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인상...4인가구 月 4022원 오른다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가계부담이 늘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022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천22원) 모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고·최대 폭이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한다. 가스요금은 일단 1분기에는 동결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복지 강화와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