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인재 확보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감원'이라는 칼을 빼든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나섰다. ▲AI챗봇 '챗GPT'의 등장에 국내 게임업계도 대화형 AI연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챗GPT를 자사의 게임에 접목시키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챗GPT시장 선점이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KAIST는 13일 대전광역시 KAIST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진그룹도 지원에 나선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태양광 장비업체 넥스트래커(Nextracker)가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고객 선점에 나섰다. ▲지난 한 해 감소 추세였던 투자자예탁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 속에 휘청였던 리츠(REITs)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 리츠가 상장 채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금융부 한줄뉴스>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지난 9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2022년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카드업계를 덮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다. ▲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ESG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3-02-14 06:00:23 구남영 기자
제약산업전략연구원-미래의학연구재단, 바이오 생태계 조성 협약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과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은 미래의학생명과학분야의 K-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및 혁신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바이오헬스분야에서 미래의학을 선도할 유망 기술 연구 동향의 정보제공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환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혁신적 연구아이디어와 개발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연구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은 제1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효수 교수가 2016년에 설립했다. 미래의학생명과학 분야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기에 공유하고, 개발된 신치료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연구 및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공급하여 대한국민 보건의료의 발전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을 역임한 정윤택 원장이 2016년에 창업했다.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진출 및 신약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민간 연구·컨설팅 기관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3 18:48:10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진흙탕 싸움' 벌인 與 전대 첫 합동토론회…정책 대신 견제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는 시작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시작했다. 첫 레이스가 열린 13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주자들이 정책 경쟁 대신, 상대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안철수·천아람·황교안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가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깊은 나무'(김기현), '계파 없이 공정하게 공천 관리할 후보'(안철수), '보수의 책임'(천하람), '진짜 후보'(황교안) 등 표현으로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발언과 함께 상대방을 저격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최일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7번 고소·고발당했다. 당 대표 가출 사건으로 당이 혼란에 있을 때 자존심 버리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뚝심 갖고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간 화합을 잘 만들어서 대선 승리를 이끄는 데 공헌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신뢰·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실상 안 후보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안 후보가 여러 정당을 오가며 활동한 전력에 대한 지적이었다. 안 후보는 이에 맞서 "저는 경선 승리만을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 총선 승리와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 것"이라며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몸을 던져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고,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0.73%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이제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 대표! 힘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 대표! 이런 당 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 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견제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지난 주말 사이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았다. 대통령 탈당에 이어 탄핵까지 언급하며, 우리 당원들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국민의힘,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결코 여의도와 용산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여당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어야 하며 여의도의 문법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앞에 놓아야 한다. 권력에 줄 서는 노력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 후보는 "지금 '윤심팔이'하면서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당을 '분탕질'하면서 자기 잇속이나 챙길 때인가. 우리 당에 가짜가 많아 적정이 태산"이라며 '정체성이 불분명한 뻐꾸기 후보', '줏대 없는 연대 전문후보' 등 표현으로 김기현·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의 대표로 가짜를 선택하시겠나, 진짜를 선택하시겠나, 진짜 후보가 누구인가. 황교안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제주도 이후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 합동 연설회를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당 대표 후보들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 등 네 차례에 걸쳐 방송 토론회도 한다.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로 공개 토론회를 한다. 이후 본경선 투표는 오는 3월 4∼7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및 ARS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 결과는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단 당 대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 투표는 모바일 3월 10일 오전 9시∼오후 5시, ARS 3월 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한다.

