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국어 교과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된다.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수해야 할 학점 기준을 192학점으로 잡았다. 1학점당 50분 수업이며, 한 학기에 16회 가량 이수해야 한다. 다만 국어·수학·영어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은 진영간 이념 싸움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교육부가 11월 9일 발표한 행정예고안에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합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처리에 사회·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했지만 결국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행정예고안과 거의 동일한 심의본이 상정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졸속처리'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교위는 심의본을 의결하기 전 전체회의를 단 3번만 진행했을 뿐더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소위원회도 2일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쳤다. 지난 14일 국교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함에도 무리한 의결을 진행한다며 위원 중 3명이 표결을 반대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국교위는 출범 당시부터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 추전으로 지명된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정치색이 짙어 이념 싸움이 예측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후 정대화 상임위원 ,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입장문을 내고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확정 하루 전인 21일에도 정대화, 김석준, 장석웅 등 3명의 국교위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2022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교위 투명성, 공개성, 합의의 원리에 기반한 운영으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교원단체, 역사단체,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지만 결국 행정예고안과 유사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된 모습이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후 2025년에는 중·고교 신입생,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에는 중·고교 전학년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2-12-22 13:42:5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결정 수업

조셉 비카르트 지음/황성연 옮김/현대지성 평일 오전 11시20분쯤에 단체 카톡방에 '점메추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점메추'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봤더니 '점심 메뉴 추천'을 줄인 신조어라는 답이 돌아왔다. 본인이 먹을 음식을 남한테 골라달라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결정 수업'이란 책을 읽다가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책을 통해 결정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고 사람들은 이러한 택일(擇一)을 두려워한다는 걸 배워서다. '결정 수업'의 저자는 책이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을 경계한다. 서문에는 '이 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룬다'고 적혀 있다. 자유의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힘이다. 책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두려움은 크게 7가지다. 저자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나태의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은 두려움 ▲일과 자신이 동일시될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두려움에 맞서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실현된다. 저자는 "경험은 세상을 여는 창이고 우리는 그 창을 통해 우연이라는 불씨를 들여오고 거기서 통일된 질서를 구분해낸다"고 설명한다. 캔버스 안 혼돈의 지대에서 질서를 만들려는 우리의 시도가 곧 경험이라는 것이다. 책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의미를 찾게 되고 자유로워져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288쪽. 1만5000원.

2022-12-22 13:39:2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당정,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요양원 등 제외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신속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당의 주문에 '일정 기준 충족 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 방침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순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 기준'이 충족하면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점 및 감소 추세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하향 등 기준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외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은 전문가들이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건의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 측에 "조금 더 과감히, 신속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달라"고 했다.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 완화를 요구한 이유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과거보다 낮은 점 ▲호흡 곤란 및 영유아 언어 발달 장애 발생보다 마스크 해제 시 편익이 큰 점 ▲국민의 자율 방역수칙 준수 및 항체 형성률 97.3% 등을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당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기간 단축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이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화"라며 "이에 대한 규정도 (확진자 격리 기간) 3일로 통일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로 변경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무화'로 바뀔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관련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 변이가 나오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계층, 노약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됐는데, (이곳은) 언제 해제될지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주문했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 의견 수렴 이후 1월 중순께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12-22 13:16:4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