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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 "지난 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내 보건소에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이어 잇따라 행정 처리 잡음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교장들에 대한 보수 산정 오류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통합 보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일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한줄뉴스> ▲BMW가 새해 첫달 수입차 시장에서 6089대를 판매하며 메르세데스-벤츠(2900대)를 넘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아우디(2454대)가 뒤를 이으며 '독3사' 체제가 이어졌고, 볼보(1007대)와 포르쉐(726대) 등이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비통신 사업도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EU발 공급망 실사'였다. 기업 공급망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를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빌보드 파워 100 시상식에 초청돼 클라이브 데이비스 비져너리 상(Clive Davis Visionary Award)을 수상하며 2023 빌보드 파워리스트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 시대를 넘어가자 반려동물 산업이 유통업계의 주요 전장터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 직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전체의 25.4%였으며,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약 15만원으로 나타났다.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성수동이 라면 팝업스토어 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론칭한 건면 브랜드 '쿠티크'를 소개하는 '살롱드쿠티크'를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성수동 'LES601'에서 운영했다. 쿠티크 팝업스토어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는 '신라면 카페테리아 팝업스토어'가 8일까지 운영된다. ▲중국 봉쇄 여파로 지난해 국내 뷰티 업계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애경산업이 홀로 성장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디지털 채널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뒷받침 된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이 국내 원외처방 매출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자체 개발한 신약 17총이 100억원 이상 처방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주력 품목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설비, 소재·부품 등의 인도 판로를 개척하고,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의 낮아진 대출금리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2-06 06:3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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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예비경선에 김기현·안철수 등 6인 진출 확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적격 심사 통과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는 6명, 최고위원 후보는 13명이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신청자 전원(11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한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 6명이다. 당 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강신업, 김준교, 윤기만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병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미경, 조수진, 천강정, 태영호, 허은아 등 13명이 후보자 적격 심사 문턱을 넘었다. 김세의, 류여해, 신혜식, 정동희, 지창수 후보는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당 선관위가 신청자 전원에게 예비 경선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사유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엄선했다. 구체적인 탈락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허은아 의원이 최고위원 예비경선 문턱을 넘은 데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있던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하면 탈락시켰고, 그 이전은 3번이면 탈락시킨 2021년 공직 후보자 선출 기준에 준해 평가했다"고 했다. 후보 적격 심사에서 통과한 이들은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을 치른다. 예비경선은 7일 비전발표회, 8∼9일 책임당원 6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른다. 본경선 진출자는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이다. 본경선 후보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이후 13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 방송토론회 등을 거친다. 최종 당선자는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 등 약 84만명 투표로 당 대표 1인, 최고위원 4인, 청년 최고위원 1인을 결정한다. 이 밖에 당 선관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데 대해 승인했다. 앞서 박성중 최고위원 후보가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투표·선거 운동·후원회 회원 권리 등)이 없다"며 이 전 대표의 후원회장 자격이나 선거운동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당원권 정지된 당원이 특정 후보자 후원회장이 되거나 선거 운동이 가능한지 대해 클린경선 소위원회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회 회원 또는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거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배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상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회장을 포함한 후원회 회원은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를 선거권이 없는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적격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절대 중립, 공정성을 최고 원칙으로 삼아 선거 관리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간 다툼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계파(親윤석열, 非윤석열)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진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참전해 사태가 악화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듯 "예비경선에 진출하는 후보자들은 당의 미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비전과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하되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음모론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5 19:1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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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全가구 난방비 지원 방식 고민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 취약 계층 핀셋 지원을 넘어 전(全)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면서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가 난방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정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마련했고 에너지물가 지원금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7조2000억원(에너지물가지원금)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난방비 급등에 가장 고통 받는 이는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급자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 내 차상위 계층 2900가구에 대해 10만원씩 예산 지원해 2억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난방비 급등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사설 경로당 등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에서 소외된 2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위생업소 4400개소의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했고 전체 가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39만 가구, 96만 5000명이 거주한다. 중앙당에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지난 1우러 27일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월 2~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어려운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가구 난방비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 중 "이라고 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지원 사례를 접해 들은 이 대표는 "저한테 오는 개별 메시지를 보면 취약계층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둘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가구 지원 방식을 연구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군(郡) 단위 자치 정부가 있다. 군 단위 구성원에 농어민이 많다. 농어민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와 등유 등을 쓴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 '우리는 왜 빼냐'고 메시지고 온다. 그 점을 신경써서 군 단위 소속 민주당 지방정부들에게 지원 정책을 촉구해달라"고 했다.