2023-02-13 16:47:5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마스크 해제 2주, 신규 확진자 더 줄었다..추가 방역 완화는 언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2주가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174명 늘어났다. 전일(1만2051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한주 전인 지난 6일(5847명)보다도 감소했으며 2주 전인 지난 달 30일(7412명)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7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확진자 수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도 안정 단계다.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든 263명이며 8일째 200명대로 나타났다. 신규입원 환자는 22명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20.8%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 증가해 누적 3만3747명이 됐다. 치명률은 0.11%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추가 방역조치 완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5월, 방역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여년 만인 오는 5월11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WHO가 4월 말쯤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며 "그 시점 이후로 맞춰 코로나19 등급 조정이나 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조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는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3 16:26:41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기조로 한 통상과제에 주력한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법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 협의하고, 중국은 산업장관회의부터 지방 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체결한 공급망 협력 MOU를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중동과 중남미, 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넓힌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보상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3 16:07: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尹,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가용자원 총동원…재건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피해와 관련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 설비"라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준 형제국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지진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튀르키예 구호와 관련해 관계 차관·비서관회의가 있었고, 튀르키예 측이 요청한 보고와 약 2300만명의 이재민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지에서 추위 등으로 인한 임시 텐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용 설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상세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측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오는 16일 밤 11시에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내려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2진 구호대 구성은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의료인력 300여명을 확보했고, 이중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주요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약 37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2023-02-13 16:00: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졸속 처리' 교육...'유보통합'도 결국 강행되나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우선 거론됐던 교사 양성 체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밑그림없이 진행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철회 청원까지 이어졌다. 30년간 공회전된 유보통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하면서 '윤석열식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수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에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떠넘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교육 주체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폭 생략된 채 정부 차원의 일방적 주장이 강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졸속 처리' 논란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대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강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상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용어 삭제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책 연구진들도 별다른 상의 과정이 없었다고 고발하면서 교육부의 강행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2-13 15:55:1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회위기대응 전담팀 출범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자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하여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하고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한다.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며,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가 취약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3 15:32:3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국회에서 조우한 스승과 제자,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기술 줄기 육성이 강함의 실체"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 담으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 두 인물이 한 명은 국회의원으로, 또 한 명은 강연자로 국회에서 13일 만났다. 바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다. 임형규 전 사장은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포럼'이 주관한 강연에 초청받아 '왜 한국에겐 반도체 사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반도체 굴기 달성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특히, 고졸 출신으로 삼성반도체 입사 28년 만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에 오른 양향자 의원의 성장을 함께한 스승이자 멘토가 바로 임 전 사장이다. 임 전 사장은 1976년에 삼성반도체 공채 1기로 입사해 28년 간 삼성 반도체 사업 대부분에 참여하며 메모리본부장, SLSI사업본부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신사업팀장 등을 역임하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한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역사와 성취를 담은 대담집 '히든 히어로즈'(2022, 디케)를 내놓은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의 신화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30년 늦게 출발했지만, 창조적인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의 결단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올해로 딱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엔 수많은 과학자, 연구원, 반도체 산업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이 한없이 높던 반도체 강대국 기업에 도전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 산업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장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삼성반도체 시절부터 30여 년간 반도체 시장 개척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현재의 메모리반도체 최강 기업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장은 본격적인 강연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반도체 메모리 굴기는 시장 환경, 국가 의지, 기업 경영이라는 3요소가 맞아떨어져서 성공가도를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엔 시장 환경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일본이 1980년대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부상이 불편했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반도체를 시작하기 전부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을 키웠는데 그 부분에선 국가 의지가 있었고 압도적 지원이 있었다"고 발혔다. 또한 "이 생각을 중국에 적용해봤는데, 중국은 시장 환경도 갖춰져 있고 국가 의지도 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 리더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기업을 끌고 갈 사람이 없다. 공산당이 할 수도 없고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사장은 반도체 발전의 힘은 기술력에서 온다고 강조하면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국회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장은 "기술이 좋은 회사는 10조원를 투자하면 20조원를 뽑아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10조원를 투자하면 15조원을 뽑아낼 수 있다. 치킨게임이라는 것은 힘(기술력)만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기술력에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술 줄기다. 한 줄기의 기술자가 다른 줄기로 넘어가기가 힘든 기술, 오십 줄기가 모이면 기둥이 되는, 깊이가 있고 강한 기술 줄기를 키우는 것이 강함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줄기를 이끄는 사람이 히든 히어로스다. 이런 앞서나가는 인재를 골고루 확보하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된다"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에선 기술 줄기를 갖추고 있다. 점점 파운드리를 하려고 보니 인재가 플랫폼 기업으로 빠져서 이래서 이길 수 있냐는 걱정이 든다. 그룹이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든 히어로들이 있어야 산업이 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장은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 고등교육 인재 육성 체계 정비, 이민 정책 현대화로 인력 유치 등을 제안했다.

2023-02-13 15:12:41 박태홍 기자