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첨단·주력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했음에도 첨단·주력 산업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전환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 대비 3300억원 순증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지만,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실제로 내년 비R&D 예산은 5조 6413억원으로 전년(5조 8323억원) 대비 3.3%(1910억원) 감소한 반면, R&D 예산은 5조 4324억원으로 올해(5조 3248억원) 대비 2.0%(1076억원) 증가했다.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 6311억원을 투입한다. 도전적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초대강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가 신규 지원된다. 이차전지 상용화를 비롯해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이 추진된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97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56억원) 지원 예산이 각각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15억원),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 구축'(25억원)에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미래차로의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에 23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469억원,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에 65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핵심기술개발'에 181억원 등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 제조 생산성 혁신도 추진된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410억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에 4조 3490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 창출을 추진한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89억원)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됐고,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39억원)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337억원)에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372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40억원)에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910억원으로 확대돼, 가구당 바우처 지원단가가 19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고, 에너지캐쉬백 사업이 도입된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달성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해외마케팅 등 총력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