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일류 국가 가기 위해, 일류 국회 반드시 필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역량 및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새해 핵심 과제들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일류 국회를 위해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2023년 국회의 과제들을 설명했다. 먼저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 의장은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소속 기관들이 하나가 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고,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한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의회 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외교의 새 지평을 연다. 그간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한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국회 의사록, 의정활동 동영상 등을 전부 AI(인공지능)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해 ISP를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의정연수원의 기능 대폭 강화,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