2023-02-05 17:0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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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딸과 소통 노력보다 10배 더"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신임 대변인에 대해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으로 옮기면서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며 "대통령실과 언론이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 딸을 소개하면서 "제가 열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 한번 말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 소통하는데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는 역할을 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며 "언론과 대통령실이 잘 소통하면 근본적인 문제인 지역·이념·세대·념녀 간 갈등도 해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2023-02-05 16:20: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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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에 시끌…대통령실 "대통령 끌어들이지마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에 시끄럽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윤심'을 두고 상대측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참전해 논란이 커진 모습이다. 김 의원은 5일 당 대표 경쟁 주자인 안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인 듯 참칭하다가 의도대로 풀리지 않으니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을 탓하나"고 말했다. 이어 '윤심'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안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후보의 '윤심 팔이' 없는 공정-클린 전당대회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 말은 백번 맞다"면서도 "지금의 이전투구는 누가 앞장서서 만들었나"라며 안 의원을 탓했다. 안 의원이 같은 날 오전 SNS에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당의 중차대한 행사"라며 당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심 논쟁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 ▲공정·클린 선거 협약식 기회 제공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의 특정 후보 지지 금지 조항 준수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윤핵관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정 운영에 방해꾼'이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입장에 안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윤핵관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동안 친윤 핵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해 정권 교체를 이뤘고, 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인수위원장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대통령 연대 보증인'을 전국에 설파하며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장제원 의원 등과) 당직을 거래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동료 의원들을 거짓으로 비방했던 분은 누구인가"라며 안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거짓과 분열을 동력으로 삼는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후보는 유체이탈 없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오후 안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실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과 후보들 간 논리로 말씀으로 선거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대화에서 "'안-윤 연대'(안 의원과 윤 대통령 연대)는 안 의원이 먼저 얘기해 끌어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윤 연대'에 대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힌 이 수석은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나, 대통령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라며 강도 높게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수석은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얘기"라며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겠나. 대통령 공격과 뭐가 다른가"라는 말도 했다. 사실상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들이 윤핵관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발언인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용어로 자주 쓰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이며, 특히 보좌하는 참모나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모진도) 국정 수행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며 간신배 표현을 겨냥한 듯한 말도 했다.

2023-02-05 15:4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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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우회전 신호등도 확대

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의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도 정리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도 확대한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하며 체감되는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3-02-05 15:39: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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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청...교육감 소송에 '독선 행정' 논란까지 '휘청'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이어 잇따라 행정 처리 잡음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교장들에 대한 보수 산정 오류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통합 보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일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과 4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일선 교장들의 보수 산정 오류, 두 가지 사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심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지만, 연속적인 행정 잡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입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을 보충해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의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학교에는 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중 지난 10년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 대상 학교가 있었던 지역은 14곳으로 이 중 서울, 인천, 대전, 전남에서 미지급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보통교부금 명목으로 서울교육청은 921억9096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지역 내 학교들은 보전금 을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압도적인 금액 규모를 편성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미지급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올해부터는 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9년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부금 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속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자사고 7곳과 지정취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줄패소하면서 7개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부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자사고에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던 경기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이 더욱 부각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혼란을 갈무리하지 못한 채로 연달아 보수 산정 오류가 발생해 잡음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되, 4급 이상 공무원(교장은 4급 상당에 포함)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들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에 소급 차감하겠다는 '줬다 뺏기'식의 결정을 내려 지적받고 있다. 교육청들은 1월 6일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은 미흡한 안내 등 '편의주의 행정'을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1월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한 일선 교장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육청의 실수임에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나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장 직급 보조비 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직과 차이나는 교장들의 관리업무수당율에 대한 상향 조정도 촉구했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장은 7.8%의 수당을 받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5 15:39: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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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조형대학 OPEN SCHOOL’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서울 공릉동 교내 다빈치관에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형대학 오픈 스쿨(OPEN SCHOO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하루 5회씩 총 10회가 진행된다. 각 회차당 학과별 20명씩 총 100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조형대학은 오픈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분야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로 선택 및 대입 준비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학과 등 5개 학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전공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서울과기대 조형대학 학생들의 우수 성과물이 전시된다. 서울과기대는 조형대학 재학생들이 주도해 준비한 학과별 동아리 전시 관람을 통해 입시생과 재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스쿨 참가 신청은 9일까지로, 서울과기대 조형대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학생은 10일 오후 2시, 4시에 실시 예정인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견학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 견학 프로그램 또한 조형대학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확정 여부는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사항은 서울과기대 조형대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5 15:13:0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