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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민주권' 강조한 이재명, "국민과 대한민국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년 마지막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며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새겨본다"며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또한 국민의 삶이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걷겠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아래는 이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만 않습니다.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늘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탈바꿈시켜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수호의 방패를 들고 개혁의 칼을 곧추세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고, 검찰독재정권의 일탈을 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반쪽짜리 평화를 끝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급변 같은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도, 저 이재명의 정치적인 소명도 오직 '국민주권(國民主權)'이고 또한 국민의 삶입니다. 그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10:2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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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민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 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3년을 맞아 "올 한해 마주할 더 큰 도전 앞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외롭고 고단한 시민들 곁에 힘이 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고통 전가가 아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 ▲대립이 아닌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치 ▲안전 사회를 위한 대장정 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더 이상 서민들만 고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고통을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동하도록 해 생계의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며 "힘을 가진 권력자와 재벌만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법과 원칙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전 세계는 경제와 안보전략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코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는 지금까지의 통치방식과 경제체제로는 근본 질서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면 우리 정치는 대통령과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무한 대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는 스스로 국민들과 멀어지기라도 작정한 듯, 우리 삶과 무관한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피해갈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자, 서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안전 제도는 참사를 경험하고 잊지 않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들었다"며 "유가족, 시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우연적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일, 그것이 작년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고 덧붙였다.

2023-01-01 10:0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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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진석 "위기 극복·민생 도약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외적인 위기와 지난 한 해 동안 당이 겪은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국제 질서 재편,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출발한 점을 언급한 뒤 "(그동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질서의 재편, 글로벌 경제위기, 사그라들줄 모르는 코로나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친 총체적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크나큰 성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달려왔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챙겨서 "믿고 맡겨주니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계묘년 올해를 '국민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1-01 09:5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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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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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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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민생 위기 대비…개헌 준비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 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위기 대비와 함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개헌과 함께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창신(創新)의 새해를 만들자'는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와 민생 위기부터 언급했다. 경기가 어렵고, 물가도 치솟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한 김 의장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다짐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약속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언급한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올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01-01 09:33: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